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새로운 다크패턴 규율, 이렇게 준수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규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규제 준수와 관련한 사업자의 주요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문답서'를 13일 발표했다.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의 시행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정기결제 상품의 대금을 증액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는 경우 소비자에 대한 추가적인 동의와 고지 절차를 거쳐야 하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의 시행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정기결제 상품의 대금을 증액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는 경우 소비자에 대한 추가적인 동의와 고지 절차를 거쳐야 하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
연금계좌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 절세계좌 내 해외펀드 배당금에서 불거지는 이중과세 문제 해결책을 모색해온 정부가 ISA는 국내 납부 세액 한도 내에서 펀드의 외국납부세액을 폭넓게 인정해 공제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ISA가 편입한 펀드별로 외국납부세액을 일종의 '크레딧'처럼 쌓아둔 뒤, 여기에 일정한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을 ISA 만기 시 내야하는 세금에서 공제함으로써 외국과 국내에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다.ISA는 세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국세청은 7일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4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는다.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세청은 글로벌최저한세 과세 업무 수행을 위해 3명을 증원하고, 지방국세청에 관서 신축·관리업무을 수행하기 위해 1명을 증원한다.또한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세청 정원 6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세무서 정원 80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6급 246명, 7급 262명, 8급 29
아모레퍼시픽의 지주사 아모레퍼시픽그룹이 사명이 '아모레퍼시픽홀딩스'로 변경된다.아모레퍼시픽그룹은 6일 이사회에서 다음 달 25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명을 '아모레퍼시픽홀딩스'로 바꾸는 정관 변경을 의결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이날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자사주 소각 계획도 공시했는데 소각 대상은 발행주식의 3.13%에 해당하는 보통주 300만주이고, 소각 예정일은 13일이다. 전날 종가 기준 688억5천만원 규모다.
금융위원회는 7일 "김소영 부위원장 등은 1.31일자로 한국경제학회에서 발간하는 한국경제포럼에 ‘미래 대응 금융정책 방향 :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 기술혁신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했다"고 공개했다.금융위는 '참고자료'를 내어 "동 논문은 ’24.7.8 '미래금융세미나'에서 김 부위원장이 기조연설을 통해 제시한 ‘메가트렌드와 미래금융 Framework'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며,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즉 "그간 금융정책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 단기적 대응
조세심판동우회은 7일 파크루안역삼에서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신년인사회를 개최, 회원 소통의 원활화와 함께 납세자 권익보호에 노력하자고 다짐했다.이날 신년회에는 백운찬 동우회장을 비롯해 이용섭, 최경수, 전형수, 최명해, 이희수, 김낙회, 김형돈, 심화석, 안택순, 이상율, 황정훈 등 조세심판원의 역대 원장들이 대거 참석했다.특히 강민수 국세청장, 고광효 관세청장, 이상길 조세심판원장 등 현직 ‘조세3륜’이 자리를 함께해 심판동우회의 높아진 위상을 보여줬다. 또 구재이
포브스지의 모토는 자본가의 도구이다. 경제에 대해 분석하다 보니 발전하는 한국, 주목할만한 한국을 자주 다루어왔다. 한국에서 계엄 사태가 발생하자 포브스의 William Pesek은 즉각 기사를 올렸다. “윤석열의 필사적인 곡예가 한국 GDP Killer인 이유”라는 제목의 글이었다.다음은 그 글의 일부이다.“윤석열은 전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을 흔들어놓았습니다. 이유는 기괴합니다. 북한에 동조하는 “반국가”세력 때문이라는 미스터리한 주장을 합니다. 윤은 서울에
건설·건축·인테리어 전문 전시회 ‘2025 코리아빌드위크’가 2월 19일부터 22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는 ‘학교시설 환경개선 특별전’이 마련되어, 미래 교육 공간 조성을 위한 최신 건축·리모델링 솔루션과 안전 강화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학교시설 환경개선 특별전’은 정부의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반영하여 기획된 행사로, 노후된 학교시설의 안전성 향상과 학습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다. 전시회에서는 학교 건축 및 리모델링을 위한 친환경·
구경본 부회장의 딸 혜진양=오는 22일 오후 12시 충북 진천군 진천읍 문화로 29 포레스트 한울에서 심규호씨의 아들 지렬군과 화촉을 밝힌다. 축산신문, CHUKSANNEWS
한 신문이 13일 “자동차보험 개선안 나온다...경상환자 향후치료비 금지하기로”라는 취지로 보도하자 국토교통부가 해명하고 나섰다.국토부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정부는 건전한 자동차보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기사에서 언급된 보상 제한, 상해등급 변경 등에 대해서 확정된 바 없습니다"라며 "아울러, 자동차보험 개선안의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은 확정된 바 없음"이라고 밝혔다.
