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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밖 ‘유령농부’… 친환경 농업 지키는 농민 위한 안전망 확보해야

농사를 짓지만 농민으로 등록되지 못한 이들, 제도 밖에 내몰린 임차농들이 절규하고 있다.

특히 토양과 생태를 살리는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임차농들은 제도의 사각지대 속에서 이중의 위기를 겪는다.

땅을 빌려 농사짓지만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면 농업경영체 등록도, 친환경 인증도 받을 수 없다.

제도 밖에 있다는 이유로 이들은 ‘유령농부’가 되고 있다.

■‘친환경 확대’ 외치며, 임차농은 외면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친환경 농업 직불금 확대”, “친환경 유기농업 기반 강화”를 주요 농정공약으로 내세...
기후위기 대응 실절적 ‘민관 상생’ 앞장 한경농협·고산농협에 농어촌상생기금 전달성산일출봉·구좌농협에 가락상생기금 쾌척 기후위기 대응에 나선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이 제주 농민을 위한 실질적 지원에 나섰다.서울 가락동 도매시장법인 대아청과는 지난 26일, 기후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 농가에 ‘농어촌상생협력기금’과 ‘가락상생기금’ 총 8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지원은 지난 5월 대아청과와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기후위기 극복 제주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론
한미 관세협상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농민단체들이 정부와 정치권에 농축산물 추가 개방 요구에 단호히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정책위원회는 지난달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관련 농민단체들을 초청해 긴급간담회를 열고 현안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미국이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수입 물량 확대, ▲과일 검역 완화, ▲LMO 농산물 수입 허용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급히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국내 농축산업의 피해를 막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지난달 25일 대표발의했다.최근 진행 중인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에 대한 농민단체와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쌀 수입 확대 ▲사과 검역 완화 등이 쟁점으로 부상하며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이다.정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은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쌀전업농보은군연합회는 지난 25일 그랜드컨벤션에서 ‘제2회 한국쌀전업농 보은군연합회 회원대회’를 개최해 단합을 도모했다.이날 회원대회에는 이재익 회장을 비롯한 쌀전업농보은군연합회원과 허재영 쌀전업농충북도연합회장 및 임원, 최재형 보은군수, 윤대성 보은군의회 의장, 농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이재익 회장은 “최근들어 농업이 어려움에 있다. 이제는 시대에 발맞춰 고품질 쌀 생산에 나서야 한다. 농산물은 브랜드에 따라 이름 값이 매겨지는 데 유명한 브랜드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농사를 짓지만 농민으로 등록되지 못한 이들, 제도 밖에 내몰린 임차농들이 절규하고 있다. 특히 토양과 생태를 살리는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임차농들은 제도의 사각지대 속에서 이중의 위기를 겪는다. 땅을 빌려 농사짓지만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면 농업경영체 등록도, 친환경 인증도 받을 수 없다. 제도 밖에 있다는 이유로 이들은 ‘유령농부’가 되고 있다.■‘친환경 확대’ 외치며, 임차농은 외면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친환경 농업 직불금 확대”, “친환경 유기농업 기반 강화”를 주요 농정공약으로 내세
고공행진 중인 원/달러 환율과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국제 원자재 가격이 국내 비료 가격을 밀어 올리며 농가에 이중고를 안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격 상승기에 원가 상승분보다 비료 판매가격이 더 큰 폭으로 오르는 비대칭적 가격 전이 현상이 농가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KREI 이슈+' 제39호 「환율과 원료가격이 농업투입재에 미치는 영향:비료」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비료의 핵심 원
부산시가 은산해운항공, 효성전기 등 21개 사를 향토기업으로 선정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규 우대정책을 제공한다. 부산시는 29일 오후 아스티호텔 부산에서 부산 연고 ...
NC 다이노스가 KIA 타이거즈에 투수 김시훈·한재승과 내야수 정현창을 내주고 외야수 최원준·이우성, 내야수 홍종표를 받아왔다. 이번 트레이드 득실을 따지기에 앞서 양 팀의 어떤 이해관계가 떨어졌는지 먼저 살펴봤다. 아울러 이번 대규모 이적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차기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안 의원은 이날 국회 상징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 당대표가 돼 당을 혁신하고, 이재명 민주당의 정치 폭주에 맞서겠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자신이 “국민의힘을 제대로 지킬 유일한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쟁자인 김문수 후보를 겨냥해 “극단 세력과 함께하는 후보에게 당을 맡길 수 없다”며 “계엄에 물들지 않고, ‘윤어게인’을 외치지 않으며,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이길 수 있는 대표는 오직 안철수뿐”이라고 주장했다.이날 기자회견 도중 안 의원은 “이재
