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에 법카주고 2천만원 쓰게 한 공기업 직원…법원 "해고 정당"
외부인에게 연구개발비 전용 법인카드를 건네 2천여만원을 지출하게 한 공기업 직원에게 내려진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3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0년 서울도시주택공사에 입사한 A씨는 2018년 공사가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개발 과제에 연구 개발 기관으로 선정되자 연구원으로 합류한 뒤 연구개발비 집행 등 실무를 전담했다.
공사는 2022년 7~8월께 A씨가 연구개발비를 부적...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3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0년 서울도시주택공사에 입사한 A씨는 2018년 공사가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개발 과제에 연구 개발 기관으로 선정되자 연구원으로 합류한 뒤 연구개발비 집행 등 실무를 전담했다.
공사는 2022년 7~8월께 A씨가 연구개발비를 부적...
6월부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른 자금세탁위험을 경감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와 실명계정발급은행은 비영리법인,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고객확인을 강화할 계획이다.첫째, 가상자산거래소와 실명계정발급은행은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 고객에 대해 거래목적과 자금원천을 구체적으로 확인·검증한다.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 입고거래, 실명계정발급은행은 가상자산 매도대금이 실명계좌에서 출금되는 거래에 대해 자금원천과 거래목적을 확인·검증한다.둘째, 가상자산거래소와 비영리법인 고객에
관세청은 21일 5월 1일~2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을 발표했다.수출은 320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4% 감소, 수입은 32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5% 감소했으며, 무역수지는 3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수출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반도체 등은 증가했고, 승용차와 석유제품, 자동차 부품 등은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22.7%로 3.8%p 증가했다.주요 수출국가는 베트남과 대만, 홍콩 등이 증가, 중국, 미국(△14
‘22년부터 시작된 금리상승 등의 영향으로 ’24년중 부동산 PF 부실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금융회사 건전성이 악화됨에 따라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사업성평가기준 개선을 통해 ’24.6월부터 부실사업장을 선별하고 정리·재구조화에 착수했다.‘24년 6월부터 全 금융권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PF 사업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부실PF는 총 23.9조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이후 1년간 금융당국과 업계가 건전성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올해 3월말까지 9.1조원, 4~6월중 3.5조원이 추가로 정리될 예정으로 총 12.6조원의 정리·재구조화
“ 부실 계열사 도우려 ‘위장 보증’...공정위, CJ 제재 착수”, “계열사 부당지원?...공정위, CJ 제재 논란", “그때는 적법, 지금은 위법? 기업들 ‘TRS 거래’ 초비상”이라는 제하의 연속 기사에서, 공정위는 그동안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에 해당하지 않는 TRS 거래를 법 위반으로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4월 '채무보증 탈법행위 고시'를 제정해 CJ 그룹의 TRS 거래를 제재하는 것은 부당한 소급 규제이고, 공정위가 TRS 거래를 부당지원으로 제재한 선례도 없으며, 공정위가 그동안 실시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지난 21일 경기대학교오는 수원 경기대 총장실에서 양 기관의 유기적 교류와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업무협약에서는 △정보공유 및 인적·물적 자원 교류 확대 △보유 시설 및 장비의 공동 활용 △사업추진에 대한 상호 홍보 및 제휴 지원 등을 약속했다.이중건 회장은 “중부지방세무사회 43년의 숙원사업으로 완성된 회관이 경기대 후문 앞에 위치하고 있다. 회원 및 사무소 직원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기대학교와 상생을 도모하고 긴밀한 협력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장의 연임이 사실상 확정됐다.대구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7대 임원선거 후보등록을 마감한 결과 이재만 회장후보가 단독 입후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연대부회장에는 류영애·김준현 세무사가 등록했다.이재만 회장후보는 국립세무대 내국세학과 출신으로 국세청 근무 후 ▲대구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한국세무사회 사회공헌위원 ▲대구세무사고시회 회장 ▲대구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구지방세무사회 회장을 맡고 있다.류영애 부회장 후보는 경북여고 졸업 후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 2과·3과 조사팀장 ▲동대구세무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 이후 SPC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SPC삼립이 한국야구위원회와 협업해 출시한 '크보빵'도 불매 대상에 포함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사고 발생 다음 날인 지난 20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크보빵에 반대하는 크보팬 일동' 명의의 불매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이들은 "화려한 콜라보 뒤에 감춰진 비극, 크보팬은 외면하지 않겠다"며 불매 의사를 밝혔다. 26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약 2천200여 명이 서명에 동참한 것으
