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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승계’와 ‘단순 부의 대물림’ 확실히 구분하는 상속세제 마련 필요

현행 한국 특유의 기업 상속세제를 개선해야 할지를 두고 시민사회와 경제계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일부 경영권 주식에 한해 자본이득세를 도입 경제적 균등의 실현과 기업의 안정적인 세대교체를 함께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1일 상의회관 의원회의실에서 ‘기업 지속을 위한 상속세-자본이득세 Hybrid 방안’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과 이호준 중견련 부회장이 참석했고, 발제자로는 김민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와 전병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가,...
구리지역세무사회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강철 연대‘의 끈끈한 면모를 과시하는 송년회를 개최해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지역 정관계에 놀라움을 주고 있다.18일 구리 아르비아웨딩홀에서 열린 송년회에는 전체 회원 185명 가운데 100여명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뤄 내빈들을 놀라게 했다. 통상 지역세무사회 송년회 참석률이 20~30%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구리지역세무사회의 참석률 55%는 유례를 찾기 힘든 기록이다. 이날 송년회 내빈으로 한국세무사회뿐 아니라 지역 정관계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했으며, 이들 기관의 각종 표창도 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전문인시험관리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도 제31회 보험중개사 시험 최종 합격자를 결정했다.’25.11.9. 실시한 보험중개사 시험의 응시자 647명 중 총 188명대비 115명 감소) 최종 합격했다.생명보험중개사 49명, 손해보험중개사 86명, 제3보험중개사 53명 등이다.합격자 평균점수는 생명보험중개사 68.1점, 손해보험중개사 65.4점, 제3보험중개사 68.1점 등이다.합격예정자가 전연령대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며, 51세 이상의 비중이 29.3%로 가장 높다.’25.12
올해 고향사랑기부금제 모금 총액이 지난 15일 1천억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각종 언론을 통해 전해지면서 관련 제도에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특히 고향 등 지역을 살리는 기부도 하고 절세 효과도 볼 수 있다는 내용이 알려지며 연말정산을 앞둔 직장인 등의 궁금증도 많다. 과연 고향사랑기부의 절세 효과가 얼마나 될까? 조세전문가 단체인 한국세무사회의 분석을 통해 알아본다. 한국세무사회는 고향사랑기부제가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자에게도 실질적인 절세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처리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
정부의 무공해차 전환 사업에 힘입어 국내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는 매년 확대되고 있다. 최근 확정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고려하면 이러한 확대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전기차 이용 소비자도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복잡한 충전 요금 체계와 요금 표시 미흡은 주요 불편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주요 사업자의 전기차 충전요금 및 요금 표시 실태를 조사했다고 밝혔다.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요금은 가입 유형과 사업자에 따라 달랐다. 20개 사업자의 완속
금융감독원은 지난 12.1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보이스피싱 등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으나, 최근 피해사례가 확인되고 관련 제보도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경보 등급을 ‘경고’로 한 단계 상향했다.특히, 최근 수법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명의도용 범죄발생 또는 피해보상 등을 언급하며, 금융소비자들의 불안감과 피해보상 심리 등을 교묘히 파고들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향후에도 금융감독원은 금융권뿐 아니라 범정부 TF 등을 통해 관계 부처와도 긴밀히 공조해 보이스피싱의 근원적 차단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2025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우수기업 평가증 수여식 및 포럼’을 19일 개최했다.공정거래 CP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감독 등 기업의 내부 준법 시스템으로, 공정위는 2006년부터 CP 평가제도를 도입해 평가결과 A등급 이상의 우수업체에는 평가증을 수여하고 있으며 올해는 역대 최다 실적인 78개사가 평가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기업 및 공공기관 임·직원, CP 전문가 등 약 270여명이 참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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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고등학교가 지역사회와 문화예술적 감수성을 공유하고 학생들의 음악 교육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특별한 무대를 마련했다.울산고는 지난 23일 교내 동원문화관에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울산 윈드오케스트라 초청 연주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울산고등학교가 주최하고 박진우 단장이 이끄는 울산 윈드오케스트라가 주관해 진행됐으며, 재학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전면 개방되어 학교와 지역사회가 화합하는 문화 교류의 장이 되었다.관악 전문 연주 단체인 울산 윈드오케스트라는 이날 공연에서 클래식 명곡부터 친숙한 영화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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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물약품협회는 PNB Plus㈜와 공동으로 지난 12월 18~19일 HPLC 운영·분석 실무 시범 교육을 열고, 동물약품 품질 관리 역량 강화에 힘썼다. 이번 교육은 ‘동물용의약품 GMP 선진화 연구용역’ 추진 과정에서 도출된 업계 교육 수요와 현장 요청을 반영해 마련됐다. 첫째날 교육에
