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에 법카주고 2천만원 쓰게 한 공기업 직원…법원 "해고 정당"
외부인에게 연구개발비 전용 법인카드를 건네 2천여만원을 지출하게 한 공기업 직원에게 내려진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3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0년 서울도시주택공사에 입사한 A씨는 2018년 공사가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개발 과제에 연구 개발 기관으로 선정되자 연구원으로 합류한 뒤 연구개발비 집행 등 실무를 전담했다.
공사는 2022년 7~8월께 A씨가 연구개발비를 부적...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3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0년 서울도시주택공사에 입사한 A씨는 2018년 공사가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개발 과제에 연구 개발 기관으로 선정되자 연구원으로 합류한 뒤 연구개발비 집행 등 실무를 전담했다.
공사는 2022년 7~8월께 A씨가 연구개발비를 부적...
국세청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속·증여세 등 재산 관련신고 시 감정평가를 통한 과세 실질과세 차원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추세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국세청은 상속·증여세 등 신고에서 꼬마빌딩 등 기준시가와 실제가격의 차이가 있는 재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통한 세금납부를 적극 독려하고 있는데 올 세법개정에서 납세자가 세금신고를 위해 지불한 감정평가 수수료에 대한 세금공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현재 상속·증여 부동산을 신고 과정에서 주변 거래가 없는 일부 부동산의 경우 시가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의뢰해야 하는
6월부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른 자금세탁위험을 경감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와 실명계정발급은행은 비영리법인,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고객확인을 강화할 계획이다.첫째, 가상자산거래소와 실명계정발급은행은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 고객에 대해 거래목적과 자금원천을 구체적으로 확인·검증한다.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 입고거래, 실명계정발급은행은 가상자산 매도대금이 실명계좌에서 출금되는 거래에 대해 자금원천과 거래목적을 확인·검증한다.둘째, 가상자산거래소와 비영리법인 고객에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장의 연임이 사실상 확정됐다.대구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7대 임원선거 후보등록을 마감한 결과 이재만 회장후보가 단독 입후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연대부회장에는 류영애·김준현 세무사가 등록했다.이재만 회장후보는 국립세무대 내국세학과 출신으로 국세청 근무 후 ▲대구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한국세무사회 사회공헌위원 ▲대구세무사고시회 회장 ▲대구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구지방세무사회 회장을 맡고 있다.류영애 부회장 후보는 경북여고 졸업 후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 2과·3과 조사팀장 ▲동대구세무
행정청이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제척기간 경과 이전에 과태료 부과처분을 했더라도 제척기간 경과 이후에 과태료 고지서가 도달되었다면, 제척기간 경과 이후에 한 처분에 해당해 효력이 없으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담당 경찰관이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우편으로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한 뒤 도달되지 않았음에도 공시송달을 하지 않고 있다가, 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고지서가 도달된 처분을 취소하도록 해당 경찰서장에게 시정권고를 했다.ㄱ씨는 2019년 8월 1일 자동차 운행 중 규정 속도를 위반해 무
한국세무사회가 무주덕유산리조트와 손잡고 회원 복지 확대에 나선다.세무사회는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무주덕유산리조트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식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을 비롯해 김선명 부회장, 강석주 회원이사, 오봉신 세무사와 무주덕유산리조트의 성장현 대표이사, 김대연 총괄이사, 대한사회복지신문 이상일 회장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협약에서 무주덕유산리조트 측은 세무사회가 주관하거나 관계하는 행사 진행 시 장소 제공과 운영 협조 등 전반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기
관세청은 21일 5월 1일~2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을 발표했다.수출은 320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4% 감소, 수입은 32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5% 감소했으며, 무역수지는 3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수출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반도체 등은 증가했고, 승용차와 석유제품, 자동차 부품 등은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22.7%로 3.8%p 증가했다.주요 수출국가는 베트남과 대만, 홍콩 등이 증가, 중국, 미국(△14
원목마루 전문 기업 떼카코리아가 2025년 신제품 카탈로그를 출시했다. 이번 카탈로그는 ‘원목마루의 A to Z’라는 기획 아래 보급형부터 프리미엄 라인까지 약 300여 종의 원목마루 제품을 수록해, 소비자와 건설·인테리어 업계를 위한 맞춤형 선택지를 제시한다.카탈로그에는 떼카코리아의 대표 브랜드 △떼카 △피어리스 △페레티 △대청마루의 베스트셀러와 신규 라인업이 함께 실렸다. 특히 다양한 패턴 디자인과 단판 두께를 갖춘 제품군이 눈에 띈다. 폭 300㎜, 길이 2200㎜의 광폭 원목마루도 대거 포함돼
유력 대통령선거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주지역 최대 현안인 행정체제 개편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도민결정권 실현 정책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국민의힘은 두 가지 현안에 대해 “김문수 대선 후보 의견이 아닌, 제주도당의 입장”이라며 모두 반대했다. 도내 2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 보낸 자치, 환경, 젠더, 제주4·3, 시민사회 등 5대 분야 12대 정책 제안 질의서에 대한 답변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 시행
홍종오 기자 = 영진전문대학교 파크골프경영과가 '제2회 대통령기 전국 파크골프대회' 대학부 최고 성적을 기록...
