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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승계’와 ‘단순 부의 대물림’ 확실히 구분하는 상속세제 마련 필요

현행 한국 특유의 기업 상속세제를 개선해야 할지를 두고 시민사회와 경제계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일부 경영권 주식에 한해 자본이득세를 도입 경제적 균등의 실현과 기업의 안정적인 세대교체를 함께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1일 상의회관 의원회의실에서 ‘기업 지속을 위한 상속세-자본이득세 Hybrid 방안’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과 이호준 중견련 부회장이 참석했고, 발제자로는 김민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와 전병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2025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우수기업 평가증 수여식 및 포럼’을 19일 개최했다.공정거래 CP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감독 등 기업의 내부 준법 시스템으로, 공정위는 2006년부터 CP 평가제도를 도입해 평가결과 A등급 이상의 우수업체에는 평가증을 수여하고 있으며 올해는 역대 최다 실적인 78개사가 평가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기업 및 공공기관 임·직원, CP 전문가 등 약 270여명이 참석한
금융위원회는 '금융 대전환과 공정경제 확립, 경제 대도약의 든든한 토대'를 주제로 12월 19일 13시 30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 업무보고를 진행했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 대전환을 통해 경제 대도약으로 가는 큰 길을 열어가겠다”고 밝히며,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의 세 가지 금융 대전환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25년 성과와 업무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금융위원회는 지난 6개월간 시급한 민생회복과 금융정책의 새로운 기틀 마련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우선, 코로나19, 고금리 등으
공정거래위원회는 21개 업종의 510개 공급업자 및 5만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공정위는 대리점법 제27조의2에 따라 공정한 대리점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급업자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현황, 거래 만족도,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불공정행위 경험 등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금년도 조사는 작년 조사 대상이었던 20개 업종에 더해, 엔데믹 이후 국민들의 스포츠 및 레저 활동이 활발해진 점을 고려해 스포츠․레저 업종을 신규
부산지방세무사회 지난 18일 농심호텔 2층 대청홀에서 ‘2025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해 회원 화합을 다졌다고 19일 밝혔다.권영희 회장은 인사말로 “한 해 동안 성실과 전문성으로 납세자 권익보호와 세무행정 발전에 힘써준 회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올해는 교육·신규 업무영역 확대·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세무사의 역할을 널리 알렸으며, 내년에도 지방세 분야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송년회가 서로를 격려하고 즐거운 추억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새해에도 건강과 함께 회원간 화합을 더욱
올해 고향사랑기부금제 모금 총액이 지난 15일 1천억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각종 언론을 통해 전해지면서 관련 제도에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특히 고향 등 지역을 살리는 기부도 하고 절세 효과도 볼 수 있다는 내용이 알려지며 연말정산을 앞둔 직장인 등의 궁금증도 많다. 과연 고향사랑기부의 절세 효과가 얼마나 될까? 조세전문가 단체인 한국세무사회의 분석을 통해 알아본다. 한국세무사회는 고향사랑기부제가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자에게도 실질적인 절세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처리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18일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19명의 대한·서울상의 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공정거래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경제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경제계와 소통을 위해 대한상의 초청으로 마련된 자리이다.주병기 위원장은 “최근의 글로벌 경제 환경은 단순한 경기 변동을 넘어, 산업 생태계가 동시에 재편되는 대전환기에 놓여 있다"고 하면서 “공정거래 정책의 역할도 공정한 경쟁 질서를 통해 더 많은 기업이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는 토대를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2일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을 받았다.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주관으로 제9대 후반기 의정활동을 통해 기초의회 발전과 지방자치 활성화에 이바지한
김영록 전남지사가 24일 2026년을 '동부권 100년 대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며, 산업 대전환과 청정에너지, 우주항공·관광·SOC까지 아우르는 동부권 미래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동부지역본부에서 '동부권 송년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의 체질을 송두리째 바꾸는 혁신으로 미래 경쟁력을 선점하겠다"며 "동부권이 가진 역량과 강점을 극대화해
