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어떤 외압에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자진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에서는 "어떤 외압에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에게 '대법원장은 사퇴 의향이 없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천 처장은 "대법원장이나 특정 대법관 차원이 아니라 많은 전국 법관들은 어떤 권력으로부터의 외압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재판 과정, 재판 결과를 통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이 사후에 조사 또는 수사를 받는 대상으로 전락해 버...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에게 '대법원장은 사퇴 의향이 없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천 처장은 "대법원장이나 특정 대법관 차원이 아니라 많은 전국 법관들은 어떤 권력으로부터의 외압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재판 과정, 재판 결과를 통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이 사후에 조사 또는 수사를 받는 대상으로 전락해 버...
12.3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를 설치해 관련 재판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 속에 민주당 주도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전날 본회의에 상정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표결에 붙여 재석 179명 중 찬성 175명으로 의결했다. 반대 2명, 기권 2명이었다. 기명 전자투표로 이뤄진 표결은 제1야당인 국민의
당청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대통령의 '생중계 업무보고'와 통일교 특검에 대한 거부 입장이 악재로 작용하며 중도층 이탈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이에 비해 통일교·민중기 관련 쌍특검을 촉구하며 적극적인 야당 공세에 나서고있는 국민의힘은 모처럼 지지율이 반등했다. 수도권과 20대, 30대를 중심으로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고 그동안 등돌렸던 중도층도 돌아오고 있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12월 3주차 여론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조사 전후 여론에 영향을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인천의 겨울 풍경은 더욱 다채로워진다. 도심 곳곳을 밝히는 크리스마스 야경부터 서해에서 만나는 해넘이·해맞이 명소, 겨울철 야외 액티비티까지. 인천관광공사는 22일 연말연시, 인천에서 즐기는 겨울 여행지를 소개했다.■ 크리스마스 가볼만한 곳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은 인천 도심은 지역별 특색을 살린 불빛 축제와 야간 경관으로 겨울 감성을 더하고 있다. 퇴근길이나 주말 산책길에 잠시 들러 연말의 설렘을 느낄 수 있는 공간들이 곳곳에 마련됐다.계양아라온
서울 강서구가 고금리와 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구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 금리를 기존 연 1.5%에서 연 0.8%로 낮추고 상환 주기를 연 2회에서 연 4회로 늘리는 개선안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제도 개선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안정적인 지역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융자 금리 인하는 현재 대출을 이용 중인 기업에도 소급
김재섭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23일 민주당의 '내란팔이'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입법 강행을 맹비판했다.국민의힘 내 소신파 의원으로 불리는 김 의원은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입법 강행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의 '내란팔이'에 대한민국이 병들고 있다"고 비난했다.김 의원은 "민주당은 '내란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어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기어이 내란특별재판부 특별법을 통과시켰다"며 "'제대로 된 재판'이 이뤄져야 하고 내란재판부에 대한 '국민 여론이 높다'는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로 수천억 원의 범죄 수익을 챙긴 대장동 일당 4명에 대한 범죄 수익을 끝까지 환수하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지난 12월 1일 성남시는 대장동 일당 4명을 대상으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액 4456억9000여 만 원보다 1216억여 원 많은 총 5673억6500여 만 원에 달하는 재산 14건에 대해 가압류를 법원에 청구했다.23일 현재 14건 중 인용 12건, 기각 1건, 미결정 1건으로 검찰 추징보전액 4456억 원보다 717억
한국조폐공사가 화폐 부산물 재활용 제품에 이어 여권·주민등록증 등 ID 제품 폐기물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굿즈를 선보였다.한국조폐공사는 여권이나 주민등록증 등 ID 제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폴리카보네이트 폐기물을 재활용해 새로운 상품을 개발했다고 26일 밝혔다.조폐공사는 지난 6월 중소기업 코셀과 협력해 ID 제품 폐기물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제품 기획을 공동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K패턴 여권케이스, 그립톡, 코스터, 키링, 액자, 마그넷 등 6종의 업사이클링 제품을 출시했다. 이번 제품에
공급 과잉 속 가격 급락 대응유통 협력 농가 부담 완화 기대 서울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 대아청과가 겨울철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제주 월동양배추 소비 촉진에 나서며 양배추 가격 지지와 농가 경영 안정에 힘을 보탰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겨울 양배추 생산량은 전년 대비 28.4% 증가한 14만5000톤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8kg 상품 기준 양배추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약 39% 하락한 6500원 내외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주지역 월동양배추 출하 농가들의 경영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이
내년도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과 신성장 동력 구축 나설 것 한국경제전망이 불투명한데도 불구하고 국내 우유업계 1위 서울우유는 올해 살림살이 2조 3천300억원, 당기순익 100억원, 1일 집유량 1천902톤으로 전년 사업계획과 추정실적 대비 소폭이나마 늘려 이목을 모으고 있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지난 23일과 24일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증가하는 납골당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광명 메모리얼파크’를 증축한다고 26일 밝혔다.광명 메모리얼파크는 자경로 153에 자리한 시립 봉안시설로 2009년 문을 열었다. 개인단 1만 3천940기, 부부단 1만 9천12기 등 총 3만 2천952기의 봉안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이 중 12월 23일 기준 2만 4천40기가 사용 중이다.하지만 매년 화장 수요가 증가하면서, 현재 시설로는 2029년 말 만장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2023년 기준 광명시 화장률은 95.8%
춘천시가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한 관리 체계를 상시 가동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거리 환경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그동안 각종 행사와 정치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시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 안전을 위협해 온 팔호광장과 중앙로터리 일대는 최근 집중 정비를 통해 눈에 띄게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거리 곳곳을 가득 메우던 현수막이 대부분 사라지며 보다 쾌적하고 정돈된 보행 환경이 조성됐다.시는 불법 현수막 문제를 단속에만 의존하지 않고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지정게시대를 활용한 합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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