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새로운 다크패턴 규율, 이렇게 준수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규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규제 준수와 관련한 사업자의 주요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문답서'를 13일 발표했다.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의 시행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정기결제 상품의 대금을 증액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는 경우 소비자에 대한 추가적인 동의와 고지 절차를 거쳐야 하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의 시행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정기결제 상품의 대금을 증액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는 경우 소비자에 대한 추가적인 동의와 고지 절차를 거쳐야 하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
조세심판동우회은 7일 파크루안역삼에서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신년인사회를 개최, 회원 소통의 원활화와 함께 납세자 권익보호에 노력하자고 다짐했다.이날 신년회에는 백운찬 동우회장을 비롯해 이용섭, 최경수, 전형수, 최명해, 이희수, 김낙회, 김형돈, 심화석, 안택순, 이상율, 황정훈 등 조세심판원의 역대 원장들이 대거 참석했다.특히 강민수 국세청장, 고광효 관세청장, 이상길 조세심판원장 등 현직 ‘조세3륜’이 자리를 함께해 심판동우회의 높아진 위상을 보여줬다. 또 구재이
금융위원회는 7일 "김소영 부위원장 등은 1.31일자로 한국경제학회에서 발간하는 한국경제포럼에 ‘미래 대응 금융정책 방향 :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 기술혁신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했다"고 공개했다.금융위는 '참고자료'를 내어 "동 논문은 ’24.7.8 '미래금융세미나'에서 김 부위원장이 기조연설을 통해 제시한 ‘메가트렌드와 미래금융 Framework'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며,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즉 "그간 금융정책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 단기적 대응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송언석 의원은 7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책 간담회 3탄: 항공산업 경청회”를 개최해 항공산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당면 과제 및 정책적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이번 간담회에는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국회부의장,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박수영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대출 국회의원, 구자근 국회의원, 이인선 국회의원, 박성훈 국회의원, 박수민 국회의원, 이종욱 국회의원, 최은석 국회의원 등이 참석할
SPC삼립은 지난해 매출액이 3조4279억원으로 0.2% 감소했지만 당기순이익은 898억원으로 78.7% 증가했다.SPC삼립은 연결 기준 작년 영업이익이 992억원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0일 공시했다.SPC삼립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과했던 과징금 606억원이 취소되면서 이미 납부했던 금액이 전액 환수돼 당기 순이익이 증가했다 고 밝혔다.
포브스지의 모토는 자본가의 도구이다. 경제에 대해 분석하다 보니 발전하는 한국, 주목할만한 한국을 자주 다루어왔다. 한국에서 계엄 사태가 발생하자 포브스의 William Pesek은 즉각 기사를 올렸다. “윤석열의 필사적인 곡예가 한국 GDP Killer인 이유”라는 제목의 글이었다.다음은 그 글의 일부이다.“윤석열은 전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을 흔들어놓았습니다. 이유는 기괴합니다. 북한에 동조하는 “반국가”세력 때문이라는 미스터리한 주장을 합니다. 윤은 서울에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11일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 시책 설명회에 참석한 지역 소상공인 등 80여명을 대상으로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이날 강의는 ▲나눔세무사·회계사가 사업주기별 맞춤형서비스를 통해 세금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 ▲세금부과 등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 받은 납세자가 권리보호를 요청하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 시정요구를 통해 권리를 구제하는 ‘권리보호요청 제도’, ▲영세납세자
ESG는 환경, 사회, 거버넌스를 의미하며, 2004년 UN 글로벌 콤팩트 보고서에서 처음 등장했다. 이후 기업들이 친환경 경영, 사회적 책임 강화, 투명한 경영 체계를 목표로 ESG를 도입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 이러한 경향은 이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어 지역사회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지방자치단체가 ESG를 도입하는 이유는 환경 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투명한 행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함이다. 청주시도 이
제주4·3희생자의 유족들도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귀추가 주목된다.광주지방법원 제주제1민사부는 지난 12일 현모씨 등 4·3유족 12명의 국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정부의 항소를 기각했다.이들은 4·3당시 부모의 희생으로 연좌제 피해와 트라우마를 겪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4·3희생자의 배우자에게 5000만원, 자녀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이에 정부는 70여 년 전 제주4·3 당시 국가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채권은 불법
통상적으로 배당금 수령을 위해 매해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식을 보유해야 했던 방식이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배당선진화정책인 ‘선배당 후투자’ 원칙에 따라 기업마다 배당기준일이 달라졌다.투자자들이 만약 배당주를 보유하고 있고 배당을 받기 원한다면, 보유기업별로 일일이 공시를 확인해 배당기준일을 체크해야 한다. 배당기준일이 전년도 12월 말일 기준이 아닐 수도 있어서다. 2025년 2월 내 배당기준일을 발표한 기업들은 어느 곳이 있을까?먼저 HD현대일렉트릭은 보통주 1주당 425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 배당기준일은 2월 19일