2024년 우리나라 농업 생산액이 60조7천670억원을 기록한 가운데, 축산업 생산액이 24조459억원으로 집계되며 전체 농업 생산액의 39.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랜 기간 유지돼 온 ‘농업 경제의 양축 중 한 축’이라는 위상을 넘어, 이제는 농업경제를 실질적으로 견인하는 핵심 산업으로 재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KB국민은행은 서울 광진구 새날지역아동센터에서 동절기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방한의류 전달식을 했다고 24일 밝혔다.전날 진행된 지원은 ‘올 한 해 성장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와 한국농업신문은 지난 23일 천안 농기계글로벌센터에서 고품질 쌀 생산과 쌀 산업 발전에 기여한 생산자와 유공자를 대상으로 2025 대한민국 쌀산업 대상 시상식을 진행했다. 대한민국 쌀산업 대상은 고품질 쌀 생산 기반 확충과 재배 기술 혁신,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발굴·격려하기 위해 신설된 상이다.대한민국 쌀산업대상 생산부문에서는 ‘제28회 전국고품질쌀생산 우수쌀전업농 선발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이경재 한국쌀전업농경기도연합회장과 국무총리상을 받은 진홍철
한 60대가 자전거를 끌고 도로를 건너다 택시에 치여 숨졌다.23일 오후 6시 50분께 양산시 삼호동 롯데마트 서창점 주변 도로에서 도로를 건너던 ㄱ 씨가 70대 ㄴ 씨가 몰던 택시에 부딪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택시는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직진하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은 교육경력 없이 박사학위만으로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개선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일본 현대미술 거장 나라 요시토모의 작품들이 제주에 찾아왔다.제주특별자치도 도립미술관은 국제교류전 '바람과 숲의 대화'에서 나라 요시토모 작품 7점을 포함한 제주-일본 작가의 작품 125점을 전시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전시는 내년 3월 15일까지 계속된다.이번 전시는 제주도와 일본 아오모리현의 자매결연 10주년을 기념해 제주도립미술관과 아오모리현립미술관이 협력해 마련했다.두 지역의 작품을 나란히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자연과 역사, 문화 속에서 공통의 감각을 찾아내고, 예술로 소통하는
충북 오송에 본사를 둔 노바렉스는 지난 23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제3회 K-Food +수출탑 시상식’에서 1억불 수출탑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노바렉스는 지난해 ‘5천만불 수출탑’을 수상한 데 이어, 1년 만에 수출 실적을 1억 달러 규모로 확대했다. 노바렉스는 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생산 전문기업으로서 대규모 생산 인프라, 엄격한 품질 관리와 R&D 역량을 기반으로 글로벌 고객사와의 협업을 확대해 왔다. 특히 아시아를 중심으로 북미, 유럽 등으로 수출 지역을 다변화하며 해외 매출 비중을 꾸준히 늘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한 세무사제도 선진화 내용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이 23일자로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한국세무사회의 사업현장 혁신과 세무대리 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세무플랫폼과의 '전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법 개정은 1961년 세무사법 제정 이후 지속되어 온 고질적인 현장 애로사항을 혁신하고, 플랫폼 영리기업 등 외부의 세무업역 침해 시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세무사제도의 반석’을 세운 것이라고 세무사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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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새 홍보대사 '유승민·장재영·한현민·키니'
MC 겸 배우 유승민, 개그맨 장재영·한현민, 가수 키니가 도의회 홍보대사로 위촉됐다.의회 '홍보대사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 이들은 앞으로 2년간 도의회 홍보물 제작, 주요 행사 참여 등을 통해 도의회 의정활동을 홍보하게 된다.이번 위촉으로 의회 홍보대사는 배우 안재모,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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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KB마음가게’ 비하인드 공개
KB금융그룹이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KB마음가게’ 캠페인의 네 번째 영상을 공개하며 포용금융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KB금융은 18일 ‘KB마음가게’ 네 번째 영상인 ‘Ep.4 KB마음가게를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 비밀모임’ 편을 공식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KB마음가게’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KB 국민함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다. KB금융은 참여 업소에 운영비를 지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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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생리대 가격 너무 비싸…독점기업 폭리 아닌가?"