심리상담은 단순히 문제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내담자의 삶 전체를 이해하며 회복을 돕는 여정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목받고 있다. 분당해맑음심리상담센터의 임수연 원장은 “상담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이해하고 회복해가는 과정”이라며, 진정성 있는 동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임 원장은 국가 공인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자격을 보유한 심리상담 전문가로, 10년 이상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정서적 어려움, 대인관계 갈등, 트라우마 등 다양한 심리 문제를 다뤄왔다. 그는 “누군가의 마음을 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마음이 놓인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농어민본부와 정책본부, 농어업농어촌먹거리대전환연대회의는 지난 22일 농어업·농어촌·먹거리 정책 대전환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농정 추진체계 개혁과 민관 협치 강화를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과 임미애 농어민본부장, 연대회의 상임대표단인 하원오, 정영이, 김상기 등이 참석했다.하원오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이번 대선은 윤석
원주시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2일, ㈜해태가루비 문막공장 회의실에서 GBK푸드㈜ 및 ㈜퓨어처와 문막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GBK푸드㈜ 브라이언 종문 권 대표, ㈜퓨어처 루디 유 대표,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원강수 원주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문막 외국인투자기업 입주단지’가 조성 12년 만에 100% 분양을 마치는 쾌거를 달성했다.문막 외국인투자지역은 도내 유일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2013년 총사업비 251억 원을 투입해 문막읍 반계리 일원에 84,083㎡ 규모로 조성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는 수도권기상청과 함께 여름철 위험기상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재용 직통전화’를 구축하고,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기후위기로 인해 위험기상 발생이 빈번해짐에 따라 골든타임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기존 전달체계보다 더 빠르고 정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직통전화는 수도권기상청과 경기도 재난안전상황실 간 1:1 전용회선으로 지난 22일 설치됐으며, 돌발적인 국지성 집중호우 등 예상치 못한 위험기상이 발생했을 때 양 기관이 즉시 소통해
경상남도교육청은 24일 본청 제2청사 대회의실에서 중등 교원 30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비주얼 싱킹*을 활용한 미래형 수업’을 주제로 직무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월간 수업-세상에 나쁜 수업은 없다’ 시리즈의 첫 번째 연수 꾸러미로 기획되었다.*디지털 비주얼 싱킹: 사람들이 디지털 도구를 이용해 생각을 그림이나 도식 같은 시각적 형태로 표현하는 사고방식경남교육청은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수업을 지원하고자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마다 정기적인 연수를 운영한다. 연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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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서면대교 건설공사, 총사업비 31억원 증액... 재공고 추진
강원특별자치도는 무응찰로 유찰된 ‘서면대교 건설공사’에 대해 물가 변동분을 반영, 총사업비를 31억 원 증액하여 조달청에 재공고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앞서 서면대교 건설공사는 2022년 단가 기준의 낮은 예정 공사비로 인해 최근 원자재 및 노무비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지난 4월 입찰에서 무응찰로 유찰된 바 있다.이에 도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물가 변동분 반영을 지속 건의하였으며, 최근 개정된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적용한 첫 사례로서 어려움 속에서도 최종적으로
민·경·학 합동, 특별범죄예방 공동체 치안활동 펼쳐
천안동남경찰서 청수파출소·원성파출소는, ’25년 5월 15일 오후 5시부터 4시간 동안 관내 천안여자고등학교에서 청수·원성파출소장, 지역경찰과 시민경찰위원회 등 4개 협력단체 40여명이 참여해 축제장 범죄·안전사고 대비 민·경·학 합동 공동체 치안활동을 펼쳤다. 이번 공동체 치안활동은, 특별범죄
여수시 시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수기부자 감사패 전달
여수시 시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는 지난 14일 ‘사랑의 온기나눔 사업’ 연합모금 후원에 3년 연속 동참한 우수기부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이번 전달식은 시전동 연합모금 성금 기부로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기업과 단체에 공로 및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자발적 기부 문화 확산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감사패를 받은 우수기부자는 MG여수중부새마을금고, MG새여수새마을금고, 여수한국병원, 여천평안교회, 카포스 여수지회 등 총 5개소 다.이어 송재열 민간위원장은 “시
윤석열 “부정선거 영화 좋았어요”… 국힘 “탈당한 자연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을 13일 앞둔 21일 다큐멘터리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를 관람한 후 “좋았어요”라고 밝혔다. 이 영화는 이영돈 PD와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기획하고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로 부정선거 의혹을 다뤘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동대문 영화 상영관에서 뉴스1 기자와 만나 ‘영화 어떻게 보셨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비상계엄을 옹호해 온 전직 한국사 강사이자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를 제작한 전한길 씨의 초청을 받아 이날 상영관을 찾았다. 윤 전 대통령은 영
바다 대신 아이곁에서, 해양경찰이 아닌 아빠로 살아갑니다!
