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 최대형량, 징역30년으로 올렸다
앞으로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 투자 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상대로 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러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경우 최대 징역 30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형법 개정안은 사기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20년·벌금 50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합범의 최고 형량은 30년으로 늘어난다.
형법은 여러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형법 개정안은 사기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20년·벌금 50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합범의 최고 형량은 30년으로 늘어난다.
형법은 여러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금융당국이 코스닥시장 활성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코스닥에 모처럼 매수세가 쏠렸다.코스피 '2군'으로까지 불렸던 코스닥이 정책 기대감을 엎고 상승세를 지속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28일 코스닥은 전 거래일보다 3.71% 오른 912.67에 장을 마쳤다. 종가 기준 지난 12일 906.51 이후 가장 높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885억원, 6016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견인했다.특히 이날 코스피가 외국인의 순매도세에 4거래일 만에 반락해 3,920대로 밀려난 점을 고려하면 코스닥의 상승세가 더욱 두드러진다.코스닥의 강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에 대한 공과 인식 여론조사에서 '잘못한 일이 많다'는 혹평을 가장 많이 받았다.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역대 대통령에 대해 공과 평가를 조사해 28일 공개한 결과 윤 전 대통령이 '잘못한 일이 많다'는 응답이 77%로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높았다.'잘한 일이 많다'는 응답은 12%에 불과했다.윤 전 대통령에 이어 전두환·박근혜·노태우 전 대통령 순으로 '잘못한 일이 많다'는 평가가 많았다.이명박·문재인·이승만
tvN 드라마 '시그널'과 영화 '헬로고스트' 등에 출연한 원로배우 이문수가 폐암 투병 중 별세했다. 향년 76세.29일 한국연극배우협회 등에 따르면 이문수는 전날 밤 경기 양평군 소재 병원에서 별세했다. 이문수는 2022년 폐암이 발병해 그동안 병원에 오가며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서울예술전문대학을 졸업한 고인은 1989년 국립극단에 합류해 '시련', '문제적 인간 연산', '세일즈맨의 죽음', '1984', '갈매기', '리어왕' 등 굵직한 작품에 출연했다.드라마와 영화에서도 꾸준히 활동했다. 2010년 영화 '헬로고스트'
홍콩에서 지난 26일 발생한 고층 아파트단지 화재 참사로 최소 55명이 숨지고 300명 가까이 아직 실종 상태다.당국은 과실치사 혐의로 건물 보수 공사 책임자 3명을 체포하고 홍콩 전역에서 대규모 보수공사 중인 아파트들의 안전상태를 점검했다.27일 로이터·AFP·AP통신과 홍콩 성도일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52분께 홍콩 북부 타이포 구역의 31층짜리 주거용 고층 아파트단지인 '웡 푹 코트'에서 불이 났다.이날 오전까지 44명으로 파악됐
20여년 경력의 배우 백도빈은 영화와 드라마에 활발하게 출연하다가 몇 년 전부터 보이지 않았다. 그 궁금증이 최근 방송을 통해 풀렸다. 2009년 배우 정시아와 결혼해서 두 아이를 둔 그는 장기 육아휴직 중이었다. 배우로서의 커리어를 포기한 채 가족에 올인하는 남편을 보며 정시아는 고마우면서도 미안해 했는데, 정작 그는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게 맞다”며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냐.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그러면서 “커리어와 일, 또 내가 오롯이 보낼 수 있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수원 광교 본원 1층에 고정된 휴식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이동노동자와 일반 방문객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GBSA 라운지’를 새롭게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라운지 개소는 계절 변화로 악화되기 쉬운 이동노동자의 근무환경을 보완하고,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한파에 장시간 노출되는 데 따른 안전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또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휴식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건강 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경과원은 2019년부터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 2명이 바리스타로 취업하며, 직업훈련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자립으로 나아가고 있다. 경산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 4명 중 2명이 바리스타 분야에서 성공했다고 밝혔다.학교 밖 청소년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1단계 진로상담 △2단계 자립 동기 부여 프로그램 △3단계 기초 기술 훈련 △4단계 직장 체험 △5단계 전문 직업 훈련 및 취업 연계 지원으로 체계적으로 구성돼 있다.이번에 성과를 거둔 청소년들은 기초 기
3일 대설특보가 발효된 제주도 산간지역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한라산 입산이 전면 통제됐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서해상에서 형성된 강한 눈구름대가 제주도로 유입되면서 중산간 이상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고 있다. 해안에서도 비 또는 눈이 내려 일부 지역에서는 적설을 기록한 곳이 있습니다.오후 6시 기준 주요 지점별 적설량을 보면, 삼각봉 12.0cm, 사제비 6.4cm, 어리목 5.6cm, 성판악 2.8cm, 한라산남벽 1.4cm 등을 기록했다. 많은 눈이 내리면서 한라산국립공원 7개 탐방로를 통한
최근 코스피가 급등락하며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인 가운데 저변동성 및 고배당 투자상품이 선전한 것으로 나타났다.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TIGER 로우볼 상장지수펀드'는 지난달 3일 1만6950원에서 이날 1만8150원으로 7.1% 상승했다.'HK S&P코리아로우볼 ETF'는 1만5595원에서 1만6550원으로 6.1% 올랐다.같은 기간 코스피가 4.4% 떨어진 것과 비교하면 로우볼 ETF의 선방이 더욱 눈에 띈다. 로우볼은 저변동성 종목을 말한다.TIGER 로우볼 ETF의 경
금호석유화학 울산라텍스공장과 울산고무공장이 울산시시각장애인복지관에 500만원 상당 김장김치를 후원했다. 이번 지원품은 겨울철 김장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시각장애인 가정에 전달될 예정으로, 취약계층의 식생활 불안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금호석유화학 측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기업으로서 시각장애인분들의 겨울나기에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금호석유화학 울산공장은 2006년부터 후원과 자원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며 시각장애
