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5월 27일부터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은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후에야 임대인 동의를 전제로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전세계약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의 보증이력 등을 임대인 동의 없이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제4장 종합소득의 종류● 집행기준 17-0-7 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여부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여부는 그 무상주 발행의 재원인 잉여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집행기준 17-0-8 배당기준일 이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당기준일 이후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함께 이전하기로 계약해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원천징수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러쉬 191병을 밀수·유통한 베트남 국적 A를 검거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러쉬는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이소프로필 나이트라이트로 분류되는 신종마약으로, 흡입 시 흥분감을 일으켜 유흥업소 등에서 최음제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해당 성분은 국내에서 의식상실, 심장발작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어 임시마약류로 지정됐으며, 소지하는 것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금융위원회는 ’24.10.2일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근본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창업 후 1년 이내 저소득 청년 개인사업자를 햇살론유스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과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의 햇살론유스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이다.이에 따라
제1장 총칙● 집행기준 2-0-1 주택의 정의“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집행기준 2-0-2 1구의 범위“1구의 주택”은 소유상의 기준이 아니고 점유상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합숙소·기숙사 등의 경우에는 방 1개를 1구의 주택으로 보며, 다가구주택은 침실, 부엌, 출입문이 독립되어 있어야 1구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다.● 집행기준 2-0-3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
제34대 한국세무사회 김완일 회장 후보 소 견 문‘실적회비 30% 대폭 인하’ ‘직원인력해소 AI세무조정계산서 프로그램 공급’상용근로자 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을 반기별 제출 추진‘전산법인 40% 인하’➔세무사CMS. 세무사백업. 세무라인. 세무사전자팩스전 회원 ‘전산법인 플랫폼세무사회 1년 무료 제공’청년회원, 수입금액1억이하회원: ‘세무라인. 세무사백업. 세무사전자팩스 2년 무료 제공’이번에는, 김완일입니다.존경하는 회원여러분서울지방세무사회장과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등을 역임한 김완일 후보입니다.저는 서울지방회장, 세무사회 세무사법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자치분권발전위원회가 10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의회의 온전한 독립성·자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본격화했다.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조례에 근거해 설치된 자치분권 추진 기구로, 지난 10대 의회에서 한시기구로 운영되다 제11대 의회 들어 상설기구로 전환됐다.당연직 위원장인 김진경 의장 주재로 열린 첫 전체회의에는 정윤경·김규창 부의장과 공동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
영주시는 6월부터 9월까지 관내 어린이집 및 초등학교 10곳에서 유아와 초등학생 총 529명을 대상으로 ‘2025년 찾아가는 환경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영주시와 안동시환경교육센터가 공동으로 추진하며, 연령별 특성에 맞춘 생태전환 교육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생활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과거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를 통해 산유국으로 자리매김했듯 대한민국 산업수도인 울산은 산업 AI 분야의 ‘산유국’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AI 기반의 산업대전환 시대를 선도할 도시는 울산입니다.”산업 전반에 AX가 생존 전략의 핵심 키워드가 되고 있는 가운데 10일 산업수도 울산에서 AI 혁신을 통한 산업계의 미래 성장 전략을 모색하는 콘퍼런스가 열려 관심을 끌었다.경상일보는 이날 울산전시컨벤션센터 A1홀에서 ‘2025 울산혁신콘퍼런스’를 개최했다.엄주호 본사 대표와 박