포스코퓨처엠이 급성장하는 ESS 시장에 대응해 중저가용 배터리소재인 LFP 양극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포스코퓨처엠은 CNGR 및 CNGR의 한국 자회사인 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3일 경기도 안양시 피노 사옥에서 열린 합작투자계약 체결 행사에는 포스코퓨처엠 윤태일 에너지소재마케팅본부장, CNGR 리우싱궈 부총재, 주종완 부총재, 피노 김동환 대표,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 따이주푸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포스코퓨처엠은 CN
◇3급 승진△송홍열 기획조정실장◇4급 승진△김민규 인사과 △조규범 농업기술센터 소장◇5급 승진△양승범 체육지원과 △강경호 장유2동장 직무대리 △이현주 AI정책과장 직무대리 △강미선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재영 도시디자인과장 직무대리 △최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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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MC몽이 차가원 피아크 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와의 불륜설을 부인했다.MC몽은 "맹세코 그런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 또한 120억 소송 관계가 아니라 당연히 채무를 이행할 관계이기도 하다"라고 전했다.iMBC연예 박유영※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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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우편사업진흥원은 우편고객센터 상담직원의 전문역량 강화 및 동기부여 향상을 위해 고객센터 내부 사내인증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인증제도는 국내우편, 국제우편을 거쳐 내부강사까지 3단계에 걸쳐 인증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제도로, 2025년 12월 1단계인 국내우편 인증시험을 실시됐다.국내우편 인증은 국내우편의 의의, 우편물의 규격, 우편서비스별 이용방법 등 우편서비스 전반에 대한 업무지식을 평가해 상담 전문 역량을 갖춘 인재라는 것을 인증해 주는 제도로, 시험을 통과한 17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국내우편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24일 AI 기반 소재탐색 및 자동화 전문기업인 '나노포지에이아이'를 찾아 자율실험 연구현장을 살피고 전문가 간담회를 가졌다.나노포지에이아이는 AI가 소재 설계와 물성을 예측하면 로봇이 원료 측정부터 합성, 공정 최적화까지 연구개발 전 과정을 사람 개입 없이 자동화하는 기술을 개발중이다. 이를 통해 연간 3만건의 신소재를 탐색하는 등 소재 R&D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있다. 이날 구혁채 차관은 나노포지에이아이의 무기 소재 자동화 실험실에서 AI 기반 소재 탐
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는 24일 밴드 QWER과 협업해 제작한 크리스마스 테마 '행복해져라' 뮤직비디오를 선보였다.'행복해져라'는 QWER의 미
포스코가 고객사의 주문과 출하 업무를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새롭게 선보였다.포스코는 기존 제품 홍보 페이지와 온라인 주문 출하 채널을 통합한 마이 포스코를 공식 오픈하고 본격적인 서비스 운영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포스코는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해당 플랫폼을 개편했다. 회사는 2024년 기본 설계에 착수한 뒤 올해 제작과 테스트를 거쳐 지난 11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이번 개편은 고객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제품 정보 전달과 업무 효율성 그리고 사용자 편
수요일인 12월 24일 오후 5시 4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오늘 밤까지 경북남부동해안에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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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평생학습 거점' 도민대학, 올해 참여자 8000명 돌파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제주도민대학이 올해 참여자와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며 제주형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성장했다.제주도는 제주도민대학이 올 한해 동안 490개 과정에 8157명이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260개 과정에 3972명이 참여한 것과 비교해 과정 수는 88.5%, 참여 인원은 105% 이상 증가한 수치다.정규과정에는 144개 과정 2647명이, 특별과정에는 346개 과정 5510명이 참여하며 당초 목표 8000명을 넘어섰다.학습공간도 크게 늘었다. 전년도 32개소에서 올해 본원·지역캠퍼스·동네캠퍼스·열린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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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공사, 2025년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국무총리표창’영예
