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 시계 다시 돌아가나
김정기 권한대행, 초광역 협력과제 발굴을 위한 기획단 조속 구성 지시정부의 5극3특 정책에 맞춰 최근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 폐지를 예고했던 대구시가 11일 행정통합에 대한 재추진 의지를 다시 밝혔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지사는 이날 오전 시청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마지막 선택지”라며 “전임 시장 때부터 추진됐고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항으로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달 5일 정부 정책에 맞춰 대구경북행정통합...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지사는 이날 오전 시청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마지막 선택지”라며 “전임 시장 때부터 추진됐고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항으로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달 5일 정부 정책에 맞춰 대구경북행정통합...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의 주변 인물로 조사받아 온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1억원대 금품수수 의혹에도 구속을 피했다.서울중앙지법은 10일 안부수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서울고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속 필요성이 현 단계에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가 확인되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점,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이 참작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함께 심사를 받은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과 박모 전 이사에 대한 영장도 같은 이유로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이미 핵심 증거가 확보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2기가 최근 발표한 2025년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 북한 관련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에 대해 "기본 작성 방침이 2022년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밝혔다.위 실장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기자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설명했다.그는 "이번 NSS는 '아메리카 퍼스트' 기조를 중심으로 기술돼, 특정 지역 분쟁이나 주요 외교 현안을 세부적으로 다루지 않은 것"이라며 "북한 문제는 추후 하위 문서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은 8일 오전 11시부터 경산시 임당유적전시관에서 열리는 제18차 경상북도시장군수 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한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10일 기준금리를 다시 낮추며 연속 인하 기조를 이어갔다.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준금리를 기존 3.75~4.00%에서 3.50~3.75% 구간으로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인하 폭은 0.25%포인트다. 올해 들어 세 번째이자 석 달 연속 금리를 내린 셈이다.연준은 지난 9월과 10월에도 동일한 폭으로 인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조치로 한미 기준금리 차는 상단 기준으로 1.25%포인트까지 축소됐다.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 연준은 2025년 말 기준금리 전망의 중간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최재해 전 감사원장의 후임으로 김호철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를 감사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김 후보자는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라고 소개했다.김 후보자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8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0기를 수료했다. 이후 환경권 등을 중심으로 한 공익 소송에 힘써왔으며, 1994년부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활동을 시작해 2018~2020년 회장을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보다 훨씬 강력한 경제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제적 제재가 약하다 보니 규정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법을 어겨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기업이 존립 자체를 걱정할 정도의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원래 개인정보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위반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며 기업들의 안
생성형 AI 및 클라우드 전문기업 ㈜클라비가 기술보증기금로부터 지분투자를 유치했다.이번 투자는 네이버 클라우드의 전략적 투자에 이어 정부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도 기술력과 성장성을 공식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김연준 기후회복실천문화원장은 30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기후 활동가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으며, 최근 '함께 쓰는 기후반성문'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는 전직 고위 공무원으로써 기후 위기 심각성을 알리고 실천을 촉구하는 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그의 저서 '함께 쓰는 기후반성문'은 기후 위기 신호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습관들을 담고 있고, 특히 책 제작 시 재생 용지, FSC 인증 종이, 친환경 콩기름 잉크를 사용하는 등 친환경적인 방식을 채택하기도 했
