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에 법카주고 2천만원 쓰게 한 공기업 직원…법원 "해고 정당"
외부인에게 연구개발비 전용 법인카드를 건네 2천여만원을 지출하게 한 공기업 직원에게 내려진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3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0년 서울도시주택공사에 입사한 A씨는 2018년 공사가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개발 과제에 연구 개발 기관으로 선정되자 연구원으로 합류한 뒤 연구개발비 집행 등 실무를 전담했다.
공사는 2022년 7~8월께 A씨가 연구개발비를 부적...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3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0년 서울도시주택공사에 입사한 A씨는 2018년 공사가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개발 과제에 연구 개발 기관으로 선정되자 연구원으로 합류한 뒤 연구개발비 집행 등 실무를 전담했다.
공사는 2022년 7~8월께 A씨가 연구개발비를 부적...
국세청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속·증여세 등 재산 관련신고 시 감정평가를 통한 과세 실질과세 차원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추세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국세청은 상속·증여세 등 신고에서 꼬마빌딩 등 기준시가와 실제가격의 차이가 있는 재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통한 세금납부를 적극 독려하고 있는데 올 세법개정에서 납세자가 세금신고를 위해 지불한 감정평가 수수료에 대한 세금공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현재 상속·증여 부동산을 신고 과정에서 주변 거래가 없는 일부 부동산의 경우 시가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의뢰해야 하는
한국세무사회가 무주덕유산리조트와 손잡고 회원 복지 확대에 나선다.세무사회는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무주덕유산리조트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식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을 비롯해 김선명 부회장, 강석주 회원이사, 오봉신 세무사와 무주덕유산리조트의 성장현 대표이사, 김대연 총괄이사, 대한사회복지신문 이상일 회장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협약에서 무주덕유산리조트 측은 세무사회가 주관하거나 관계하는 행사 진행 시 장소 제공과 운영 협조 등 전반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기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지난 21일 경기대학교오는 수원 경기대 총장실에서 양 기관의 유기적 교류와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업무협약에서는 △정보공유 및 인적·물적 자원 교류 확대 △보유 시설 및 장비의 공동 활용 △사업추진에 대한 상호 홍보 및 제휴 지원 등을 약속했다.이중건 회장은 “중부지방세무사회 43년의 숙원사업으로 완성된 회관이 경기대 후문 앞에 위치하고 있다. 회원 및 사무소 직원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기대학교와 상생을 도모하고 긴밀한 협력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장의 연임이 사실상 확정됐다.대구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7대 임원선거 후보등록을 마감한 결과 이재만 회장후보가 단독 입후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연대부회장에는 류영애·김준현 세무사가 등록했다.이재만 회장후보는 국립세무대 내국세학과 출신으로 국세청 근무 후 ▲대구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한국세무사회 사회공헌위원 ▲대구세무사고시회 회장 ▲대구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구지방세무사회 회장을 맡고 있다.류영애 부회장 후보는 경북여고 졸업 후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 2과·3과 조사팀장 ▲동대구세무
관세청은 21일 5월 1일~2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을 발표했다.수출은 320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4% 감소, 수입은 32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5% 감소했으며, 무역수지는 3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수출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반도체 등은 증가했고, 승용차와 석유제품, 자동차 부품 등은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22.7%로 3.8%p 증가했다.주요 수출국가는 베트남과 대만, 홍콩 등이 증가, 중국, 미국(△14
‘22년부터 시작된 금리상승 등의 영향으로 ’24년중 부동산 PF 부실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금융회사 건전성이 악화됨에 따라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사업성평가기준 개선을 통해 ’24.6월부터 부실사업장을 선별하고 정리·재구조화에 착수했다.‘24년 6월부터 全 금융권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PF 사업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부실PF는 총 23.9조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이후 1년간 금융당국과 업계가 건전성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올해 3월말까지 9.1조원, 4~6월중 3.5조원이 추가로 정리될 예정으로 총 12.6조원의 정리·재구조화
경상국립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축산과학부 식육과학연구실 창업기업인 ㈜오렌지카우는 세계 최초로 진짜 고기와 유사한, 마블링이 풍부한 덩어리고기 형태의 하이브리드 배양육 개발에 성공했다고 공식 발표했다.이는 기존 배양육 제품들이 햄버거 패티나 치킨 너겟 같은 다진고기 형태 또는 조각고기 형태로 조리에 한계가 있던 문제점이 완전히 해결된 혁신적인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가축 근육의 줄기세포를 체외에서 배양한 배양근육조직을 식물성 단백질을 기반으로 제조한 인공모
광주광역시 서구는 청년이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강사로 참여하는 '재능공유 청년강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재능공유 청년강사'는 기존 전문가 중심의 일방형 강의 방식에서 벗어나 청년이 강의 기획부터 운영, 피드백까지 전 과정을 주도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취업·진로, IT·미디어,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수요를 반영한 강의를 제공한다.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은 ▲'그래픽 디자이너에게 직접 배우는 캐릭터 디자인' 강의로 이달 29일까지 진행되며 ▲'피크닉 장소를 공유하며 만드는 반려동물 수제 간식 만들기
앙상블 블랙이 오는 5월 31일 오후 7시 30분,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에서 ‘시간을 달리는 실내악 시리즈 2’ 무대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낭만주의의 거장 작곡가 멘델스존과 브루흐의 작품을 중심으로, 그들의 깊이 있는 음악 세계를 앙상블 블랙만의 섬세하고 진정성 있는 해석을 보여준다. 2015년 창단된 앙상블 블랙은 각자의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여성 연주자들로 구성되었으며, ‘블랙’이라는 이름은 모든 멤버들이 검정 의상을 입고 무대에 오른다는 점에서 착안하였다. 이는 단순한 드레스코드를 넘어서, 관객들이 외적인 요
서울시자살예방센터는 지난 5월 14일 오후 3시 서울시자살예방센터에서 ‘2025년 청년 자살예방 자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 자살률의 지속적인 증가와 고립·은둔, 자립준비, 가족돌봄, 고용 등 다양한 청년 위기 양상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대응하기 위한 기관 간 협력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청년 자살률 지속적 증가… 위기 대응 위한 협력 네트워크 모색간담회에는 자립, 노동, 돌봄, 정신건강, 은둔 청년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실무자 및 당사자 기반 활동가 등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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