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승계’와 ‘단순 부의 대물림’ 확실히 구분하는 상속세제 마련 필요
현행 한국 특유의 기업 상속세제를 개선해야 할지를 두고 시민사회와 경제계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일부 경영권 주식에 한해 자본이득세를 도입 경제적 균등의 실현과 기업의 안정적인 세대교체를 함께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1일 상의회관 의원회의실에서 ‘기업 지속을 위한 상속세-자본이득세 Hybrid 방안’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과 이호준 중견련 부회장이 참석했고, 발제자로는 김민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와 전병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가,...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1일 상의회관 의원회의실에서 ‘기업 지속을 위한 상속세-자본이득세 Hybrid 방안’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과 이호준 중견련 부회장이 참석했고, 발제자로는 김민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와 전병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가,...
부산지방세무사회 지난 18일 농심호텔 2층 대청홀에서 ‘2025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해 회원 화합을 다졌다고 19일 밝혔다.권영희 회장은 인사말로 “한 해 동안 성실과 전문성으로 납세자 권익보호와 세무행정 발전에 힘써준 회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올해는 교육·신규 업무영역 확대·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세무사의 역할을 널리 알렸으며, 내년에도 지방세 분야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송년회가 서로를 격려하고 즐거운 추억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새해에도 건강과 함께 회원간 화합을 더욱
금융감독원은 보험전문인시험관리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도 제31회 보험중개사 시험 최종 합격자를 결정했다.’25.11.9. 실시한 보험중개사 시험의 응시자 647명 중 총 188명대비 115명 감소) 최종 합격했다.생명보험중개사 49명, 손해보험중개사 86명, 제3보험중개사 53명 등이다.합격자 평균점수는 생명보험중개사 68.1점, 손해보험중개사 65.4점, 제3보험중개사 68.1점 등이다.합격예정자가 전연령대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며, 51세 이상의 비중이 29.3%로 가장 높다.’25.12
구리지역세무사회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강철 연대‘의 끈끈한 면모를 과시하는 송년회를 개최해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지역 정관계에 놀라움을 주고 있다.18일 구리 아르비아웨딩홀에서 열린 송년회에는 전체 회원 185명 가운데 100여명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뤄 내빈들을 놀라게 했다. 통상 지역세무사회 송년회 참석률이 20~30%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구리지역세무사회의 참석률 55%는 유례를 찾기 힘든 기록이다. 이날 송년회 내빈으로 한국세무사회뿐 아니라 지역 정관계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했으며, 이들 기관의 각종 표창도 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개 업종의 510개 공급업자 및 5만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공정위는 대리점법 제27조의2에 따라 공정한 대리점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급업자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현황, 거래 만족도,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불공정행위 경험 등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금년도 조사는 작년 조사 대상이었던 20개 업종에 더해, 엔데믹 이후 국민들의 스포츠 및 레저 활동이 활발해진 점을 고려해 스포츠․레저 업종을 신규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2025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우수기업 평가증 수여식 및 포럼’을 19일 개최했다.공정거래 CP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감독 등 기업의 내부 준법 시스템으로, 공정위는 2006년부터 CP 평가제도를 도입해 평가결과 A등급 이상의 우수업체에는 평가증을 수여하고 있으며 올해는 역대 최다 실적인 78개사가 평가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기업 및 공공기관 임·직원, CP 전문가 등 약 270여명이 참석한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공시 제도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시 대상과 횟수가 확대되고, 공시 내용과 실제 이행 여부를 비교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중대재해 발생 사실도 정기공시 항목에 포함된다.금융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쳤다. 개정 규정은 관련 공시서식 개정과 함께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에 따라 상장법인이 발
강원특별자치도는 내년도에 1,455억 원을 투입하여 가뭄 및 집중호우 등 물로 인한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강원자치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을 밝혔다.이는 전년 대비 국비 274.8억 원을 추가로 확보한 규모로, 사업별로는 영동지역 가뭄대응 26억 원, 집중호우 대비167억 원, 도암댐 수질개선 81.8억 원이 증액됐으며, 총 확보된 국비는 900억 원 규모이다.◆ 영동지역 가뭄 대응에는 ①지하저류댐 설치 4개소 60억 원, ②영동 6개 시군 해수담수화 타당성조사 3억 원, ③
농심이 글로벌 앰배서더로 발탁한 그룹 에스파와 함께 제작한 신라면 광고가 공개 한 달 만에 유튜브 누적 조회수 1억3000만 회를 돌파했다.농심은 24일 해당 광고가 신라면 브랜드 역사상 가장 높은 조회 수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짧은 기간 내 이 같은 수치를 기록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이번 광고는 기존 라면 광고의 정형적인 형식을 벗어나, 에스파의 콘셉트와 퍼포먼스를 전면에 내세운 뮤직비디오 형식으로 제작돼 눈길을 끌었다. 강렬한 영상미와 음악, 안무를 결합해 글로벌 팬층의
지난해 남성 육아 휴직 사용률이 최초로 30%를 돌파하며 육아 지원 제도 확대의 성과가 확인됐지만 육아 휴직 제도에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걸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례가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직원이다. 이에 사립학교 직원도 출산·육아 휴직 제도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에 제출됐다.법안을 대표발의한 조국혁신당 백선희 국회의원은 "직종에 따른 제도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사립학교 '직원'에 대해서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를 별도의 조항으로 명확히