구미시가 지역 내 4개 대학과 손 잡고 전입인구 잡기에 나섰다. 대학생을 중심으로 추진한 전입정책이 성과를 거두면서 인구 증가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다.특히 '전입학생 학업장려금 지원사업' 신청자 수를 분석한 결과, 2024년 전입 신청자는 1097명으로 2023년 902명 대비 195명 증가했다.이에 시는 청년 전입 확산기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기 위해 13일 시청 대강당에서 '구미愛 주소갖기 협약식'과 '구미 주소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국립금오공대, 경운대, 구미대,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지역 내 4개 대
원주시는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을 해치고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강력한 정비에 나섰다.현수막은 원주시의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통해 게시해야 하나, 이를 위반하고 가로등 및 가로수 등에 무단으로 게시된 현수막이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특히 작년 12월부터 정치적 격변으로 인해 각 정당에서 경쟁적으로 정당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어, 시민들의 눈살을 더욱 찌푸리게 하고 있다.이에 시는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7일까지 19일간 설 연휴 기간을 전후해 불법 현수막 1,481장을 정비했으며, 각 정당에 정
대한민국 컴파운드 양궁 대표팀이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업 1차 대회에 출전한다.2025년도 첫 국제 양궁대회인 이번 대회는 25개국에서 223명의 선수가 참가하며,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 진행된다.정의수 감독이 이끄는 컴파운드 대표팀은 15일 오후 1시 태국에 도착해 현지 적응 훈련을 진행한 뒤, 17일부터 공식 연습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회 일정을 소화한다.이번 대회는 선수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집중력이 요구될 전망이다. 남녀 개인전 3위 이상을 기록하면 ‘월드게임 2025’ 출전권을 획득
창원특례시는 12일 마산합포구 진동면 동촌 냇가 문화마당에서 2025년 진동큰줄다리기 및 달맞이 행사가 개최됐다고 밝혔다.진동민속문화보존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손태화 창원특례시의회 의장, 도·시의원 등을 비롯한 내빈과 창원 대표 전통 문화행사를 즐기러 찾아온 관람객 1,500여 명이 참석하며 성황리에 진행됐다.을사년 정월대보름을 맞아 개최된 이날 행사는 ▲식전공연 ▲개회식 ▲큰줄다리기 ▲초청공연 ▲달집태우기 순으로 진행되었다.삼국시대부터 시작된 진동큰줄다리기는 1,800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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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디스플레이, 주요 협력사와 '2025 동반 성장 새해 모임' 개최
LG디스플레이가 경기도 파주 사업장에서 정철동 사장을 비롯한 주요 경영진과 70여 개의 핵심 부품, 설비 협력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2025 동반 성장 새해 모임'을 개최했다.LG디스플레이는 이날 행사에서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기술 혁신 기반 원가 경쟁력 확보 ▲안정적 공급망 구축
정지혜 광명시의원, 전기차 화재예방 조례 발의...상임위 통과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정지혜 광명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광명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소관 상임위인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전기자동차 화재로 대규모 인명, 재산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광명시에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조례안은 그간 전기차 보급과 활성화에만 초점을 뒀던 기존 조례에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위, 현안보고 실시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대상으로 사고 조사 및 피해자 지원 관련 현안보고를 받았다.이번 현안보고에서는 조류충돌 방지를 위한 조류충돌 예방위원회의 형식적 운영 개선과 조류퇴치를 위한 인력 확대 및 합리적 운용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원인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진행해 객관성과
티피링크, 와이파이 7 지원 PCIe 무선 랜카드 2종 출시
글로벌 네트워킹 솔루션 기업 티피링크는 와이파이 7을 지원하는 PCIe 타입의 트라이 밴드 무선 랜카드 아처 TBE550E와 TBE400E를 출시했다.두 제품은 와이파이 7과 PCIe 인터페이스를 통해 더욱 빠른 무선 연결을 지원하며, 6GHz 대역을 활용해 기존 세대 대비 2배 넓어진 대역폭을 제공한다.뿐만 아니라 OFDMA 및 MU-MIMO 기술을 통해 다수의 기기가 동시에 연결되더라도 지연 없이 원활한 네트워크 환경을 유지할 수 있고, 최신 블루투스 5.4를 지원해 보안성과 연결 안정성 향상은 물론
신한투자증권, 2024년 IRP 신규계좌수 63% 증가
신한투자증권은 2024년 개인형퇴직연금 신규계좌수가 1만8976건으로 2023년의 신규 계좌수 1만1615건 대비 63%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신한투자증권은 2024년에 진행한 7가지 IRP 이벤트에 총 2만1062명의 고객이 참여했으며, 이 중 30%에 해당하는 6339명의 고객이 신규계좌개설, 실물이전, 추가입금 등 실제 거래를 한 것으로 분석했다.또 2024년 개설된 신규계좌는 30대의 비중이 31%로 높았고, 이어서 40대가 26%, 50대가 25%, 20대와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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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 관광객 방문해도, 원도심 상권에 오지 않아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3일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비인공연장에서 제주시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이날 김선애 칠성로상점가조합 이사장은 “작년에 크루즈 해외 관광객 64만명에 이어 올해는 100만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원도심 전통상점가로 유입이 되지 않고 있다”며 “그 이유는 커미션을 주는 곳으로 여행사가 쇼핑을 안내하고 있어서인데, 기항 프로그램에 원도심 상권 방문 시 가점을 주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이에 오 지사는 “규제보다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제주4.3 피해 '유족'도 국가 '배상금' 받는 길 열린다
제주4·3희생자의 유족들도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귀추가 주목된다.광주지방법원 제주제1민사부는 지난 12일 현모씨 등 4·3유족 12명의 국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정부의 항소를 기각했다.이들은 4·3당시 부모의 희생으로 연좌제 피해와 트라우마를 겪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4·3희생자의 배우자에게 5000만원, 자녀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이에 정부는 70여 년 전 제주4·3 당시 국가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채권은 불법
전주빙상경기장, 3월~6월까지 냉동시스템 전면 교체 공사로 휴장
전북 전주빙상경기장이 냉동시스템 전면 교체 공사로 3개월간 휴장한다. 13일 전주시설공단에 따르면 빙상경기장은 다음 달 4일부터 6월 30일까지 냉동기와 냉각...
최상목 "尹 비상계엄, 민생·경제에 부정적 영향 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민생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컸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민생·경...
원안위, 제20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중부뉴스통신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월 13일 제20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2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개 안건을 보고 받았다. (심의ㆍ의결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