E-Commerce 전문기업 주식회사 테퍼는 감성적인 컬러의 파스텔톤을 적용한 G812 METEOR 제품을 선보였다고 전했다.G812 METEOR 제품은 자체 개발 최신 저소음 GD스위치를 적용한 제품으로 공간을 절약한 콤팩트한 사이즈의 102키 버전을 출시했으며, 기존 풀키 타입을 사용하던 유저의 불편이 없게끔 키 배열이 잘 이루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윈도우 / Mac의 OS 전환 기능키가 적용돼 Mac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편의성까지 고려했다. 또한 프
작금의 여의섬 사파리 동물원 주변에 부는 겨울 삭풍이 잦아들 기미 없이 매섭다. 덩달아 나라도 시끄럽고 어지럽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다. 왜 이 나라를 방치하는지 고개를 갸우뚱한다.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을 섬기느냐? 않느냐는 문제보다 아직 세상은 살만하다는 것을 느끼게
고양시는 도시 전체에 맑은 물을 공급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하수처리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13일 고양시에 따르면 벽제수질복원센터의 하수 처리 용량을 하루 4만8200톤으로 확대한다. 시설을 지화화해 악취를 차단하고 상부 공간에는 주민 친화 시설을 조성한다.하수 처리 시설은 일상에서 사용 뒤 오염된 물을 깨끗하게 처리하고 하천으로 되돌려보내 환경 오염과 질병 전파를 예방하는 환경 기초 시설이다.시는 기존 운영 중인 벽제수질복원센터를 증설하고 일산수질복원센터 시설을 개량해 하수 처리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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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여객기 참사 특별위, 현안보고 실시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대상으로 사고 조사 및 피해자 지원 관련 현안보고를 받았다.이번 현안보고에서는 조류충돌 방지를 위한 조류충돌 예방위원회의 형식적 운영 개선과 조류퇴치를 위한 인력 확대 및 합리적 운용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원인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진행해 객관성과
LG디스플레이, 주요 협력사와 '2025 동반 성장 새해 모임' 개최
LG디스플레이가 경기도 파주 사업장에서 정철동 사장을 비롯한 주요 경영진과 70여 개의 핵심 부품, 설비 협력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2025 동반 성장 새해 모임'을 개최했다.LG디스플레이는 이날 행사에서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기술 혁신 기반 원가 경쟁력 확보 ▲안정적 공급망 구축
정지혜 광명시의원, 전기차 화재예방 조례 발의...상임위 통과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정지혜 광명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광명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소관 상임위인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전기자동차 화재로 대규모 인명, 재산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광명시에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조례안은 그간 전기차 보급과 활성화에만 초점을 뒀던 기존 조례에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
넷마블, 신작 MMORPG 'RF 온라인 넥스트' 2월 12일 온라인 쇼케이스 예고
넷마블은 2025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 신작 MMORPG 'RF 온라인 넥스트'의 온라인 쇼케이스를 2월 12일에 진행한다고 밝혔다.RF 온라인 넥스트 온라인 쇼케이스 영상은 2월 12일 오후 8시에 공개되며, RF 온라인 넥스트 공식 유튜브 채널, 넷마블 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이번 온라인 쇼케이스에서는 RF 온라인 넥스트의 권민관 넷마블엔투 대표, 홍광민 총괄 PD, 이다행 사업 본부장 등이 직접
제주지역 돼지 도축비 14.4% ↑
제주지역의 돼지 도축수수료를 둘러싼 논란이 해소됐다. 제주축협과 제주양돈농협,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는 최근 돼지도축수수료 인상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르면 제주축협과 제주양돈농협 등 제주지역의 돼지 도축수수료는 오는 3월1일과 7월1일 각각 1천500원씩, 두차례에 걸쳐 두당 3천원이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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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尹 비상계엄, 민생·경제에 부정적 영향 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민생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컸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민생·경...
[투고] 예수님이 아니신가요?(Are you Je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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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 관광객 방문해도, 원도심 상권에 오지 않아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3일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비인공연장에서 제주시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이날 김선애 칠성로상점가조합 이사장은 “작년에 크루즈 해외 관광객 64만명에 이어 올해는 100만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원도심 전통상점가로 유입이 되지 않고 있다”며 “그 이유는 커미션을 주는 곳으로 여행사가 쇼핑을 안내하고 있어서인데, 기항 프로그램에 원도심 상권 방문 시 가점을 주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이에 오 지사는 “규제보다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내항선원 고용 안정...정부가 양성과정 지원해야"
연안 여객선이나 상선 등의 내항선원의 고령화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성과정 지원과 예비원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문대림 국회의원과 박덕흠 국회의원은 13일 국회도서관에서 ‘내항선원 부족 타개를 위한 연안해운 생존전략 대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이번 토론회에서 정대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수는 2022년 수요 대비 589명이 부족했던 연안 해기사는 2032년 3936명까지 부족해질 것으로 전망했다.해기사는 선박을 운용하는 기술자로 구체적으로 항해사, 기
경북도, 농정 혁신 가속화! 2025년 농정시책 설명회 개최
경상북도는 13일 도청 화백당에서 22개 시군 농정 부서장, 관계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농정시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북도의 2025년 경북 농정 방향 및 5대 중점 추진 전략 설명과 공동영농 확산 추진,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 국비 공모사업 대응 방안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