지난해 11월, 동해해양경찰서 소속 이원녕 경장은 자신에게 익숙했던 해양 현장을 잠시 떠나 새로운 ‘현장’에 투입됐다. 그가 향한 곳은 집, 그리고 그 안에서 자라나는 작은 생명. 같은 해 10월 태어난 딸 주하를 돌보기 위해 그는 경찰 제복 대신 앞치마를, 재난안전통신망 대신 분유병을 들었다.이 경장의 부인 강효선 상사는 해군1함대 소속 부사관이다. 두 사람 모두 바다 위에서 근무하는 직업 특성상 출산 후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여건이 마땅치 않았다. 하지만 마침 정부에서 공무원 부부가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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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투르크메니스탄 미네랄 비료플랜트 수주…"중앙아시아 시장 첫 진출"
대우건설이 투르크메니스탄 국영화학공사와 7.84억 달러 규모의 ‘미네랄 비료플랜트’ 본계약을 체결하며, 중앙아시아 시장에 첫 진출
KoELSA, 반려동물 승강기 안전홍보 ‘눈길’
승강기 출입문 모의실험서 목줄 끼임 예방·반려동물 승강기 사고사례 등 소개행사장 내 모든 승강기 특별 안전점검·안전한 승강기 이용문화 정착 캠페인도 전개 KoELSA 대구경북지역본부가 ‘제22회 대구 펫쇼’에 참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안전한 승강기 이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제22회 대구 펫쇼’는 대구·경북지역 최대 반려동물 문화산업 전시회로 대구시가 주최,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열렸다.KoELSA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이번 행사에서 홍보부스를
SPC삼립 근로자 사망 사고 여파…야구팬 중심으로 '크보빵' 불매운동 확산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 이후 SPC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SPC삼립이 한국야구위원회와 협업해 출시한 '크보빵'도 불매 대상에 포함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사고 발생 다음 날인 지난 20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크보빵에 반대하는 크보팬 일동' 명의의 불매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이들은 "화려한 콜라보 뒤에 감춰진 비극, 크보팬은 외면하지 않겠다"며 불매 의사를 밝혔다. 26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약 2천200여 명이 서명에 동참한 것으
강스템바이오텍, 줄기세포 기반 중증 ARDS 치료제 임상 1상 승인 신청
줄기세포치료제 개발, 제조 기업 강스템바이오텍이 호주에 중증 급성호흡곤란증후군 치료 후보물질에 대한 임상 1상 시험 승인을 신청했다.26일 공시에 따르면 강스템바이오텍은 24일 호주 인체연구윤리위원회에 줄기세포 치료제 인간 제대혈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의 임상시험계획을 제출했다.이번 시험은 중증 급성호흡곤란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인간 제대혈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의 안전성, 내약성 및 초기 효능을 평가하기 위한 1상 공개, 다기관, 용량 증량
김현철 작가, 화를 다스리는법 '화가 난다고? 괜찮아, 나도 그래' 출간
현대 사회에서 ‘화’는 피할 수 없는 감정이다. 그러나 이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의 건강과 관계,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
최근 출간된 전자책 '화가 난다고? 괜찮아, 나도 그래'는 화를 억누르거나 부정하는 대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건강하게 표현하는 법을 제시한다.
이 책은 크게 세 장으로 구성됐다.
1장에서는 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