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2·3 내란 1주년, 흔들림 없는 민주주의 회복
12월 3일,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맞았다.
지난 1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험대였다.
내란이라는 극단적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는 민주적 제도와 시민 주권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밝혀내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년간 12·3 비상계엄 사태 극복 과정을 언급하며, 국가권력의 범죄는 나치 전범처럼 살아있는 한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비상계엄 저지에 참여한 국민들의 노고와 정신을 기억하고, 정...
지난 1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험대였다.
내란이라는 극단적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는 민주적 제도와 시민 주권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밝혀내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년간 12·3 비상계엄 사태 극복 과정을 언급하며, 국가권력의 범죄는 나치 전범처럼 살아있는 한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비상계엄 저지에 참여한 국민들의 노고와 정신을 기억하고, 정...
스토킹 끝에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정우가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정우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취업 제한, 15년간 신상정보 등록, 출소 후 20년간 전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윤씨는 지난 6월 10일 새벽 3시 30분쯤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외벽 가스 배관을 타고 6층 피해자 A씨의 집에 침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의 주변 인물로 조사받아 온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1억원대 금품수수 의혹에도 구속을 피했다.서울중앙지법은 10일 안부수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서울고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속 필요성이 현 단계에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가 확인되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점,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이 참작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함께 심사를 받은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과 박모 전 이사에 대한 영장도 같은 이유로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이미 핵심 증거가 확보된
여야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두고 정면충돌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특검을 제안하자 국민의힘이 즉각 호응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이 대표는 11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자진 사퇴는 의혹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방증”이라며 “양당 모두 자유롭지 않은 사안이니 제3자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민주당 관련 의혹은 개혁신당이, 국민의힘 관련 의혹은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기존 민중기 특검은 민주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9대가 동해와 남해 KADIZ에 순차적으로 진입했다가 이탈한 사실이 합동참모본부를 통해 확인됐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9일 오전 10시쯤 러시아 군용기 7대와 중국 군용기 2대가 동해와 남해 방공식별구역에 차례로 들어왔다가 영공 밖으로 빠져나갔다고 밝혔다.군은 두 나라 항공기 움직임을 사전에 포착한 뒤 전투기를 전개해 우발 상황에 대비하는 전술 조치를 취했다.이번에 포착된 항공기는 폭격기와 전투기 등으로 구성됐으며 이 가운데 러시아 4대 중국 2대는 양국이 진행 중인 연합훈련 참여 전력인 것으로 전해졌다.합참은
미 연방준비제도가 10일 기준금리를 다시 낮추며 연속 인하 기조를 이어갔다.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준금리를 기존 3.75~4.00%에서 3.50~3.75% 구간으로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인하 폭은 0.25%포인트다. 올해 들어 세 번째이자 석 달 연속 금리를 내린 셈이다.연준은 지난 9월과 10월에도 동일한 폭으로 인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조치로 한미 기준금리 차는 상단 기준으로 1.25%포인트까지 축소됐다.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 연준은 2025년 말 기준금리 전망의 중간
대구 일대 아파트에 불법 대부업 사무실을 차려놓고 최고 1만2000%가 넘는 '살인적' 이자를 뜯은 불법 대부업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1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불법대부조직 총책 등 20대 남성 12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영업팀장 등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대구 남구·달서구 일대 아파트를 임차해 대포폰을 통해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로 고금리 불법대부업을 운영해 왔다.이를 통해 전국