현행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문제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진행한 업무보고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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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상인회, 어려웃 이웃 쌀 10kg 62포 기탁
연동상인회는 지난 12월 16일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쌀 10kg 62포를 연동주민센터에 기탁했다.이번 기탁은 연동상인회가 꾸준히 이어온 지역사회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기탁된 쌀은 관내 저소득 가구와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고광범 회장은 “연말을 맞아 지역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회원들과 함께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 곁에서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문성조 연동장은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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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학성동 일원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 순항
원주시 학성동 일원에서 진행 중인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공사에는 국·도비 317억 원을 포함한 총 45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가 발주해 강원개발공사가 시공하고 있다.지난 4월 착공해 기초공사를 거쳤으며, 현재 1층 벽체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다. 12월 중순 현재 공정률은 10% 수준이지만 전체 과정 중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초공사가 끝났기에 내년 말 준공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한국반도체교육원은 대지면적 2,860㎡, 연면적 2,768㎡ 규모로 지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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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범수 아내 진양혜 "섬망 증세 심해졌다" 가족 투병 사실 공개 [소셜in]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이자 방송인 손범수의 아내 진양혜가 가족의 투병 사실을 공개하며 안타까움을 전했다.진양혜는 지난 23일 자신의 SNS에 병실에서 가족을 간호 중인 모습을 담은 사진과 함께 근황을 전했다. 그는 "수술 자체는 어렵지 않았지만, 수술을 진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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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퇴계초병설유치원, 크리스마스 맞아 유아 나눔 따뜻한 마음 전해 
춘천시 퇴계초병설유치원은 지난 23일, 퇴계초병설유치원 다솜반 교실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향한 친구들을 응원하기 위해 굿네이버스를 통해 후원금을 전달했다.이번 후원금은 유아들이 가정에서 가져온 장난감, 헌 옷, 신발, 학용품과 유치원에서 준비한 채소, 과일, 과자 등을 활용한 시장 놀이 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놀이 중심 교육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눔의 의미를 실천했다.유아들은 이웃 나라의 친구 ‘쥴리엣’의 이야기를 들으며 또래 친구들의 삶을 이해하고, 모두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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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박유천 전 약혼녀 황하나, 경찰에 체포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던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약 1년 만에 국내로 입국해 경찰에 체포됐다.24일 보도에 따르면 필로폰 매수·투약 혐의로 수배 중이던 황하나는 이날 오전 7시 50분쯤 캄보디아에서 출발한 항공편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경찰은 출국 전 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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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네마돋보기】 문학 거장 스티븐 킹 원작의 휴먼 드라마 <척의 일생>
스티븐 킹 동명의 단편소설 을 영화화한 작품이다. 마이크 플래너건이 각색 및 감독을 맡았고, 톰 히들스턴이 주연으로 캐스팅됐다. ‘제49회 토론토국제영화제’ 관객상 수상작이다. 우주의 종말, 그는 누구인가? 인터넷은 끊기고, 도로 곳곳은 구멍이 뚫려 마비된 세상. 마치 지구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는 것만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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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마리서치문화재단 임직원, 자선 바자회 수익금 전액 초록우산에 기부
지난 23일 재생의학 전문기업 파마리서치와 파마리서치문화재단 임직원들이 강릉시 주문진해변 일대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아 자발적으로 개최한 자선 바자회를 통해 마련한 수익금 전액 19,262,220원을 초록우산에 기부했다.이번 자선 바자회는 파마리서치와 파마리서치문화재단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됐으며, 임직원들이 소장한 물품을 바자회 및 사내 경매 방식으로 판매해 모은 수익금 전액을 기부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조성된 기부금은 총 19,262,220원으로, 임직원들의 순수한 참여와 나눔으로만 마련된 금액이다.기부금은 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