문음미 기자 = 광주도시공사는 17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에서 주거복지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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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동 일원 노후주거지 정비', 국토부 공모 선정
6일전
계양구 계산동 971 일원 12만2,282㎡가 국토교통부의 ‘2025년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선정돼 국비 148억원을 확보했다.인천시는 국토부 공모 선정에 따라 2030년까지 296억원을 들여 ‘계산동 일원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시는 내년 상반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에 착수해 2030년 말 준공할 계획이다.이곳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경인교대입구역과 가까운 역세권이지만 역사문화시설인 부평향교와 인접해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으로 지난해 하반기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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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생리대 가격 너무 비싸…독점기업 폭리 아닌가?"
현행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문제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진행한 업무보고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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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상인회, 어려웃 이웃 쌀 10kg 62포 기탁
연동상인회는 지난 12월 16일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쌀 10kg 62포를 연동주민센터에 기탁했다.이번 기탁은 연동상인회가 꾸준히 이어온 지역사회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기탁된 쌀은 관내 저소득 가구와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고광범 회장은 “연말을 맞아 지역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회원들과 함께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 곁에서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문성조 연동장은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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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오시드, 변화하는 재배환경 속 농업인 지원 강화      
기후 변화와 병해충 증가, 불규칙한 기상 여건 등으로 재배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종자 기업의 역할 역시 ‘신품종 공급’을 넘어 현장 대응력 강화로 확장되고 있다. 동오시드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산과 수익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겨울철 주력 품종 3종을 제시하며, 현장 중심 품종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에 소개된 품종은 고추 ‘스피드칼탄’, 오이 ‘설향백다다기’, 대파 ‘까메오플러스’로, 장기간 재배 현장에서 검증된 재배 안정성과 수량성, 상품성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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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금은방 강도 시도 도주 13분 만에 검거
대낮 금은방에서 강도행각을 벌이려던 30대 남성이 범행 직후 도주했으나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낮 12시10분쯤 아산시 배방읍의 한 금은방에 손님인 척 들어가 여성 업주 B씨의 목을 조르며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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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관광공사, '2025년 관광진흥 유공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상
경기관광공사가 23일 2025년 외래 관광객 유치 활성화 노력을 인정받아 ‘2025년 관광진흥 유공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경기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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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물기·끼어들기·새치기 유턴 줄었다
대전경찰청과 대전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 7월부터 추진한 ‘교통 기초질서 확립’ 프로젝트 결과 꼬리물기·끼어들기·새치기 유턴 등 위반행위가 줄고 교통사고도 지난해에 비해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새치기 유턴, 꼬리물기, 끼어들기, 비긴급구급차 법규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하고 온·오프라인 홍보와 교통시설 개선을 병행했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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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에도 '사과 안 했다'며 징계…정의당 전북도당 "정치보복"
전북 전주시의회 징계가 확정된 이후 정의당 전북도당이 거리로 나와 징계 철회를 요구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24일 완산소방서사거리에서 전단을 배포하며 "사과를 조건으로 한 징계는 정치보복"이라며 전주시의회의 징계 중단과 재검토를 촉구했다. 도당은 "전주시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승우 의원에 대한 징계는 전주시정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억누르고 소수정당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