코오롱은 12월 3일 공시를 통해 자회사 코오롱글로벌이 성지디앤디에 대한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채무보증은 울산 야음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PF 관련 변경계약체결에 따른 것으로, 시공사의 책임준공 미이행 시 채무인수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연대보증을 제공하는 내용이다.채무보증 금액은 1900억원이며, 보증 기간은 2025년 12월 3일부터 2027년 12월 20일까지다. 코오롱의 자기자본 대비 채무보증 비율은 31.88%로, 자기자본은 5959억4631만2862원이다. 채무보증
수림문화재단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고등과학원과 함께 과학-예술 융복합 전시 《Dopamine Hype》를 12월 5일부터 2026년 4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단순 쇼핑몰 문제가 아닌 전자금융사고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쿠팡 ID와 쿠팡페이 ID가 연동된 구조 탓에 사용자 정보가 유출되면 곧바로 금융 계정까지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은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은 전자금융 침해사고 수준의 심각한 사안”이라며 “쿠팡 ID는 곧 쿠팡페이 ID라는 점에서 금융 보안의 본질적 문제를 드러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쿠팡이 쇼핑몰 회원가입 시 전자금융업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누리호 4차 발사 성공…민간주도 우주시대 첫발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도 민간 주도 우주시대의 서막이 열렸다는 평가속에 이번 성공의 중심에 경남지역 기업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빛나는 1승 1패! 여자 U-13, '9년 만의 승리' 기록하며 한일교류전 마무리
빛나는 1승 1패! 여자 U-13, '9년 만의 승리' 기록하며 한일교류전 마무리한국 여자 13세 이하 축구 대표팀이 2025 한일교류전을 1승 1패의 성적으로 마무리하며 값진 경험을 쌓았다. 특히 이번 교류전에서는 해당 연령대에서 역대 최초 승리라는 기념비적인 기록을 달성해 한국 여자축구의 미래를 기대하게 만들었다.11월 24일부터 29일까지 목포국제축구센터에서 진행된 '2025 한일교류전'에서 여자 U-13 대표팀은 일본 여자 U-13 대표팀과 두 차례 경기를 치렀다.먼저 26일 열린 1차
50대 女 실종 44일만에 시신으로 발견 ... 범행 시인한 전 연인 50대 男 구속
충북 청주에서 실종된 50대 여성 A씨가 시신으로 발견됐다. 실종 44일 만이다. 27일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 등에 따르면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그의 전 연인 B씨가 이날 진행된 피의자 2차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전날 폭행치사로 긴급체포된 B씨가 실종된 여성 A씨와 함께 사라진 그의 SUV 차량을 진천의 한 업체에 은닉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확인됐다. 해당 영상에는 A씨의 SUV가 천막에 덮인 채 숨겨져 있었다. 경찰은 진천에서 폐기물업체를 운영하는 B씨가 차량
대전시의회 김영삼 부의장 “특수영상의 성장, 새로운 기회 이끌어”
김만식 기자 = 대전시의회 김영삼 부의장은 28일 호텔ICC에서 개최된 제7회 대전특수영상영화제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자를 축하
최신기사
[인터뷰] 김용희 인천시의원 “연수구 원도심 균형 발전·주민 편의 최선”
“남은 임기 동안 연수구 원도심과 신도시 간 생활 기반 격차를 줄이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 환경 조성에 집중하겠습니다.”제9대 인천시의회 후반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김용희 의원은 3일 인천일보와 인터뷰에서 “선학동과 연수2·3동, 동춘동 등 원도심
코스피 4036.3···위험자산 선호심리 확대
코스피가 3일 간밤 뉴욕증시 강세에 1% 넘게 상승해 9거래일 만에 4,000대에서 장을 마쳤다.코스닥지수도 6거래일 연속 올라 2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41.37포인트 오른 4,036.30에 장을 마쳤다.종가 기준 4,000선을 회복한 것은 지난달 20일 이후 9거래일 만이다.지수는 전장보다 15.33포인트 오른 4,010.26으로 출발해 장중 기준 4거래일 만에 4,000선을 회복했다. 이후 잠시 하락 전환했으나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뒤 오름폭을 키웠다.이날 오후 3시
추경호 영장기각에 대여 역공 나선 국힘 “허위 내란몰이 책임져야”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3일 새벽 기각된 것을 계기로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인 이날 여권의 내란당 공세에 대한 반격에 들어갔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의 내란 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에 대한 바람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고 밝히며 사법부를 겨냥했다. 법원은 이날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위를 이용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자당을 겨냥한 특검의 ‘짜맞추기
40세 남성, 41.9년 더 산다···여성은 47.4년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기대수명이 83.7세로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잠시 꺾였던 기대수명이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여성이 남성보다 6년 가까이 더 오래 살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성별 기대수명 격차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국가데이터처는 3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 생명표'를 발표했다.생명표는 현재 연령별 사망 수준이 유지된다면 각 연령대의 사람들이 향후 몇 세까지 살 수 있는지 추정한 통계다.◇ 2024년생 기대수명 역대 최고…암 제외 시 3.3년 더 살아지난해 태어난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83.7년으
금호석유화학, 울산 시각장애인복지관에 500만원 상당 김장김치 전달
금호석유화학 울산라텍스공장과 울산고무공장이 울산시시각장애인복지관에 500만원 상당 김장김치를 후원했다. 이번 지원품은 겨울철 김장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시각장애인 가정에 전달될 예정으로, 취약계층의 식생활 불안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금호석유화학 측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기업으로서 시각장애인분들의 겨울나기에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금호석유화학 울산공장은 2006년부터 후원과 자원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며 시각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