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혐의' 조민, 2심도 벌금 1000만원… 재판부 “원심 정당”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는 23일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해 원심 판단과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양형 역시 피고인의 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는 23일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해 원심 판단과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양형 역시 피고인의 유...
대구의 한 정신병원에서 탈출하기 위해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붙여 건물을 불태우려다 실패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27일 현조건조물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월 대구의 한 병원 에서 라이터로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붙이려다가 병원 관계자에게 걸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그는 오랜 기간동안 입원 치료로 답답함을 느껴 병원 측에 개방병동으로 옮겨주고 외출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거부 당해 화재를 일으킨 것
대구에서 119종합상황실 상황요원의 기지로 수면제를 과다 복용한 대학생의 생명을 살렸다.대구소방안전본부는 지난 23일 119종합상황실에서 신고자가 "친구가 수면제를 복용하려고 하는데 몇 알부터 위험한지 알고 싶다"라고 말하며 바로 전화를 끊자 유민아 소방장은 수상함을 감지했다.유 소방장은 신고자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를 토대로 대구 소재 대학교 기숙사 인근에서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건 아닐지 의심했다. 이어 과거 공황장애 이력 등을 확인해 경찰에 협조 요청을 했다.경찰과 소방당국 대학교 기숙사로 출동해 30분만에 신고자를 발견했다
MG손해보험 매각 무산 사태와 관련해 피해 구제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23일 자로 종료됐다.해당 청원은 지난달 24일 등록돼 30일간 진행되었으며, 최종 동의자 수는 3만3401명으로, 국회 답변 기준인 5만 명에 도달하지 못했다.청원인은 메리츠화재의 인수 무산 이후 MG손해보험의 청산 또는 파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약 124만 명의 보험 가입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또한 MG손보 노조가 100%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실사를 거부했고, 그 결과 인수 절차가 중단됐다고 지적했다.청원서에는 실사를 방해한 책임, 보험사 경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은 27일 황정아 대변인 명의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고성과 조롱이 오간 국민의힘 경선에서 남은 것은 '한덕수' 세 글자뿐"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덕수 권한대행 차출론에 불을 지피더니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후보까지 한덕수 권한대행만 찾고 있다"고 지적했다.황 대변인은 특히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어제 나온 조사에 따르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를 반대하는 국민이 70%에 달했다"며 "출마 찬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 강남 선거사무소에서 직접 작성한 손편지를 포장해 유권자들에게 발송하는 '편지로 정치를 바꾸는 예비후보 홍보물 봉입 행사'를 진행했다.이 후보가 준비한 손편지 홍보물은 약 10만부로, 40대 이상 세대주를 중심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손편지는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대통령 예비후보 이준석입니다"로 시작해 총 3장 분량으로 구성됐다.이 후보는 "편지에 정치·경제·교육·복지 시스템을 전면 혁신하겠다는 집권 구상을 담았다"며 "이번 선거의 출발선에 서며 과연 이 막중한 임무를 잘 해낼 수 있을까 두
은퇴를 선언한 ‘배구여제’ 김연경이 ‘진짜 마지막 무대’를 갖는다.김연경의 소속사 라이언앳은 “5월 17일과 18일 인천삼산월드체육관에서 김연경 초청 ‘KYK 인비테이셔널 2025’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Keep Your Attack’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KYK 인비테이셔널 2025’는 김연경의 프로 배구 선수 인생을 마무리하고 앞으로 써 내려갈 새 인생을 여는 무대다.공식 일정 전날인 5월 16일에는 올스타전 초청 선수와 대한민국 여자 배구 국가대표가 참여하는 미디어 데이와 전야제가 열린다.5월 17일은 김연경을 비롯한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을 참관할 선거권자 개표참관인을 5월 5일부터 9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고,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선거권자 개표참관인 공개 모집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정하는 개표참관인 외에 추가로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개표참관인을 선정하는 제도로, 개표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실시하고 있다.개표참관인이 되려는 사람은 중앙선관
국내 주요 항공사들이 5월과 6월 제주 노선에 임시 항공편을 집중 배치하면서 제주관광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항공은 최근 제주항공 본사에서 간담회를 갖고, 제주 항공수요 급증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두 기관은 5월 가정의 달과 수학여행, 하계휴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제주회의 등으로 항공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했다.제주도는 관광 성수기를 앞두고 국내선 증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 이후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를 확대 시행하는 만큼 임시 항공편을
