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천안시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1년6개월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다.
검찰은 18일 대전고법 1형사부 심리로 열린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이 이미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점을 고려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거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
검찰은 18일 대전고법 1형사부 심리로 열린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이 이미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점을 고려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거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
세종특별자치시가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농업경영을 하고 있지 않은 농지 소유주들에게 농지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세종시는 매년 농지이용 실태조사와 청문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가 부과된 농지를 조사한 후 처분명령을 내리고 있다.이번 농지처분명령 대상지는 2020~2023년 사이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된 농지 중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로 농지소유자 11명, 5필지 0.6㏊다.이들 농지는 농지법 제11조에 따라 처분명령 대상으로 확정돼 지정된 기간 내 처분명령을 이행해야 한다.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세종특별자치시가 시청 서측 광장에 설치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오는 8일까지 연장 운영한다.세종시는 유가족 측이 전국 합동분향소 운영 연장을 요청함에 따라 당초 국민 애도기간으로 정한 4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던 것을 8일까지로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이는, 사고 수습이 길어지면서 조문을 희망하는 시민들이 있고 이번 참사로 희생된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2명의 장례 절차가 미정인 상황에서 운영 연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최민호 시장은 “사회적 재난으로 말미암은 큰 슬픔을 위로하기 위한 세종시민의 조문행렬이 줄을 잇고
충북 청주금빛도서관이 청소년동아리 ‘금빛 꿈나래’에 참여할 청소년을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청소년들의 문화 활동을 지원해 청소년 참여 의식을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동아리는 오는 10월까지 독서토론과 원데이 클래스, 북-베이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참여자에게는 봉사활동 시간이 부여되고 활동 종료 후에는 수료증이 수여된다. 청주시 소재 중‧고등학교를 재학 중인 학생 15명을 모집하며 신청은 청주시 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금빛도서관으로 문의
충북 충주시가 마한·중원 등 고대 역사문화유적의 관리·보존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격적인 계획 수립에 나섰다.시는 6일 ‘역사문화권 전략계획 및 정비 시행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보고회는 조길형 시장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국장, 관계 공무원, 시의원 등 20여명이 참석해 사업 추진 방향과 계획을 공유했다.국가 유산청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공모 대응을 위한 이번 용역은 관내 역사문화유산의 범위를 설정하고 기초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정비 구역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또한, 이를 기반으로
더불어민주당은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관저 주변의 지지자들에게 "끝까지 싸우겠다"는 내용으로 편지를 보낸 것과 관련, 윤 대통령의 즉각 체포를 촉구했다.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편지가 지지자들에게 자신의 체포를 저지해달라는 메시지를 담은 '내란 선동'이자 '극우 동원령'이라면서 법원이 발부한 대로 체포영장이 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수사 당국을 향해 "오늘 곧바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라"며 "대통령 경호처는 공무 집행을
이완섭 서산시장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의지를 계승해 ‘도약하는 서산, 살맛나는 서산’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2일 을사년 새해를 맞아 대전국립현충원을 방문, 신년 참배를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뜻을 기렸다. 또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뜻과 의지를 계승해 더 나은 국가, 살맛나는 서산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신년 참배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산시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서산시지회, 서산시재향군인회 등 단체 회원 80여 명이 함께해 그 의미를 더했다. 이
세림용역은 8일, 속초시 노학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사회복지시설인 참사랑노인복지센터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540만 원 상당의 환경개선을 후원했다.이번 후원은 노후된 도배와 장판을 교체 해 시설 내 생활 공간을 전면적으로 정비하여 어르신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었다.김복희 대표는 "지역 사회의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 매우 기쁘고, 앞으로도 지역 복지 향상을 위해 꾸준히 나눔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 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2024년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60억 1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유종상 의원이 확보한 예산은 △광명시 사회적경제혁신센터 설립 20억원 △감염병대응센터 건립 5억원 △하안배수펌프장 노후 배수펌프 교체 사업 7억 6천만원 △광명시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10억원 △하안종합사회복지관 노후시설 리모델링 7억 5천만원, △철망산근린공원 정비사업 6억원 △새싹어린이공원 개선 공사 4억원 △광명시민체육관 경관조명 설치 3억원 등이다.이번에 확
국민의힘 소속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직무 수행 평가 조사 결과 충주·제천과 남부권에서는 긍정, 청주에서는 부정 인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공교롭게도 지난해 총선에서 충주·제천·남부권은 국민의힘, 청주는 더불어민주당이 ‘싹쓸이’한 지역으로, 정치적 역학관계가 반증된 것으로 풀이된다.CJB청주방송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일과 5일 이틀간 18세 이상 충북도민 8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탄핵 정국에 대한 충북도민 인식 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이번 조사에서 김영환 충북지사의 직무 수행 평가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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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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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민등록 출생인구가 9년 만에 반등했지만, 경북을 비롯한 농촌 지역의 인구 노령화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따라서 경북은 초고령사회 진입이라는 현실과 마주하며, 인구 구조 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고령화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경북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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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북공단 이전을 반대하는 덕천리 주민들이 7일 제주도청을 항의 방문해 사업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덕천리 주민들은 제주도청 관계자에게 오영훈 도지사 면담을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제주도는 현재 제주시 화북동에 소재한 화북공업단지의 오염 물질 배출과 미세먼지 발생,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단지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후보지 총 6곳 중 덕천리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