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전 ‘임대인 정보’ 사전 확인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5월 27일부터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은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후에야 임대인 동의를 전제로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전세계약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의 보증이력 등을 임대인 동의 없이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임차인은 전세계약 체결 전부...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은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후에야 임대인 동의를 전제로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전세계약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의 보증이력 등을 임대인 동의 없이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임차인은 전세계약 체결 전부...
존경하는 회원여러분!제34대 한국세무사회 선거에 출마한 감사후보 기호 1번 김관균 세무사, 머리숙여 인사드립니다.지난 1995년에 개업하여 올해가 개업 30년 되는 해가 되었습니다.2009년 6월 동수원지역세무사회 회장 시절부터 2023년 7월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직을 마무리 할 때까지 약 14년 동안 여러 회무를 경험하면서 회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공인회계사와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 자격 폐지, 변호사의 기장업무 대행 저지,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반대 등 회원이 원하는 뜻을 관철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3일 보험시장의 성장 정체와 GA 중심의 판매채널 재편 등으로 보험영업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취약한 GA 내부통제, 보험회사의 판매위탁 관리 소홀 등으로 불건전 영업행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브리핑 영업이나 절판마케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나 부당 승환계약 등 위법행위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금감원이 공개한 주요 개선내용을 보자. 그간 건전한 보험영업질서 확립을 위해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소비자피해 사례 점검을 강화해왔다면서 우선 제3자
[판례평석]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되, 자본적 지출 부분이 폐기 등으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게 된 시점에 일시상각할 수 있어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폐기됐던 법안을 더욱 강화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르면 이달 내 처리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는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선에서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주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549사의 2025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접수한 결과 ’25년도 의무공시 대상인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상장기업 541사 모두 기한 내 보고서를 공시했으며, 의무공시 대상 상장기업 이외에도 8사가 자율적으로 공시했다고 4일 밝혔다.제출된 보고서는 올해부터 외국인 투자자의 지배구조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주요 내용을 영문으로 자동 변환해 제공한다.한국거래소는 지난 2.14일 예고한 중점점검사항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오기재 등에 대해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감사후보 구광회 인사 올립니다.2년 전 회원님들의 성원으로 감사에 당선되어 현재까지 감사의 소임을 수행하면서 회원의 권익항상과 세무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저는 국세청에서 33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2013년 세무사로 출발하여 한국세무사회 감사, 지방회장.부회장, 지역회장 등 다양한 회직을 경험하였습니다.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지난 2년간 감사로 회직 수행시 항상 회원님들을 위하여 공정한 감사로 회칙과 제 규정에 따라 적법한 회무처리와 예산을 집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성과보수 관련 규정을 위반해 지급한 6개 증권사의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원에게 주의 또는 주의적 경고 등 제재 조치를 내렸다.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5일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교보증권, 하나증권, 유안타증권, IBK투자증권의 전현직 대표 등 임원에게 성과보수 지급 관련 법규를 위반한 책임을 물어 주의 또는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렸다.이들 6개 증권사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성과보수 지급 과정에서 이연 비율, 이연 기간, 초기 지급수준 등
