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목적세'를 일반 재원으로 전환해 세금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회의 제안이 나왔다.중상위 소득 구간에서 실효세율 인상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조세부담률이 낮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과 맞닿은 의견이다.국회예산정책처는 28일 '사회적 포용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세제 전반을 사회포용성 관점에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예정처는 한국의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수준이지만, 조세 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비하다고
국내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새해 첫 달에도 개선되지 못하며 장기 침체 흐름을 이어갔다.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26년 1월 기업경기실사지수 전망치는 95.4로 집계됐다.이는 경기 판단 기준선인 100을 밑도는 수치로, BSI는 2022년 4월 이후 3년 10개월 연속 기준선을 하회하고 있다.업종별로는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부진한 전망을 보였다. 제조업 BSI는 91.8로, 2024년 4월 이후 1년 10개월 연속 기준선을 넘지 못했다.비제조업 BSI 역시 98.9로 나타나,
제7대 김국현 인천지방국세청장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12월 30일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김 청장은 퇴임사에서 취임이후 “청장은 혼자 일하지 않는다. 조직이 함께 움직일 때 변화가 만들어진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가능한 한 많이 듣고, 많이 만나고, 현장으로 많이 갔으며, 보고서보다 현장을 먼저 보려고 했고, 결론보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먼저 들으려 던 시간들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시간들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국현 청장은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내고 있는 2천여 인천국세청 직원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이 보수 진영 출신인 이혜훈 전 의원을 새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이념과 정파를 가리지 않겠다는 ‘통합·실용’ 인사 기조를 분명히 한 파격 인선으로 평가된다.대통령실은 28일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브리핑을 통해 이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한나라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 등 국민의힘 전신 정당에서 3선을 지낸 보수 정치인으로, 지난해 22대 총선에서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이 수석은 “대통령의 인사 철학의 양대 축은 통합과 실용”이
최영철 삼성세무서장이 12월 30일 36년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정든 직장을 떠났다.최 서장은 퇴임사에서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옆을 지켜준 아내와 아들, 딸에게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또 공직생활 마지막을 함께하며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게 해 준 삼성세무서 직원들에게도 감사함을 전했다.아울러 앞으로 국세청이라는 든든한 울타리를 벗어나 세무사라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니 기대와 두려움이 앞서지만, 국세청에서 배우고 터득한 실무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납세자 권익보호와 함께 납세자와 국세청을 든든하게
국세청이 최근 5년간 조세포탈범에 대한 조세범칙 세무조사로 총 797건에 세금 4조411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조세포탈범에 대한 조세범칙 세무조사를 벌여 총 797건을 처분했다. 고발이 608건, 통고처분이 98건, 무혐의가 91건으로 범칙처분율은 88.6%다.고발의 경우 2020년 160건, 2021년 117건, 2022년 102건, 2023년 104건, 2024년 125건 등 5년동안 총 608건의 처분이 있었다.통고처분은 같은 기간 총 98건이 있었는데, 2020년
경상남도 창녕군의 국가 지정 문화재 주변 허용 기준 1구역으로 지정된 내 지역의 토지주들이 사유재산 침해를 받고 있다고 민원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위 지구 내 토지소유자 A씨에 따르면 경상남도청은 2013년 경남 창녕군 영산면 성지 주변이 토지소유자들의 의견 수렴도 하지 않고 도청 문화재 관련 부서가 고의로 절차를 누락 하여 12년간 문화재 허용 기준 1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유재산권 침해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문화재 허용기준 1구역은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이유로 건축행위와 토지이용에 가장 강
코오롱그룹이 2일 2026년도 온라인 시무식을 열고, 인공지능을 핵심 전략으로 삼아 혁신과 성장을 가속화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코오롱그룹은 이날 신년 경영 메시지로 ‘AXcellence 2026’를 발표했다.이는 AI와 탁월함을 결합한 개념으로, AI 기술을 바탕으로 조직과 개인의 역량을 한층 끌어올리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장해 나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그룹은 산업 전반이 AI를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상황에서 사고의 범위를 넓히고 창의적인 해법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1심 재판부의 관련자 무죄 선고에 대한 검찰의 항소 여부가 다시 정치권의 뇌관이 되고 있다.이 사건은 2020년 9월 22일 서해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 북측 해역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총살된 뒤 시신이 훼손된 사건이다.당시 문재인 정부는 피해자가 숨질 때까지 구조나 송환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는 이씨가 자진해서 북한으로 넘어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하지만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 사건에 대
제주은행은 2일 본점 대강당에서 2026년 시무식을 열고, 새해 경영 방향과 주요 실행 과제를 공유했다.이날 시무식에서 이희수 은행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의 핵심 경영 방향으로 ‘2030 디지털제주’를 제시했다. 디지털제주는 지역·대면 중심의 기존 비즈니스 체계를 보완해, 전국을 향한 디지털 기반 사업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하는 전사적 성장 전략으로 추진된다.이 은행장은 "디지털제주는 디지털금융과 개방형 협업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성장·수익 모델을 모색하는 창조적 혁신과 기존 사업의 선택과 집중, 효율화를 통해 조직 생
병오년 새해를 맞아 충북도민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하는 행사가 도내 곳곳에서 열린다.충북도는 오는 31일 오후 11시부터 내년 1월 1일 오전 0시 50분까지 청주예술의전당 천년각 일원에서 ‘2026 새해맞이 희망축제’를 개최한다.행사는 도민 합창단 공연, 소프라노 및 K-팝 공연, 풍물패 퍼레이드 등 축하공연에 이어 각계 인사 60여명이 참여하는 천년대종 타종, 불꽃놀이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청주 낭성면 지장사와 미원면 잠방산 등 11곳에서는 해당 지역 민간단체가 부모산, 양성산 등 9곳에서는 주최자 없이 새
한 주가 끝나가고 있는 무렵, 연예계에 일어난 이슈를 iMBC연예가 정리해 봤다.▶'직장 내 괴롭힘·특수상해·대리처방·진행비 미지급' 등 각종 논란 박나래, 첫 경찰 조사 받았다갑질 및 불법 의료 시술 등 각종 의혹으로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개그우먼 박나래가 첫 경찰 조사를 받았다.박나
여야는 27일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발표한 자체 조사 결과를 두고 ‘셀프 면죄부’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전수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쿠팡의 자체 조사는 일방적 해명에 불과하며 사법적 판단을 대신할 수 없다”며 “미국 본사를 방패로 국내법 책임을 회피하
“제9대 하남시의회의 마지막 걸음이 시민의 기억 속에 의미 있게 남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이 2026년 새해를 맞아 ‘책임 의정’을 분명한 화두로 제시했다. 하남시의회는 2일 오전 현충탑 신년 참배에 이어 시무식을 열고 병오년 의회 운영 방향과 의정활동 비전을 공유했다.
시무식에 앞서 금 의장을 비롯해 정병용 부의장,
2026년 신년사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임직원 여러분!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지난 2025년은 우리 공사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미래를 위한 씨앗을 뿌린 한 해였습니다.먹는샘물 사업에서는 1L 신제품을 출시하고, 몽골 등 신규 수출 국가를 발굴함으로써 시장 정체에 대응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하원테크노캠퍼스와 화북2지구와 같은 대규모 정책사업에 본격 착수하고 도시재생 혁신지구 후보지 공모에 선정되어 공공 디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