전교조 제주지부는 24일 급식종사자들의 방학 중 무임금 문제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제주도교육청이 지난 해 6월 무임금 문제 해결책으로 상시근로 전환을 발표한 바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합의 이후 실제 현장을 변화시킬 구체적인 지침이나 후속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상시근로 전환을 앞둔 지금까지도 학교 현장은 그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지난 11일에는 도교육청이 ‘학교급식종사자 상시 근로 전환에 따른 운영 계획 안내’ 공문을 통해, 방학 중 급식 업무를 ‘학교 상황에
세아베스틸지주가 주요 고객사인 스페이스X의 상장 이 거론됨에 따라 미국 특수합금 공장의 중요성이 더욱 두드러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재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4일 보고서에서 "미국 텍사스 주에 세아슈퍼알로이테크놀로지스 완공이 가까워지는 가운데, 스페이스X의 상장 기대감으로 그 잠재가치가 부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세아베스틸지주의 100% 자회사인 세아창원특수강은 스페이스X와 특수합금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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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흔에 암에 걸린 어머니의 고백 "입양으로 사랑을 못 배웠다"
저는 38세 로비야이고, 세 딸의 엄마이자 '명'의 딸입니다. 제 어머니는 1970년에 네덜란드로 입양되었고, 국제 입양...
'계산동 일원 노후주거지 정비', 국토부 공모 선정
계양구 계산동 971 일원 12만2,282㎡가 국토교통부의 ‘2025년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선정돼 국비 148억원을 확보했다.인천시는 국토부 공모 선정에 따라 2030년까지 296억원을 들여 ‘계산동 일원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시는 내년 상반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에 착수해 2030년 말 준공할 계획이다.이곳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경인교대입구역과 가까운 역세권이지만 역사문화시설인 부평향교와 인접해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으로 지난해 하반기 국토
조계원 의원, 2025 의정보고회 성황리 개최…“불법계엄 막은 힘으로 여수 민생 지킬 것”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9일 전남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2025년 의정보고회'를 열고, 한 해 동안의 국회 활동 성과와 지역 발전 과제를 시민들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정보고회에는 여수 시민 약 1,500명이 참석했으며, 정기명 여수시장, 주철현·이건태·김문수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영상 축사로 참여했다. “정치의 본질은 시민의 삶을 바꾸는 것”조 의원은 이날 보고회에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에 의한 불법계엄 시도는 대한민국을
소비자위 "SKT, 해킹피해자에 5만원 요금 할인·5만 포인트 지급하라"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할 전망이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
원주시 학성동 일원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 순항
원주시 학성동 일원에서 진행 중인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공사에는 국·도비 317억 원을 포함한 총 45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가 발주해 강원개발공사가 시공하고 있다.지난 4월 착공해 기초공사를 거쳤으며, 현재 1층 벽체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다. 12월 중순 현재 공정률은 10% 수준이지만 전체 과정 중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초공사가 끝났기에 내년 말 준공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한국반도체교육원은 대지면적 2,860㎡, 연면적 2,768㎡ 규모로 지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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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육아지원 확대 속 사각지대 해소 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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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실내 흡연 사진에 "굳이?" VS "자유" [소셜in]
방송인 김대호가 SNS에 공개한 실내 흡연 사진 한 장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개인의 취향"이라는 옹호와 "공인의 책임"이라는 비판이 정면으로 맞서고 있.논란은 김대호가 지난 22일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에서 시작됐다. 집으로 보이는 공간에서 반팔 티셔츠와 반바지 차림으
강원자치도, 1,455억 원 투입... 가뭄·집중호우·수질개선 등 물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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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다문화가정 100가구에 ‘따뜻한 겨울’ 선물
교보생명이 저소득 다문화가정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지역사회 지원에 나섰다.교보생명은 지난 22일 서울 금천구청에서 물품 지원 전달식을 열고, 금천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다문화가정 100가구에 김치와 라면, 간편 조리식 등 겨울철 생필품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나눔 활동은 동절기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기업 시민의 역할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다문화가정은 맞벌이나 비정규직 종사 비율이 높은 경우가 많아, 겨울방학 기간 자녀 돌봄과 급식 공백 문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캠퍼스] "직업계고 졸업생, 선취업·후진학으로 석사까지"
홍종오 기자 = 직업계고 졸업 후 현장에서 먼저 경험을 쌓고, 학업을 이어가며 석사과정까지 진학하는 '선취업·후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