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2·3 내란 1주년, 흔들림 없는 민주주의 회복
12월 3일,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맞았다.
지난 1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험대였다.
내란이라는 극단적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는 민주적 제도와 시민 주권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밝혀내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년간 12·3 비상계엄 사태 극복 과정을 언급하며, 국가권력의 범죄는 나치 전범처럼 살아있는 한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비상계엄 저지에 참여한 국민들의 노고와 정신을 기억하고, 정...
지난 1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험대였다.
내란이라는 극단적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는 민주적 제도와 시민 주권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밝혀내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년간 12·3 비상계엄 사태 극복 과정을 언급하며, 국가권력의 범죄는 나치 전범처럼 살아있는 한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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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준비제도가 10일 기준금리를 다시 낮추며 연속 인하 기조를 이어갔다.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준금리를 기존 3.75~4.00%에서 3.50~3.75% 구간으로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인하 폭은 0.25%포인트다. 올해 들어 세 번째이자 석 달 연속 금리를 내린 셈이다.연준은 지난 9월과 10월에도 동일한 폭으로 인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조치로 한미 기준금리 차는 상단 기준으로 1.25%포인트까지 축소됐다.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 연준은 2025년 말 기준금리 전망의 중간
스토킹 끝에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정우가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정우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취업 제한, 15년간 신상정보 등록, 출소 후 20년간 전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윤씨는 지난 6월 10일 새벽 3시 30분쯤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외벽 가스 배관을 타고 6층 피해자 A씨의 집에 침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이 현직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고 면직안을 공식 재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기자단에 문자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전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전 장관은 이날 오전 미국 출장에서 귀국한 직후 사의를 밝혔고, 대통령실은 같은 날 이를 받아들여 면직 절차를 마무리했다. 대통령실과 사전 교감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 장관은 귀국 직후 대통령실에 직접 의사를 전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이 치열한 '선물' 공방을 벌였다.국민의힘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토지공개념 주장 중단, 입시비리 내로남불, 성 비위 절연 촉구의 의미”라며 “2배 이상의 속도를 내라는 뜻으로 조국당에 배를 발송했다”고 전했다.이는 토지공개념을 꺼내든 조국당 조국 대표와 조국당 성 비위 후속 대응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앞서 조국혁신당은 지난 9일 조 대표 취임 예방에 대한 답례품으로 국민의힘에 사과 세트를 전달하며 "내란 사과, 극우 절연! 용기를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다만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등 다른 정당
대구 일대 아파트에 불법 대부업 사무실을 차려놓고 최고 1만2000%가 넘는 '살인적' 이자를 뜯은 불법 대부업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1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불법대부조직 총책 등 20대 남성 12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영업팀장 등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대구 남구·달서구 일대 아파트를 임차해 대포폰을 통해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로 고금리 불법대부업을 운영해 왔다.이를 통해 전국
iM금융그룹 계열사인 iM투자파트너스가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주관한 자율규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고 ‘성실 준수 VC’로 선정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iM투자파트너스는 벤처투자시장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자율규제 평가제도에서 자율규제 거버넌스 구축, 이해상충방지 내부통제기준, 자금세탁방지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 이는 iM금융그룹이 ‘사고 예방 중심 내부통제’를 핵심 원칙으로 전사 기준과 절차를 표준화해 구축해온 내부통제
충북 증평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상반기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사업 평가'에서 충북 도내 유일하게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며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3000만원을 확보했다.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는 ▲채용·집행액 목표 증가율 ▲채용인원·집행액 목표 달성도 ▲우수 사례 추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뤄졌다.증평군은 모든 평가 항목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으며 최종 우수 지자체로 이름을 올렸다.평가 대상이 된 군의 주요 일자리 사업은 ▲공공근로사업 ▲대학생 근로활동 지원 ▲지역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운영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은 ▲현충지하차도 개설공사 5억 원 ▲광명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5억 원 등 총 10억 원의 2025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가 확보됐다고 밝혔다.상반기 ▲철산4동 생활문화복지센터 신축공사 5억 원 ▲재난종합상황실 영상제어시스템 고도화사업 4억 원 등 총 9억 원을 포함해 2025년 한 해 동안 총 19억 원 규모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가 투입되게 됐다.현충지하차도 개설공사는 현충공원 삼거리부터 철산동 77-35번지 일원까지 약 290m 구간에 왕복 4차로
창녕군이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행정 시스템을 잇달아 도입하며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군은 지난 8월부터 ‘구내식당 대기 현황 확인 프로그램’ 을 운영 중이다. 해당 시스템은 직원들이 개인 업무용 PC를 통해 구내식당의 혼잡도와 대기 줄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직원들은 혼잡 시간대를 피해 식당을 이용함으로써 점심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또한 지난 11월 말부터는 ‘모바일 출장 증빙 시스템’
국립국악원과 오사카한국문화원이 협력하여 조선 궁중예술의 정수를 담아낸 특별 전시 를 지난 12월 12일 오사카한국문화원에서 개막했다. 이번 전시는 2024년 문화원 국유화 이전과 함께 관람객을 맞이했던 임인진연도병을 주제로 삼아, 한국 전통예술의 깊은 여운을 현지에 전달할 예정이다. 전시는 내년 2월 10일까지 이어진다.이번 전시는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전승되는 궁중예술의 면면을 조명하며 총 세 개의 주제로 구성되었다.1부 '궁중음악, 연향을 채우다'에서는 왕실 잔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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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아들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 반환 청구소송의 두번째 변론 기일이 11일 열렸다. 양측은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인 윤 회장의 증여가 '부담부증여'임을 뒷받침할 증인 채택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 회장이 윤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 2차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2019년 윤 회장이 윤 부회장에게 증여한 주식이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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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준의 기후편지] K-드라마, 기후위기의 게임체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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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지자체 최초 프로야구단 명칭 공모... 도시 정체성 담을 이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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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고속도록 종점에 ‘김제 국립해양도시과학관’ 건립 신청
전북자치도 김제시는 ‘국립해양생명과학관 건립 타당성 및 기본구상 보완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보고회에는 해양수산부와 전북특별자치도 용역수행기관인 ㈜미래비전그룹 국립과천과학관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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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일깐 꼼꼼한 살림 챙기기 주력"…무주군의회, 제321회 정례회 폐회
무주군의회가 33일간 진행된 제321회 제2차 정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16일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 동안 군의회는 집행부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주요사업장을 방문해 추진 현황 등을 점검하고 또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 그리고 총 31건의 일반의안을 심의·의결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회기답
양산시,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성료'
경남 양산시는 지난 13일 양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 2025년 양산시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가 성황리에 마쳤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자원봉사자의 날 지정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