러시아 쿠르스크에 파병돼 지뢰 제거 등에 투입됐던 북한 공병부대가 귀국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성대한 환영을 받았다. 13일 조선중앙통신은 “해외 작전지역에 출병했던 조선인민군 공병부대 지휘관, 전투원들이 부과된 군사 임무를 완수하고 승리의 개가 드높이 귀국했다”며 보도하며 전날 평양 4·25문화회관 광장에서 ‘제528공병연대’를 위한 환영식이 열렸다고 전했다. 환영식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해 노동당 전원회의 참석자들과 국방성, 인민군 대연합부대 지휘관들, 장병과 평양 시민, 파병부대 가족 등이 자리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AI 규제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되면서, 과거 인터넷 초창기의 실패가 반복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2일 IT매체 테크레이더는 1990년대 인터넷 도입 시기와 현재 AI 규제 논쟁을 비교하며, 정부의 대응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전했다.1990년대 초반, 미국 정부는 인터넷을 규제하기보다는 방관하는 태도를 보였고, 결과적으로 정보통신법이 제정되기까지 수년이 걸렸다. 당시 규제는 웹 콘텐츠보다는 인터넷을 유틸리티로 관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고, 플랫폼은 콘텐츠 책임을 회피할 수 있도록 보호받았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한우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한우 확인 검사’를 한 결과, 모두 한우가 맞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이 검사는 한우로 표기돼 유통되는 소고기의 대립유전자로 검증해 실제 한우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다.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1월부터 이달 2일까지 구·군 친환경급식지원센터와 식육판매업소 등에서 수거한 424건을 검사했다.또 판매업소에서 채취한 소고기 시료 101건을 도축단계에서 보관된 시료와 대조해 유전자가 동일한지 확인한 결과, 10건이 불일치하는 나타났다.연구원은 개체 이력 정보 관리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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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오성라이온스클럽, 200포기 '사랑의 김장 나눔'으로 이웃 온기 더해
울산 오성라이온스클럽이 연말을 맞아 지역 내 저소득 장애 가정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지난 6일,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이창훈 회장을 비롯한 오성라이온스클럽 회원 11명이 직접 참여했다. 회원들은 약 250만원 상당의 김장 김치 총 200포기를 직접 담그고 포장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완성된 김치는 지역 내 저소득 장애 가정에 전달되어 따뜻한 겨울 식탁을 책임지게 된다.오성라이온스클럽이 매년 연말 주관하는 이 행사는 소외된 이웃과 취약계층에게 온기를 전하는 뜻
예술이 건넨 위로…감성 축제 ‘훈훈’
문화예술인과 관객을 위한 송년 행사 ‘예술이 건네는 위로, 마음의 풍경을 함께 걷다’가 8일 오후 인천시 계양구 갤러리EOS에서 인천의 문화예술인과 시민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홍예문 프로젝트 주최로 펼쳐졌다.문화예술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
2026 북중미 월드컵 대진표 완성...한국, 멕시코·남아공 등과 조별 예선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대진표가 완성됐다. 한국은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유럽 플레이오프 승자와 A조에 속해 일단 32강 진출을 다툰다. FIFA는 6일 미국 워싱턴DC의 케네디센터에서 북중미 월드컵 조 추첨식을
창원시의회 내년 민주화 단체 예산 대거 삭감
창원시의회가 상임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화단체 사업 예산,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개편 용역비 등을 대거 삭감했다. 8~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들 예산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3.15의거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6월항쟁
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 본격화
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이 본격화한다.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1일 ‘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공개 및 의견수렴 공고’를 냈다.이번 용역은 사업비가 15억2,66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척수일로부터 10개월이며 입찰 예정시기는 내년 1월 중이다.PQ 평가 결과 87.5점 이상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한다.PQ는 공사수행능력을 사전 평가해 입찰참가 자격을 주거나 낙찰자 결정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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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준의 기후편지] K-드라마, 기후위기의 게임체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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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신천지 용도변경 직권취소 최종 승소
경기 고양시가 신천지 측이 제기한 종교시설 용도변경 직권취소 관련 행정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양시는 12일 신천지가 일산동구 풍동 종교시설 용도변경 직권취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고양시는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승소하며 해당 처분의 적법성과 공익성이 최종 확정됐다.대법원은 최근 선고에서 신천지 측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용도변경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원심 판결에 법리적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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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기만 하던 기름값,7주 만에 내림세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7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휘발유와 경유 모두 소폭 내리며 가격 안정 조짐을 보이고 있다.한국석유공사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746원으로 전주 대비 0.7원 하락했다. 지난 10월 이후 이어졌던 상승 흐름이 꺾인 것이다.경유 가격도 하락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경유 평균 판매가는 리터당 1660.5원으로, 지난주보다 2.4원 낮아졌다. 휘발유보다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컸다.업계에서는 당분간 휘발유 가격은 큰 변동 없이
[사설] ‘이미 교화됐다’는 선언의 위험성
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 논란을 둘러싸고 “이미 교화가 이뤄졌다”는 발언이 공적 논쟁의 중심에 섰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의 이 발언은 소년사법의 취지를 강조하며 연예 활동 중단은 과도하다는 문제 제기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 논의는 출발부터 중요한 질문을 놓치고 있다. 교화는 누구를 기준으로, 무엇을 근거로 판단하는가라는 물음이다.소년사법의 목적이 처벌이 아닌 갱생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교화가 됐다’는 선언이 공론장에서 갖는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이는 단순한 제도 설명이 아니라, 한 개인의 과거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