경기 수원시가 유네스코독일위원회 주관 ‘유네스코 지정 지역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사업’ 2차 대상으로 선정됐다.지난해 11월 1차 선정에 이어 두 번 연속 선정됐다.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대한민국이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됐고, 국내에서는 수원시가 단독으로 지원받는다.‘유네스코 지원사업’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독일위원회가 함께 세계유산 보유 도시의 교육자료 개발과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예산은 ‘쌍둥이 칼’로 유명한 독일 헹켈 재단이 지원한다.수원시는 지난해 10월 공모 신청을 했고, 전 세계 5개국
제주시는 이달부터 12월까지 제주 고유 식물의 생육을 저해하고 생물다양성을 위협하는 생태계 교란 식물 퇴치 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생태계 교란 식물은 외국에서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돼 생태계의 균형을 무너뜨리거나 그 우려가 있는 종을 말한다.제주시는 관내 오름, 공원, 해안가 등을 중심으로 서식하는 환경부 지정 생태계 교란 식물 18종 가운데 서양금혼초, 환삼덩굴, 애기수영 등을 집중적으로 제거할 예정이다.특히, 제주 고유 식물의 서식지를 침범하고 있는 서양금혼초는 강한 생명력을 지닌 여러해살이풀로, 단순히 베어내는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해양수산부의 ‘인천항 내항 재개발 추진팀’ 신설에 힘을 싣고 나섰다.허종식 의원은 “해수부가 지난 3월 행정안전부에 인천항 내항 재개발을 위한 조직 신설 반영을 요구한데 따라 최근 긍정적 검토를 요청하는 내용의 의원실 명의 공문을 행안부에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해수부는 항만국에 인천항 내항 재개발 추진팀을 신설하기 위해 인력 4명 증원을 행안부에 요청했으며 행안부는 6월 말까지 내부 검토를 마무리하고 기획재정부에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정책 구상을 내놓고, 한국노총과 정책협약을 체결하며 노동계와의 연대를 공식화했다.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려면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가 필요하다”며 “정년 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법적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사이의 간극을 “생계의 절벽”이라고 표현하며, 준비되지 않은 퇴직이 은퇴자들을 빈곤으로 내모는 현실을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또한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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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2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2기 문화협력위원회 2025년 제1차 회의’를 열고 문화예술 정책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제주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회의에는 문화협력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오영훈 지사, 김석윤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강민부 제주콘텐츠진흥원장과 위촉직 위원인 양영길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문화협력위원 30여 명이 참석했다.오영훈 지사는 “문화는 도민 삶의 품격을 결정짓는 핵심 가치”라며 “최근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가 제주어로 전 세계적 관심을 끌며 제주의 문화적 자원과 가치의 소중함
성남, ‘2025년 산재예방 실행계획’ 수립
성남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2025년 산재예방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현장 맞춤형 사업을 추진한다.주요 사업은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이동노동자 쉼터 및 간이쉼터 운영 △휴게시설 개선 지원 △건설일용노동자 파상풍 예방접종비 지원 등이다.노동안전지킴이는 소규모 건설 및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경미한 안전조치 미준수 사항에 대해서는 자율 개선을 권고하며, 안전수칙 준수 캠페인을 병행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역할을
HDC현대산업개발, 용산정비창 네이밍 ‘THE LINE 330’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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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촉진 위한 팝업 콘서트, 세종청사서 성황리에 개최
4월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기간을 맞아, "편견 없는 직장, 차별 없는 성장"을 주제로 한 특별한 행사가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려 많은 이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8일, 미술 전시와 함께하는 팝업 콘서트를 개최하며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서 관람객들은 장애 예술가들의 연주와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장애인 바리스타들이 제공하는 특별한 커피를 맛보며 장애인들의 뛰어난 직업 역량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이벤트 ‘우리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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