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새로운 다크패턴 규율, 이렇게 준수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규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규제 준수와 관련한 사업자의 주요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문답서'를 13일 발표했다.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의 시행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정기결제 상품의 대금을 증액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는 경우 소비자에 대한 추가적인 동의와 고지 절차를 거쳐야 하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의 시행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정기결제 상품의 대금을 증액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는 경우 소비자에 대한 추가적인 동의와 고지 절차를 거쳐야 하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
SPC삼립은 지난해 매출액이 3조4279억원으로 0.2% 감소했지만 당기순이익은 898억원으로 78.7% 증가했다.SPC삼립은 연결 기준 작년 영업이익이 992억원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0일 공시했다.SPC삼립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과했던 과징금 606억원이 취소되면서 이미 납부했던 금액이 전액 환수돼 당기 순이익이 증가했다 고 밝혔다.
국세청은 7일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4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는다.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세청은 글로벌최저한세 과세 업무 수행을 위해 3명을 증원하고, 지방국세청에 관서 신축·관리업무을 수행하기 위해 1명을 증원한다.또한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세청 정원 6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세무서 정원 80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6급 246명, 7급 262명, 8급 29
금융위원회는 7일 "김소영 부위원장 등은 1.31일자로 한국경제학회에서 발간하는 한국경제포럼에 ‘미래 대응 금융정책 방향 :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 기술혁신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했다"고 공개했다.금융위는 '참고자료'를 내어 "동 논문은 ’24.7.8 '미래금융세미나'에서 김 부위원장이 기조연설을 통해 제시한 ‘메가트렌드와 미래금융 Framework'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며,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즉 "그간 금융정책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 단기적 대응
조세심판동우회은 7일 파크루안역삼에서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신년인사회를 개최, 회원 소통의 원활화와 함께 납세자 권익보호에 노력하자고 다짐했다.이날 신년회에는 백운찬 동우회장을 비롯해 이용섭, 최경수, 전형수, 최명해, 이희수, 김낙회, 김형돈, 심화석, 안택순, 이상율, 황정훈 등 조세심판원의 역대 원장들이 대거 참석했다.특히 강민수 국세청장, 고광효 관세청장, 이상길 조세심판원장 등 현직 ‘조세3륜’이 자리를 함께해 심판동우회의 높아진 위상을 보여줬다. 또 구재이
포브스지의 모토는 자본가의 도구이다. 경제에 대해 분석하다 보니 발전하는 한국, 주목할만한 한국을 자주 다루어왔다. 한국에서 계엄 사태가 발생하자 포브스의 William Pesek은 즉각 기사를 올렸다. “윤석열의 필사적인 곡예가 한국 GDP Killer인 이유”라는 제목의 글이었다.다음은 그 글의 일부이다.“윤석열은 전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을 흔들어놓았습니다. 이유는 기괴합니다. 북한에 동조하는 “반국가”세력 때문이라는 미스터리한 주장을 합니다. 윤은 서울에
연금계좌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 절세계좌 내 해외펀드 배당금에서 불거지는 이중과세 문제 해결책을 모색해온 정부가 ISA는 국내 납부 세액 한도 내에서 펀드의 외국납부세액을 폭넓게 인정해 공제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ISA가 편입한 펀드별로 외국납부세액을 일종의 '크레딧'처럼 쌓아둔 뒤, 여기에 일정한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을 ISA 만기 시 내야하는 세금에서 공제함으로써 외국과 국내에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다.ISA는 세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창원특례시는 12일 마산합포구 진동면 동촌 냇가 문화마당에서 2025년 진동큰줄다리기 및 달맞이 행사가 개최됐다고 밝혔다.진동민속문화보존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손태화 창원특례시의회 의장, 도·시의원 등을 비롯한 내빈과 창원 대표 전통 문화행사를 즐기러 찾아온 관람객 1,500여 명이 참석하며 성황리에 진행됐다.을사년 정월대보름을 맞아 개최된 이날 행사는 ▲식전공연 ▲개회식 ▲큰줄다리기 ▲초청공연 ▲달집태우기 순으로 진행되었다.삼국시대부터 시작된 진동큰줄다리기는 1,800년의
우리 사회에 밝은 면만 존재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현실은 늘 그렇지는 않다. 새 학기를 준비하며 조금씩 대학교의 오프라인 활동이 재개되고 있지만 일부 대학생들을 두려움으로 그 발길을 끊은 것, 바로 ‘딥페이크’다. 이뿐만이 아니다. 끊임없이 오르는 학비, 생활 물가의 끊임없는 상승은 학생들을 가슴아프게 한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도 전에 재정적 상황이 그들의 마음을 돌린다. 새학기 새로운 설렘을 가로막는 우리 사회의 양면을 들여다 본다.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로 인해 대학생들은 오프라인 모임 참여를 꺼리고 있
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15일 연장됐다.
1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재석 189인, 찬성 129인, 반대 58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됐다.
앞서 내란특위는 지난 6일 열린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활동기간 연장안을 의결했다.