제주특별자치도는 26일 도청 한라홀에서 주간혁신성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주 도의회에서 단체관광 인센티브와 관련된 관광진흥 조례가 개정돼 6월부터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적극적인 정책 추진 의지를 표명했다.이번에 확대된 인센티브 지원 대상은 동창회․동문회․동호회 등 일반 단체를 비롯해 수학여행, 뱃길 이용, 마이스 참가 단체 등에 적용된다.환경 정책과 관련 오 지사는 “주문 배달 다회용기 활성화 사업은 큰 의미가 있다”며 “플라스틱 배출이 가장 많은 배달 분야를 개선하는
인공지능 신뢰성 기술 전문 기업 씽크포비엘은 중국과 ‘AI 신뢰성’ 분야 기술 교류와 사업 협력에 나선다.씽크포비엘은 지난 23일과 24일 양일 동안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2025 AI+연구개발 디지털 서밋’에 참가해 ‘AI 신뢰성’ 관련 기술 소개와 함께 중국 정부, 기업, 기관, 대학, 연구소 관계자와 만나 구체적인 기술 교류 및 사업 방안 등을 협의했다.1000명 넘는 글로벌 AI 전문가가 모인 가운데 100여 건 이상 주제발표와 토론·토크쇼가 진행된 행사에서 천선일 씽크포비엘 매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열리고 있는 경상남도에서 광주광역시선수단이 금빛 소식을 전하고 있다.광주광역시체육회는 대회 1일째인 24일 금메달 5개, 은메달 6개, 동메달 11개 등 총 22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선전하고 있다고 밝혔다.광주선수단의 첫 금은 에어로빅 남자 15세이하부 이태민이 선사했다. 월봉중 3학년인 이태민은 지난 대회 개인전 우승에 이어 18.400점을 획득하며 2연패를 달성했다. 또한 박지완, 장한솔, 국나윤 선수(광주에어로빅힙합 전문스
1145년 발간 [삼국사기]와 1084년 편찬 중국 [자치통감]의 ‘수나라 고구려 침공 기록’이 꼭 같다. [삼국사기]는 [자치통감]을 베꼈는가? ‘주라후’(사람이름)는 동래(東萊)에서 바다로 나가泛海 ‘평양성’으로 향하였는데, 역시 바람을 만나 배가 대부분 표류하거나 침몰하였다. [삼국사기(자치통감)] 周羅‘睺’(‘黄’) 自東萊 泛海, 趣 平壤城, 亦 遭
1145년 발간 와 1084년 편찬 중국 의 ‘수나라 고구려 침공 기록’이 꼭 같다. 는 을 베꼈는가? ‘주라후’(사람
제주SK FC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넥슨이 주최/주관하는 '2025 넥슨 챔피언스 컵 In Jeju-H' 열기가 시작도 전에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대회 출전을 위한 자체 선발전을 벌이고 있는 제주제일고등학교가 주목을 받고 있다.제주SK가 운영 총괄을 맡은 이번 '2025 NCC In Jeju-H'는 지난해 '제주유나이티드 JUMP리그'를 넥슨의 대회 운영 지원으로 확대 출범시킨 ‘고등학교 반대항 축구대회’다
경기문화재단 경기역사문화유산원은 경기도 무명의병 기념사업 일환으로 오는 6월 13일 오후 1시 경기문화재단 인계동 사옥 아트홀에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이번 심포지엄은 ‘어떻게 연구하고, 무엇을 기념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오랜 시간 의병사를 연구해온 학자들의 발제와 시민들과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무명의병 기념사업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방향과 기념 방식을 모색하는 자리이다.김헌주 교수가 사회를 맡은 이번 심포지엄은 김상기 교수가 ‘한말 의병운동 연구와 기념사업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
인천 시민단체들이 인천 갯벌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직접 추진하기로 했다.인천환경운동연합 등 63개 시민단체가 모인 인천갯벌세계유산추진시민협력단 인천갯벌2026은 26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민의 이름으로 관련 의견서를 준비해 국제기구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인천갯벌2026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신청할 인천 갯벌은 강화 4만3507㏊, 장봉도 6,834㏊, 송도 611㏊, 대이작도 주변해역 5,570㏊ 등 5만6522㏊ 규모다.유네스코는 2021년 서천, 고창, 신안, 보성·순천 갯벌 4곳을 세계자연유산으로
경남 남해군은 26일부터 6월 5일까지 '제20회 남해마늘한우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군민과 관광객의 관심 증대를 위해 인스타그램을 활용한 사전 홍보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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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대선] 민주, 대선 낙관론 경계령… "예상 득표율·압승 언급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6·3 대선을 앞두고 당내에 ‘낙관론 자제령’을 내렸다.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우세가 여론조사로 확인되고 있지만, 방심이 오히려 투표율 하락과 보수층 결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20일 당 소속 의원들과 캠프 관계자들에게 문자 및 SNS를 통해 “연설과 방송, 인터뷰 등에서 예상 득표율이나 ‘낙승’, ‘압승’ 등의 표현을 금지한다”고 공지했다.그는 “섣부른 낙관은 오만으로 비칠 수 있으며, 투표율 저하와 역결집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실언하지 않도록 언행에 각별히 유의하고, 위반 시
바다 대신 아이곁에서, 해양경찰이 아닌 아빠로 살아갑니다!