산림청 국립수목원과 경기도교육청이 6월 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11차 세계식물원교육총회’에서 공동 패널 세션을 개최하고, 수목원과 공교육 간 협력의 방향과 사례를 공유했다.이번 세션은 ‘새로운 식물원수목원 교육 방향: 지역사회와 공교육 협력’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국립수목원과 경기도교육청이 함께 추진해온 산림교육 프로그램의 실제 적용 사례와 교육 효과를 소개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의 지역 협력 교육모델인 ‘경기공유학교’에 산림청 등록 수목원이 참여해, 학생들의 산림생물다양성 인식
성악을 사랑하는 음악인들이 모인 ‘돌체 성악회’가 창단 17주년을 맞아 오는 6월 10일 오후 7시 30분 반포심산아트홀에서 제24회 정기연주회 ‘가곡과 아리아의 밤’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돌체 성악회가 주최하고 현대문화기획이 주관하며, 신록이 짙어지는 초여름 저녁을 음악으로 물들일 예정이다.2008년에 창단한 돌체 성악회는 전문 성악인과 음악 애호가들이 함께하는 단체로, 정기적인 무대를 통해 성악의 저변 확대와 클래식 대중화에 기여해 왔다. 매년 상·하반기로 나뉜 정기공연 외에도 병원·요양원
다큐먼트 AI 전문기업 로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년 공공부문 이용 SaaS 개발·검증’ 사업의 주관기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로민은 이번 과제를 통해 자사의 구축형 다큐먼트 AI 플랫폼 텍스트스코프 스튜디오의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버전인 텍스트스코프 클라우드를 개발하고, 공공기관에 최적화된 AI 기반 문서 자동화 시스템을 제공할 예정이다. 텍스트스코프 클라우드는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
부전1동 주민센터는 새마을지도자부전1동협의회 주관으로 지난 5일 부전1동 주민센터 앞에서 2025년 부전1동주민자율방역단 방역발대식을 개최하였다.이번 행사는 동장, 시·구의원, 새마을운동부산진구회 회장, 새마을지도자부산진구 협의회 회장, 부전1동새마을금고이사장, 시민공원새마을금고이사장, 관내 유관단체장, 새마을 회원 등 약 50여 명이 참석하여 하계방역 활동을 격려하였다. 그리고 방역대원들의 안전과 각종 해충 및 전염병으로부터 주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안전기원제를 실시하였다.이번 하계방역은 새마을지도자부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최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5년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를 개최 결과를 발표했다.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는 올해 역대 가장 많은 팀이 참가함에 따라, 최초로 중등부 및 고등부를 나누어 2일 간 진행, 중등부 경연에는 11개 팀·77명의 학생이 참여해 열띤 경연을 펼쳤고, 고등부 경연에는 8개 팀·56명의 경연, 각각 당일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중등부 시상 결과는 단체상 5개 팀, 개인상 수상자 9명, 지도교사 수상자 5명으로 단체상 아라중학교 △김녕중학교
독성 없이 무해하면서 인체에 작용하는 ‘에나활성미네랄’, 생명기 술의 새 기준의 꽃을 피웠다.대한민국 건강·식품 산업에 이정표가 세워졌다. 스리랑카 외교부 및 해외고용부 차관 Hon. Arun Hemachandra를 비롯한 정부 고위급 인사 8명이 지난 7일 제이비에프 음료 생산시설을 전격 방문했다.이날 활성미네랄 음료 시음, 공장 생산 공정 참관, 기술이전 및 공동사업 논의, SCI 기반 효능 발표 및 글로벌 협력 방안 논의 등을 진행했다.이번 방문은 단순한 산업 견학이 아니라, 국가 보건복지 차원의 전략적 기술협력을 위
동두천시축구협회는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제38회 동두천시장배 축구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시민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이번 대회는 동두천시가 주최하고 동두천시축구협회가 주관했으며, 총 6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열띤 경기와 응원의 열기로 종합운동장을 뜨겁게 달궜다.개회식에는 박형덕 동두천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경기도의원, 동두천시의회 의원 등이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축구 동호인들을 격려하며 지역 체육 발전에 대한 의지를 함께했다.특히 경기장 곳곳에는 동두천시의 국제스케이트장 유치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첫 대통령실 인사가 하나둘 공개되며 정권의 국정 운영 철학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공통적으로 거론되는 키워드는 ‘파격’과 ‘실용’이다. 경력, 나이, 정치적 위계와 같은 전통적 인선 기준을 대체한 건 역할과 성과 중심의 기준이었다.정무부터 경제, 외교·안보에 이르기까지 이 대통령은 틀에 얽매이지 않는 선택을 통해 ‘능력 중심 인사’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주목할 대목은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인선이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자신보다 경륜 많은 우상호 정무수석을 소개하는 장면은 단순한 의전이 아닌 인사의 철학을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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