양문석 2심도 당선무효형, 사기ㆍ허위사실공표
대출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수원고법 형사3부는 양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양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A씨에게도 1심과 같이 특경법상 사기 혐의 및...
24일 수원고법 형사3부는 양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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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 하안1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19일 하안북초등학교 다누리터에서 ‘제5회 하안1동 주민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총회는 하안1동 주민자치회가 한 해 동안 추진한 활동을 공유하고, 2026년 마을사업과 자치계획을 주민 투표로 결정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총회는 합기도 공연을 시작으로 유공자 시상, 감사·운영 실적 보고, 2026년 마을사업 의제 발표 및 투표, 산 관리 활용에 관한 토론회 순으로 진행됐다.이번 총회에 상정된 2026년 주민세 마을사업 의제는 ▲ 쓰레기 이제 그만! 하수구 그림 그리기 ▲ 누구
경기 화성특례시가 여행객들의 설레임 가득한 주말을 위해 특별한 여행상품을 마련했다.요트과 낙조, 케이블카가 있어 완벽한 여행상품은 오는 11월 9일까지 매주 주말마다 서신면 전곡항 관광테마골목에서 운영한다.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공모하고 주최한 '2025년 경기도 구석구석 관광테마골목 육성 사업'에 전곡항 마리나가 선정돼 추진됐다. 지역협의체인 전곡리 마리나 골목 발전협의회 주관과 화성시 후원으로 운영된다.여행상품은 ▲ '곱디 고운 화성 선셋, 선셋 요트 투어' ▲ 코레일 서해선과 화성 시티투어를 연계한 '서해안의 꿈, 코레일 요트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이 22일 수원동부버스공영차고지에서 열린 ‘찾아가는 런치타임 음악회’를 찾아 버스 운전 노동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가 개최한 이번 음악회에는 수원여객, 용남고속, 남양여객 등 버스회사 노동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음악회에서 수원시립교향악단은 알라딘, 하울의 움직이는 성, 피노키오 등의 OST와 발디 사계 등 클래식 곡을 현악 4중주로 선보였다.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은 “버스 노동자분들은 시민의 일상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어주는 든든한 버팀목” 이라며 “수원시와 노사
신한은행은 지난 19~20일 대전 한남대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계좌 개설 팝업스토어’를 운영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팝업스토어는 한남대에서 열린 ‘재한 베트남 유학생 체육대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현장에서 입출금 계좌 개설과 체크카드 발급 신청 등의 금융 서비스를 지원했다.외국인 유학생들은 태블릿 PC를 활용해 간편하게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 발급을 신청했다. 모바일 앱 ‘신한 SOL글로벌’에서 계좌이체와 해외송금 등의 서비스 이용 방법도 안내받았다.신한은행 관계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증가함에
경기 수원시가 16~18일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지역 내 공공건축물 공사 현장 5곳 작업환경을 점검했다.지난 14일 시장 주재로 개최된 ‘극한 폭염 대비 긴급 대책회의’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이번 점검에는 김태관 도시개발국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 직원들이 참여했다.세류2동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연무동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시의회 청사, 인계동·망포1동 행정복지센터 등 5개 공사현장을 찾아 작업환경을 점검했다.주요 점검 사항은 ▲ 그늘막 등 무더위쉼터 설치 ▲ 시원한 음료 및 얼음 등 폭염 예방 물품 비치 ▲ 작업시간 조정 등 충분한
㈔세계여성평화그룹 강남지부가 지난 17일 안산시 장하동 해닮스토리 공방에서 ‘세계여성평화 네트워크 정기모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20일 ㈔세계여성평화그룹 강남지부에따르면 이번 모임은 ▲ 감정 찾기 ▲ ‘평화와 전쟁’ 밥상 만들기 ▲ IWPG 활동 소개 ▲ 여성평화교육 안내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참가자들이 감정 카드를 활용해 자신의 주된 감정을 느끼고, 이를 타인과 나누며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통해 내면의 갈등을 치유하고 평화로운 감정을 마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공장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에서 허영인 SPC그룹 회장, 김범수 SPC 삼립 대표이사 등 경영진을 대상으로 날카로운 질문를 퍼부었다.이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각종 산업재해 관련 정부의 특별한 관리와 대책 마련을 강조해왔다. 이날 SPC 사업장을 찾은 것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산재 원인과 대책을 찾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소년공 출신으로 어린 시절 야구 글러브 공장에서 일하다 프레스에 왼쪽 팔이 찍히는 사고를 당
프로축구 K리그1 포항 스틸러스의 주축 풀백인 이태석이 유럽 무대 이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26일 오스트리아 매체 호이트 스포르트는 "명문 클럽 아우스트리아 빈이 왼쪽 수비 보강을 위해 한국에서 새로운 풀백을 영입한다"며 "포항의 이태석"이라고 보도했다.이 매체는 "이태석은 오는 화요일 현지에 도착할 예정"이라며 "왼발잡이인 그는 양쪽 측면 수비를 모두 소화할 수 있고 현재 우측 주전 수비수인 라인홀드 란프틀의 백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이태석의 이적 시
한국 배틀그라운드 대표팀이 'PUBG 네이션스 컵' 대회 우승 가능성을 85% 이상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또 팬들에게 뜨거운 응원을 당부하며 좋은 결과로 성원에 보답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한국 대표팀은 온라인 게임 'PUBG: 배틀그라운드'의 국가 대항전 'PNC 2025' 파이널 스테이지 1일차 경기에서 치킨 1회 및 순위 포인트 28점, 킬 포인트 42점을 획득하며 누적 토털 포인트 70점으로 선두와 큰 차이 없는 2위를 기록했다. 특히 현장을 찾은 홈 팬들에게 8킬 치킨을 선물하는 등 쾌조의 컨디션을 보여줬다.
충북 청주시는 오는 31일부터 ‘2025년 하반기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노후 차량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을 줄여 친환경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청주시에 6개월 이상 등록된 차량 중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자동차, 5등급 모든 자동차, 2009년 8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이다. 시는 사업비 16억원을 들여 올 하반기 5등급 차량 473대, 4등급 차량 86대, 건설기계 71대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상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및 지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이용한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라고 밝혔다.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통해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여 종국적으로는 민생경제를 회복하려는 조치이다. 그러나, 할인·현금거래 시 지원 대상이 아닌 곳으로 정부 자금이 유출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및 소비 진작 효과가 떨어질 우려가 있다. 특히, 허위 가맹점 등에서 현금으로 소비쿠폰을 할인 거래한 후, 실제 물품거래 없이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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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을 반대한 것으로 전해진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이임식에서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로 중도 하차하게 됐다면서, 절대 고독의 의미를 절감해야 했던 절박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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