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어떤 외압에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자진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에서는 "어떤 외압에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에게 '대법원장은 사퇴 의향이 없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천 처장은 "대법원장이나 특정 대법관 차원이 아니라 많은 전국 법관들은 어떤 권력으로부터의 외압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재판 과정, 재판 결과를 통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이 사후에 조사 또는 수사를 받는 대상으로 전락해 버...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에게 '대법원장은 사퇴 의향이 없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천 처장은 "대법원장이나 특정 대법관 차원이 아니라 많은 전국 법관들은 어떤 권력으로부터의 외압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재판 과정, 재판 결과를 통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이 사후에 조사 또는 수사를 받는 대상으로 전락해 버...
한국형 특송물류시스템의 해외 수출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관세청과 이집트 관세당국은 18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이집트 관세행정 ICT 시스템 고도화 사업' 협력을 위한 상호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집트 관세행정 ICT 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관세청의 공적 개발원조로 진행하는 관세 행정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이집트 특송화물 물류 자동화 및 시스템 현대화를 지원하게 된다.이번 양해각서에는 △한국 관세청의 시스템 개발·설비 유지 보수 기술 자문 △이집트 세관 공무원 역량
코레일유통은 연말을 맞아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 기강을 바로잡고 청렴한 조직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복무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오는 12월 31일까지 감사실을 중심으로 공직기강 점검반을 편성해 전사적으로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구체적으로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 여부 ▲복무기강 및 품위유지 위반 행위 ▲직무해태 ▲무사안일한 업무 관행 ▲소극행정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또한 코레일유통은 연말·연시를 맞아 철도역 이용객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겨울철 안전 의식 강화를 위한 철도역 상업시설 점검도 병
국회에서 17일 쿠팡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들이 철저한 청문을 통해 쿠팡 문제의 진상을 규명할 것을 요구했다.개인정보 유출 사태, 자영업자 갑질, 새벽 배송 야간 노동 논란 등 쿠팡에 제기되는 혐의가 너무나 많은데 정작 쿠팡은 대국민 사과는커녕 막대한 대관 로비를 앞세워 책임을 피해갈 궁리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진보3당, 사회단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등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와 정일영 민주당 국회의원 사이에 때아닌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이 공방은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외화 밀반출과 관련해 '책갈피에 숨긴 100달러짜리 여러장을 발견할 수 있는가'라고 묻고 그런 경험이 없는 이 사장이 답변을 못하자 면박을 주면서 시작됐다.이 대통령은 당시 TV로 생중계된 업무보고에서 이 사장을 향해 "써준 것 만 읽는다" "임기가 언제까지냐?" "업무 파악도 못한다" 등의 힐난을 쏟아냈다.이 일은 이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인천의 겨울 풍경은 더욱 다채로워진다. 도심 곳곳을 밝히는 크리스마스 야경부터 서해에서 만나는 해넘이·해맞이 명소, 겨울철 야외 액티비티까지. 인천관광공사는 22일 연말연시, 인천에서 즐기는 겨울 여행지를 소개했다.■ 크리스마스 가볼만한 곳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은 인천 도심은 지역별 특색을 살린 불빛 축제와 야간 경관으로 겨울 감성을 더하고 있다. 퇴근길이나 주말 산책길에 잠시 들러 연말의 설렘을 느낄 수 있는 공간들이 곳곳에 마련됐다.계양아라온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9일 상대 진영을 향해 '꼬붕'이라는 감정이 들어간 말을 섞어가며 거친 설전과 함께 공방을 벌였다. 조국 대표가 먼저 "나경원과 한동훈, 둘 다 '친윤'이었다. 나경원은 윤석열의 '여동생'이었고 한동훈은 윤석열의 '꼬붕'이었다"고 선제 공격에 나서자 나경원 의원이 조 대표를 "민주당의 꼬붕"이라고 받아쳤다. 세 사람은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다. 조 대표와 나 의원은 서울법대 82학번이고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서울법대 92학번이다.조국-나
결혼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 온 힘을 다해 하나의 길을 만들려는 시도다. 때론 미친 짓처럼 보이지만, 때론 기적 같기도 하다.사랑의 약속은 쉽게 할 수 있어도, 그 약속을 수십 년 동안 유지한다는 건 어렵다. 누군가의 일방적인 희생을 당연하게 요구할 수도 없는 시대에,
원주시는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상지대학교에서 열린 ‘2025년 전국 기초자치단체 문화정책 콘체르토’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이번 대회는 전국 지자체의 문화정책을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공동 주최하고 원주시가 후원했다.‘문화와 도시, 그리고 회복력’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전국 84개 시군구의 공직자와 관계자 6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토론회, 사례 발표회, 문화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문화 거버넌스 구현 ▲문
광복 이후 최초 4년제 대학으로 설립돼 올해 개교 78주년을 맞은 청주대학교가 ‘학생이 가고 싶은 대학, 학부모가 보내고 싶은 대학’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청주대는 교육환경 개선, 교육 내실화 정책, 맞춤형 학생 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해 현재와 미래의 환경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청주대는 중앙부처, 자치단체 등과 교류 협력을 강화해 △미래인재 양성 △명문대학 위상 제고 △산학협력 선두주자라는 ‘삼두마차’ 체제 정착에 주력하고 있다.특히 올해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둔 22일 오후 청도군 화양읍 청도 프로방스에 동화 속처럼 눈 부신 빛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다.프랑스 프로방스 마을을 재현한 산타마을 ‘청도 프로방스’는 로맨틱한 겨울 여행을 위한 특별한 공간이 돼 준다.
할머니부터 손녀까지 미술가족 3대가 준비한 그림전 ‘손에 손잡고’가 지난 2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아라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다.전시를 기획한 박용선 작가는 “유년 시적 엄마는 집안일과 바쁜 대소사를 치르면서도 시간을 쪼개어 그림을 그리고 전시를 준비했다. 딸 혜진이와 혜수가 어린 시절부터 기억하는 할머니의 모습은 제가 기억하는 엄마의 모습과 거의 흡사한 것 같다”며 “우리 가족을 서로 끈끈하게 연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니 ‘미술’이었다”고 말했다.박 작가는 이어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 심문이 23일 열렸다.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변호인단은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예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약 2시간 20분 동안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심문은 비공개로 이뤄졌으며, 양측은 구속의 필요성과 법리적 쟁점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윤 전 대통령은 “무인기 투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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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와 광주북구장학회가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될 우수 인재 206명을 발굴해 총 3억여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한다.16일 북구에 따르면 오는 17일 오후 3시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북구장학회 장학 증서 수여식’이 개최된다.올해로 18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지역을 이끌어갈 인재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2008년 이후 매년 열리고 있다.행사는 장학생, 학부모, 장학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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