여름의 초입에 해바라기의 노란 물결이 장관을 이루는 ‘제13회 강주해바라기 축제’가 강주해바라기축제위원회 주관으로 함안군 법수면 강주마을 일원에서 오는 6월 18일부터 7월 2일까지 열린다.강주해바라기 축제는 2013년 1회를 시작으로 올해 13회를 맞는다. 18일 오전 11시 축제 시작을 알리는 개막행사를 시작으로 공연과 농특산물 판매, 먹거리마당 등이 다채롭게 펼쳐진다.강주마을 일원에서 열리는 강주해바라기 축제는 식재면적 총 4만2500㎡ 규모 내 해바라기와 백일홍, 이색 박터널이 방문객을 맞이한다.성공적인 축제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11만달러 선을 재돌파하며 사상 최고치에 가까운 수준으로 상승했다.9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약 4% 상승하며 지난 5월 최고가 대비 2% 차이로 근접했다. 시총 2위 이더리움 역시 3.8% 상승하며 2620달러를 넘어섰으며, 하이퍼리퀴드와 수이 역시 각각 7%, 4.5% 상승하며 강세를 보였다.비트코인 상승으로 숏 포지션이 대거 청산됐다. 코인글래스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뒤 이를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전직 시의원이 선관위에 적발돼 경찰에 고발됐다.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전 영주시의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5월 29일 영주시 내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이 사진을 해당 후보 측 선거사무원 수십 명이 모여 있는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관세청은 미 관세국경보호청이 6월 3일 관세부과대상으로 추가했던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10개 품목 공지를 6월 9일 9시 36분에 삭제함에 따라, 6월 10일 보도자료로 공개한 ‘대미 수출기업을 위한 일문일답 형식의 안내자료’ 중 5번 항목을 수정했다.기존의 ➊철강·알루미늄 및 그 파생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대상으로 냉장·냉동고, 식기세척기, 세탁기, 건조기 등 파생제품 10개 품목 추가, ➋알루미늄 품목에 포함되어 있던 품목 중 HTS 기준 8424.90.9080(분사기 등 부
학원 수강생이 늘자 학원을 확장하는 대신 직원 명의를 빌려 학원을 설립한 운영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동업해서 운영하기로 한 것”이라는 주장에도 명의를 빌려준 직원 또한 벌금을 피하지 못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부장판사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제주시는 인천항을 출발해 6월 5일 제주항에 입항한 노르웨지안 스피릿호 크루즈 관광객을 대상으로 환영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크루즈는 승객 2,000여 명과 승무원 870명을 태우고 인천에서 출발하여 일본 나가사키로 향하는 월드와이드 크루즈로 주요 승객은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영어권 국가 출신의 외국인 관광객들이다.이날 환영행사에서는 전통한복을 차려입은 환영단이 관광객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인사를 건넸다.또한 퓨전 국악 공연과 제주 기념품 제공 등 친근한 제주의 정겨운 환영 분위
영주시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3일까지 관내 개발행위 허가지 39개소를 대상으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태양광 발전시설, 농지개량 등 대규모 개발행위 허가지 중 사면 붕괴와 토사 유출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202
경기 화성특례시가 4일 동탄 소공인복합지원센터에서 ‘2025년 미래기술학교 반도체·전문가 양성 과정’ 입교식을 가졌다.미래기술학교 반도체 교육은 화성특례시가 화성산업진흥원과 함께 반도체·전자부품 산업의 실무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2024년부터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이번 교육에서는 총 47명의 지원자 중 선발된 20명의 교육생이 33일간 ▲ 반도체 공정·장비 이론 ▲ 응용 임베디드 디바이스 이론 ▲ 장비 실습 등으로 구성된 현장 중심 실무교육을 받게 된다.교육 수료생에게는 ‘화성청년 취업역량강화 사업’ 참여기업(엠에이케이,
경산시는 결핵 조기 발견과 지역사회 내 전파 차단을 위해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검진’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검진은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이 높은 65세 이상 어르신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감염에 취약한 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마련됐다. 검진은 대한결핵협회 대구경북지부와 협력해 진행되며, 관내
영주시는 6월부터 9월까지 관내 어린이집 및 초등학교 10곳에서 유아와 초등학생 총 529명을 대상으로 ‘2025년 찾아가는 환경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영주시와 안동시환경교육센터가 공동으로 추진하며, 연령별 특성에 맞춘 생태전환 교육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생활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과거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를 통해 산유국으로 자리매김했듯 대한민국 산업수도인 울산은 산업 AI 분야의 ‘산유국’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AI 기반의 산업대전환 시대를 선도할 도시는 울산입니다.”산업 전반에 AX가 생존 전략의 핵심 키워드가 되고 있는 가운데 10일 산업수도 울산에서 AI 혁신을 통한 산업계의 미래 성장 전략을 모색하는 콘퍼런스가 열려 관심을 끌었다.경상일보는 이날 울산전시컨벤션센터 A1홀에서 ‘2025 울산혁신콘퍼런스’를 개최했다.엄주호 본사 대표와 박
영주시는 오는 6월 11일, 영주시 명륜길에 위치한 영주이음센터에서 지역 소상공인과 시민, 관광객이 함께하는 ‘영주이음마켓’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소통을 위한 장으로 마련됐다. 이번 마켓은 영주시관광협의회가 주관하며, 영주이음센터가 지역 소상
경산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5년 경산시 전세사기피해 지원사업」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전세사기피해자지원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 중 피해주택이 경산시에 소재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내용은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