영천교육지원청이 지역 유치원 및 어린이집 유아와 가족이 함께하는 체험형 프로그램 ‘별빛 온 가족 어울림 놀이!’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5일간 영천유아교육체험센터에서 실시하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3~5세 유아와 보호자 총 90
부산시의회가 지난 15~29일 진행된 제330회 임시회를 폐회하며 회기 일정을 마무리한다고 밝혔다.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 47건, 동의안 6건, 의견청취안 2건, 결의안 2건 등 모두 57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마련에 주력했다.이 중 부산시 수소충전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0건은 원안가결하고 부산시 가정폭력방지·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은 수정가결했다.회기 첫날인 지난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의 예산안 종합심사를 담당
iM라이프가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의 빠른 일상 복귀와 재해 복구를 돕기 위해 '특별 금융지원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재산 및 인명 피해에 대응해 고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
동해소방서는 29일, 동해약천온천실버타운 실외수영장에서 동해소방서 한국119청소년단을 대상으로 하계 안전캠프를 운영했다.이번 캠프는 여름철 물놀이 활동 증가로 수난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선제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위기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안전캠프에서는 ▲물놀이 안전교육 ▲수난사고 대처요령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 등이 진행됐다. 특히 실제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단원들이 상황 판단과 초기 대응 요령을 몸소
대구지방국세청은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을 돕기 위해 29일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이번 성금은 대구지방국세청 직원들의 자율적인 모금으로 마련되었으며,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수해지역 이재민들을 위한 생필품, 구호품 제공 및 폭우피해 복구 활동 등에 지원할 예정이다.한경선 청장은 “갑작스러운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피해지역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또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법이 정하는 범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출사표를 던진 안철수 국회의원은 29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임명식'에 대해 "전두환의 '국풍81'을 재연하는 것"이라 비판했다.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28일 광복 80주년인 8월 15일 저녁 8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광복절 행사와 함께 '국민 임명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번 행사는 국가의 주인은 국민임을 천명하고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을 선도 국가로 발전시키겠다는 다짐을 하는 행사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임
구골나무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달마다 이달의 ‘나무와 풀’을 선정하여 발표를 하는데 2004년 12월 ‘이 달의 나무와 풀’로 12월에 꽃을 피워 꽃향기가 그윽하고 깊이가 있는 ‘구골나무’와 잎의 곡선미에서 나오는 동양적인 운치와 향기를 담은 ‘한란’을 선정했다고 발표를 했었다.이달의 나무로 선정된 구골나무는 11∼1월에 꽃을 피워 그 향기가 퍼져 나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듯이 우리도 어렵고 힘든 이웃에게 온정을 베풀 수 있도록 마음의 여유를 갖고 살아가자는 뜻에서 12월의 나무로 선정했다고 한다. 구골나무의 잎에 나 있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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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변호사가 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승계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장이 지난 22일 민주당 임광현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른 궐원을 통보해 옴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 추천 순위에 따라 23일 민주당 17번 이주희를 승계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임광현 의원은 이재명 정부 초대 국세청장에 임명됨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공직선거법' 제200조제2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궐원 통지를 받은 뒤 10일 안에 궐원된 의원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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