시드니 해변에서 벌어진 총격 참사 이후 이스라엘이 호주 정부의 반유대주의 대응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외교적 공세에 나섰다이스라엘은 14일 현지시간 호주 시드니 해변에서 유대인 명절 행사가 진행되던 중 발생한 총격 사건과 관련해 호주 정부가 반유대주의를 사실상 방치해 왔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사건으로 어린이와 경찰관을 포함해 최소 11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반유대주의는 지도자들이 침묵할 때 확산된다고 주장하며 호주 정부의 책임을 직접적으로 거론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호주 당국의
병솔꽃나무 등피란 말을 알고 계십니까?등피는 일제감점기와 해방, 6.25한국전쟁을 거치던 시절 방에 불을 켜는 조명 도구에 사용한 유리관이다.당시 우리나라는 UN을 통한 구호물품이 들어왔던 시절로 강냉이가루, 가루분유, 밀가루, 석유 등을 배급을 통하여 나누어 주었다.배급받아온 석유는 등피불이라고 불리던 등잔에 담아서 방에 불을 밝혔다. 등피불이 생겨나기 이전인 조선시대나 일제 강점기에는 동백기름, 피마자기름등을 이용해서 호롱불이나 각지불을 사용했다.호롱불이나 각지불에 비해서 진일보한 도
경산시는 13일 경산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에서 제2회 경산시장배 전국 우슈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경산시체육회가 주최하고, 경산시우슈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일반부의 5개 부 150여 명의 선수가 그간 갈고닦은 기량을 바탕으로 열띤 경기를 펼칠 예정이다.우슈는 한자어「무술」을 중국어로 음독한 것으로, 중국 전통 무술인 쿵푸가 1960년대에 이르러 지금의 형태로 재정비된 스포츠이다. 우슈경기는 태권도의 품새에 해당하는 “투로”와 겨루기
소년범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사회 전면으로 떠올랐다. 배우 조진웅의 과거 소년범 전력 논란은 개인의 책임과 사회적 낙인의 경계를 묻는 계기가 됐지만, 정작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다. 우리 사회, 그리고 울산 지역사회는 소년범죄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통계로 나타난 소년범죄 현황은 결코 가볍지 않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의 소년 1000명당 소년범죄 검거 건수는 13.9건이다. 전국 평균 14.7건보다는 낮지만, 서울보다는 높다. 수치만 놓고 보면 중간 수준처럼 보일 수 있으나, 범죄의 양상과
평창군 치매안심센터는 지역사회 치매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평창군립 도서관 5곳을 치매 극복 선도 단체로 지정했다.‘치매 극복 선도 단체’란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앞장서는 단체다.치매 극복 선도 단체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서 작성 등 행정 절차가 필요하며, 지정 요건이 충족되면 전 구성원이 치매 파트너 교육을 수료하고 강원도 광역치매센터로부터 승인 절차를 밟게 된다.지정된 도서관은 치매 도서 코너를 설치하고 도서관 담당자는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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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가 팔라듐을 99.9% 회수하는 친환경 기술을 개발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티타늄 기반 맥신 물질을 활용한 팔라듐 회수 기술을 개발했다고 14일 밝혔다.팔라듐은 스마트폰과 반도체, 수소연료전지 등에 쓰이는 금속이다. 생산지가 일부 국가에 집중돼 공급이 불안정하다. 국내에서 매년 발생하는 폐촉매와 전자폐기물에서 상당량의 팔라듐이 폐기되거나 해외 기술에 의존해 회수되는 상황이다.이에 KIST 물자원순환연구단 최재우 박사와 수소·연료전지연구단 김진영 박사 연구팀은 'TiOx/Ti3C2Tx'
사단법인 한국포도협회가 새 수장을 확정하며, 의무자조금 정상화와 현장 중심 협회 운영을 내건 제3기 출범에 시동을 걸었다.한국포도협회는 지난 10일 경북 김천 호텔로제니아에서 ‘2025년도 제3차 대의원회 및 제3기 임원·자조금관리위원장 선거’를 열고 안진우 후보를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선거에는 재적 대의원 70명 가운데 57명이 참석해 의결정족수를 충족했다.선거관리위원회는 협회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후보자 등록현황 보고, 정견발표, 투·개표, 당선증 교부 순으로 선거를 진행했다. 회장(자조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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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내년부터 납세자가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도입한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세무조사 시기선택제도는 정기적으로 받는 세무조사 절차를 납세자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조치로 약 1200만 명의 법인·개인 납세자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정기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뒤 3개월 범위에서 조사 착수 시점을 납세자가 고를 수 있도록 했다. 주주총회, 결산, 주요 사업 일정 등 경영상
지리산 명품 함양곶감, 제20회 초매식 갖고 본격 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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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오성라이온스클럽이 연말을 맞아 지역 내 저소득 장애 가정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지난 6일,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이창훈 회장을 비롯한 오성라이온스클럽 회원 11명이 직접 참여했다. 회원들은 약 250만원 상당의 김장 김치 총 200포기를 직접 담그고 포장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완성된 김치는 지역 내 저소득 장애 가정에 전달되어 따뜻한 겨울 식탁을 책임지게 된다.오성라이온스클럽이 매년 연말 주관하는 이 행사는 소외된 이웃과 취약계층에게 온기를 전하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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