지난해 11월, 동해해양경찰서 소속 이원녕 경장은 자신에게 익숙했던 해양 현장을 잠시 떠나 새로운 ‘현장’에 투입됐다. 그가 향한 곳은 집, 그리고 그 안에서 자라나는 작은 생명. 같은 해 10월 태어난 딸 주하를 돌보기 위해 그는 경찰 제복 대신 앞치마를, 재난안전통신망 대신 분유병을 들었다.이 경장의 부인 강효선 상사는 해군1함대 소속 부사관이다. 두 사람 모두 바다 위에서 근무하는 직업 특성상 출산 후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여건이 마땅치 않았다. 하지만 마침 정부에서 공무원 부부가 동시에
카페 ‘유지’부터 스테이 ‘와타’까지…바람의 섬 제주에 스며든 목조건축의 감성
돌 바람 여자의 섬 제주가 목조건축의 도시로 바뀌고 있다.한국목조건축협회는 최근 제주지회 개소를 기념해 제주도 건축사들과 함께 목조건축 현장투어를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제주여성건축사회, 제주신진건축사회, 제주도청 경관건축과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여해 ‘제주다움’과 목조건축의 공존 가능성을 살펴보는 자리로 꾸려졌다. 제주도는 203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첫 번째 방문지는 애월읍에 위치한 이성범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한 카페 ‘유지’였다. 이날 투어에는 이성범 소장이 직접 참석할 예정
윤석열 “부정선거 영화 좋았어요”… 국힘 “탈당한 자연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을 13일 앞둔 21일 다큐멘터리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를 관람한 후 “좋았어요”라고 밝혔다. 이 영화는 이영돈 PD와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기획하고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로 부정선거 의혹을 다뤘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동대문 영화 상영관에서 뉴스1 기자와 만나 ‘영화 어떻게 보셨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비상계엄을 옹호해 온 전직 한국사 강사이자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를 제작한 전한길 씨의 초청을 받아 이날 상영관을 찾았다. 윤 전 대통령은 영
대구 지방의회 출장 비리 의혹…경찰 압수수색에 시민들 "이번엔 뿌리 뽑아야"
대구지방경찰청이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 비용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대구시의회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 의뢰에 따른 것으로, 지역 시민사회는 철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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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삼립 근로자 사망 사고 여파…야구팬 중심으로 '크보빵' 불매운동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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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주간 혁신성장회의 개최..플라스틱 제로화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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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교육
오산시는 지난 21일 시청 2층 물향기실에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단원 17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전문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시민참여단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성주류화 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통해 지역 내 성인지 정책을 선도할 역량 강화를 목표로 마련됐다.오산시는 여성친화도시 지정 4년차를 맞아, 지난 2024년 5월 위촉된 3기 시민참여단의 역할 정립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총 2회에 걸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했다.1회차 교육은 ‘성인지 관점에서 바라본 여성친화도시’를 주제로
현대그린푸드, 국산 쌀 활용 '메디푸드' 개발로 부가가치 높인다
현대그린푸드가 국산 쌀을 활용한 '메디푸드' 개발에 나선다. 혈당지수가 높은 쌀의 저항전분 함량을 높여 섭취 시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하는 신 가공기술을 개발, 쌀 활용이 드물었던 메디푸드 영역에서 국산 쌀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끌겠다는 구상이다.'메디푸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에
가평군, ‘자라섬 꽃 페스타’ 화려한 개막
가평군은 24일 오전 자라섬 남도에서 ‘2025 자라섬 꽃 페스타’ 개막식을 갖고 화려한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개막식에는 서태원 가평군수를 비롯해 김경수 군의회의장과 의원, 임광현 경기도의원 등 주요 인사와 지역 기관·단체장, 주민들이 참석해 축제의 시작을 함께했다.자라섬 꽃 페스타는 오는 6월 15일까지 23일간 자라섬 남도에서 열리며, 관람객들은 테마별로 조성된 봄꽃 정원을 비롯해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 지역 농산물 판매장 등 풍성한 즐길거리를 만날 수 있다.개막식은 ‘퓨전국악 연’의 식전 공연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