특위는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올해 2월 13일까지 45일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이번에 기간 연장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 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28일까지 특위 활동이 연장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두 달 가까운 긴 겨울방학 동안 아이들의 면역력을 향상시켜 추위에 대비하고, 체력을 보강하는 ‘겨울철 보약 밥상’ 우리돼지 한돈의 효능과 가치를 소개했다.추운 겨울철 원기회복‧체력강화 도움겨울방학 추운 날씨로 인해 체온 유지에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아이들의 체력이 떨어지기 쉽다. 여기에 독감, 노로바이러스, 메타뉴모바이러스 등 전염성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며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시기이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나 저학년 어린이의 건강 및 영양 상태
GS더프레시가 지속되는 고물가 시대 속에서 실속 있는 소비를 중시하는 고객을 위한 ‘소포장 냉동간편식’을 출시한다고 밝혔다.GS리테일이 운영하는 슈퍼마켓 GS더프레시는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 절감 및 1~2인 가구 증가와 합리적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이번 신상품은 낱개 포장 형태로 제공돼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고, 음식물 낭비까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출시하는 상품은 △오리지널 핫도그 △반반치즈 핫도그 △불고기버거 △치즈버거 △2판 피자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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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여객기 참사 특별위, 현안보고 실시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대상으로 사고 조사 및 피해자 지원 관련 현안보고를 받았다.이번 현안보고에서는 조류충돌 방지를 위한 조류충돌 예방위원회의 형식적 운영 개선과 조류퇴치를 위한 인력 확대 및 합리적 운용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원인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진행해 객관성과
LG디스플레이, 주요 협력사와 '2025 동반 성장 새해 모임' 개최
LG디스플레이가 경기도 파주 사업장에서 정철동 사장을 비롯한 주요 경영진과 70여 개의 핵심 부품, 설비 협력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2025 동반 성장 새해 모임'을 개최했다.LG디스플레이는 이날 행사에서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기술 혁신 기반 원가 경쟁력 확보 ▲안정적 공급망 구축
정지혜 광명시의원, 전기차 화재예방 조례 발의...상임위 통과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정지혜 광명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광명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소관 상임위인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전기자동차 화재로 대규모 인명, 재산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광명시에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조례안은 그간 전기차 보급과 활성화에만 초점을 뒀던 기존 조례에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
넷마블, 신작 MMORPG 'RF 온라인 넥스트' 2월 12일 온라인 쇼케이스 예고
넷마블은 2025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 신작 MMORPG 'RF 온라인 넥스트'의 온라인 쇼케이스를 2월 12일에 진행한다고 밝혔다.RF 온라인 넥스트 온라인 쇼케이스 영상은 2월 12일 오후 8시에 공개되며, RF 온라인 넥스트 공식 유튜브 채널, 넷마블 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이번 온라인 쇼케이스에서는 RF 온라인 넥스트의 권민관 넷마블엔투 대표, 홍광민 총괄 PD, 이다행 사업 본부장 등이 직접
신한투자증권, 2024년 IRP 신규계좌수 63% 증가
신한투자증권은 2024년 IRP 신규계좌수가 1만8976건으로 2023년의 신규계좌수 1만1615건 대비 63%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신한투자증권은 2024년에 진행한 7가지 IRP 이벤트에 총 2만1062명의 고객이 참여했으며, 이 중 30%에 해당하는 6339명의 고객이 신규계좌개설, 실물이전, 추가입금 등 실제 거래를 한 것으로 분석했다.또한 2024년 개설된 신규계좌는 30대의 비중이 31%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40대가 26%, 50대가 25%, 20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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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편견에 정신질환자 치료 꺼린다
경기지역 수십만 명의 정신질환자들이 사회적 편견 탓에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가 차원의 인식 개선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13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2월 기준 경기지역 18~79세 인구는 1117만497명이다. 경기도는 정신질환자들이 사회적 편견
경북도, 하·폐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맞춤형 교육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12일 연구원에서 도·시군의 하·폐수 지도, 단속 업무 담당 공무원 60여 명을 대상으로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실무역량 강화 맞춤형 교육을 했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담당자 실무 정보 교류와 관련 법령 해석, ▴하·폐수 시료의 채취와 보존 방법, ▴하수·가축분뇨의 시료 채취 방법과 분석 항목 설정, ▴현장
경기도내 미분양 주택 수, 8년 만에 최고치 경신
경기지역 미분양 주택 수가 8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13일 인천일보가 국가통계포털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경기지역 미분양 주택 수는 1만2954가구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123.2% 늘어난 수준으로, 2016년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다. 이는 수도권 미분양
정치권 논의 '하늘이법' 전체 공무원에 적용해야
정치권에서 대전 교사 초등학생 피습 사건 이후 일명 '하늘이법' 제정을 논의하고 있지만, 교사들로 한정해 논란이다. 교사뿐만 아니라 민원인을 상대하는 공무원들도 유사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런 논의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해당 사건으로 문제가 된 법 규정은 공무원
안성환 광명시의원, “경륜·경마 레저세 교부금 3%→5% 상향해야”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 안성환 의원이 “경륜·경마 등에 부과되는 레저세의 지방자치단체 배분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상향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안 의원은 제29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세정과 업무보고에서 “경륜장 운영으로 인해 광명시는 교통 혼잡, 주민 교육·주거환경 악화, 도박 도시 이미지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레저세의 배분 기준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현재 레저세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세로 징수되며, 시·도지사가 이를 조정교부금으로 일부 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