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전 ‘임대인 정보’ 사전 확인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5월 27일부터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은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후에야 임대인 동의를 전제로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전세계약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의 보증이력 등을 임대인 동의 없이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임차인은 전세계약 체결 전부...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은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후에야 임대인 동의를 전제로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전세계약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의 보증이력 등을 임대인 동의 없이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임차인은 전세계약 체결 전부...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549사의 2025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접수한 결과 ’25년도 의무공시 대상인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상장기업 541사 모두 기한 내 보고서를 공시했으며, 의무공시 대상 상장기업 이외에도 8사가 자율적으로 공시했다고 4일 밝혔다.제출된 보고서는 올해부터 외국인 투자자의 지배구조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주요 내용을 영문으로 자동 변환해 제공한다.한국거래소는 지난 2.14일 예고한 중점점검사항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오기재 등에 대해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감사후보 구광회 인사 올립니다.2년 전 회원님들의 성원으로 감사에 당선되어 현재까지 감사의 소임을 수행하면서 회원의 권익항상과 세무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저는 국세청에서 33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2013년 세무사로 출발하여 한국세무사회 감사, 지방회장.부회장, 지역회장 등 다양한 회직을 경험하였습니다.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지난 2년간 감사로 회직 수행시 항상 회원님들을 위하여 공정한 감사로 회칙과 제 규정에 따라 적법한 회무처리와 예산을 집
금융감독원은 3일 보험시장의 성장 정체와 GA 중심의 판매채널 재편 등으로 보험영업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취약한 GA 내부통제, 보험회사의 판매위탁 관리 소홀 등으로 불건전 영업행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브리핑 영업이나 절판마케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나 부당 승환계약 등 위법행위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금감원이 공개한 주요 개선내용을 보자. 그간 건전한 보험영업질서 확립을 위해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소비자피해 사례 점검을 강화해왔다면서 우선 제3자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 ’23.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의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소송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금감원 등에 따르면 소송 지원사례 중 초고금리 이자 강탈 및 나체사진을 매개로 한 성착취 추심행위에 대한 판결이 5.29. 광주지방법원에서 선고되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지급한 원리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했고, 추심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피해자 청구대로 모두 인용했다고 밝혔다.동 판결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적극적인 소송 지원 결과 원리금을 전액 반환하
[판례평석]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되, 자본적 지출 부분이 폐기 등으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게 된 시점에 일시상각할 수 있어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존경하는 회원여러분!제34대 한국세무사회 선거에 출마한 감사후보 기호 1번 김관균 세무사, 머리숙여 인사드립니다.지난 1995년에 개업하여 올해가 개업 30년 되는 해가 되었습니다.2009년 6월 동수원지역세무사회 회장 시절부터 2023년 7월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직을 마무리 할 때까지 약 14년 동안 여러 회무를 경험하면서 회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공인회계사와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 자격 폐지, 변호사의 기장업무 대행 저지,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반대 등 회원이 원하는 뜻을 관철하기 위해
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 그리고 나눔의 장이 될 ‘별빛광장 플리마켓’이 지난 8일 성황리에 문을 열었다. 영종구 출범을 1년여 앞두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첫걸음이다. 별빛광장 플리마켓은 오는 11월까지 매주 일요일, 영종국제도시 중산동 별빛광장에서 정기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폭우나 폭염 등 기상 악화 시에는 일정이 변경되거나 휴장될 수 있다. 특히 7~8월은 기상 상황에 따라 개최되지 않는다. 이번 플리마켓은 총 40여 개의 매대로 구성되며, ‘지역 주민 화합 부스’, ‘지역상인 상
울산 동구 남목청소년센터 소속 청소년들이 제8회 울산단편영화제 청소년부문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동시에 수상하며 뛰어난 문화 콘텐츠 제작 역량을 입증했다.남목청소년센터는 6월 초 개최된 이번 영화제에서 방과후아카데미 ‘어깨동무팀’이 울산광역시 교육감상이 수여되는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수상과 함께 상금 50만 원도 부상으로 주어졌다.또한 센터 내 영상 동아리인 ‘모션픽스’도 우수상을 수상해, 울산단편영화제 인증서와 상금 30만 원을 함께 받았다. 이번 수상은 남목청소년센터가 지역 내 청소년들의 창의적 활동과 문
포항상공회의소가 9일 포항상공회의소 나주영 회장, 경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태주 회장, 한동대학교 조윤석 행정부총장, 경북산학융합원 박재우 원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기업의 ESG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내용으로 △경북 지역 기업의 ESG 기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등 지원활동 △경북 지역과 산업의 지속가능한 모델 구축을 위한 공동 연구 및 산학협력 △기타 경북 지역 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한 사항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여 지역 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할 계획이
고양에서 서울역, 김포공항까지 10분대 시대가 개막했다.이처럼 고양시는 교통 인프라 혁신으로 시민들의 출퇴근길과 일상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동서남북으로 뻗는 5개 광역철도 대동맥이 31개 역을 지나며 고양시 전역은 펜타 역세권역으로 거듭났다. 여기에 환승주차장 조성과 도로망 구축으로 모세혈관을 촘촘히 잇고 보행 환경 정비까지 쾌적해져 빠르고 편리한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이동환 고양시장은 9일 "광역교통망이 거미줄처럼 뻗어가며 고양시는 사통팔달 교통 허브로 거듭나고 있다"며 "9호선 급행 대곡 연장과
제주도 중산간 지역을 2개 구역으로 나눠 관리하면서, 부분적으로 개발사업을 허용해 논란이 제기된 제주특별자치도 중산간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에 대한 토론회가 마련됐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9일 오후 2시 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도시지역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과 중산간 관리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별다른 발제 없이 토론자들의 토론으로 90분간 진행됐다.토론은 황경수 제주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이창민 제주도 15
IT기기 수입/유통 전문기업이자 국내 최대 규모의 총판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원씨티에스가 차세대 PCIe 5.0 NVMe 기술을 집약한 마이크론 Crucial P510 Gen5 NVMe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를 한국 시장에 정식 출시한다고 밝혔다.마이크론 크루셜 p510은 M.2 2280 폼팩터의 단면 디자인으로 1TB와 2TB 두 가지 용량으로 나뉘며, 각각 히트싱크가 장착된 모델과 그렇지 않은 모델 중 시스템 환경에
환경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 품목에 ‘완구류’를 추가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이달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플라스틱 완구류를 제조·수입하는 사업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환경부가 매년 산정·고시하는 재활용의무율만큼 해당 품목을 회수·재활용해야 한다.다만, 연간 매출액 10억 원 미만이거나 출고량 10톤 미만인 제조업자, 수입액 3억 원 미만이거나 수입량 3톤 미만인 수입업자는 회수·재활용 의무가 면제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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