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지방규제혁신평가 우수지자체 선정
충남 천안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규제혁신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법률에 규정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고, 조례·규칙상의 규제 해소 추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지자체 광역 6곳, 기초 54곳을 선정했다.
천안시는 이번 평가에서 시 그룹에서 장려상으로 선정되며, 특별교부세 1억 원을 받게 된다.
시는 지자체 준조세 규제 격차 해소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조례·규칙 4건을 발굴해 개정했다.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센터’를 운영하...
행정안전부는 법률에 규정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고, 조례·규칙상의 규제 해소 추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지자체 광역 6곳, 기초 54곳을 선정했다.
천안시는 이번 평가에서 시 그룹에서 장려상으로 선정되며, 특별교부세 1억 원을 받게 된다.
시는 지자체 준조세 규제 격차 해소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조례·규칙 4건을 발굴해 개정했다.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센터’를 운영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군 인력에 가로막혀 빈손으로 철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을 두고 고심 중이다. 공수처는 내부적으로 대통령 경호인력 대응책 등을 재정비할 시간을 가진 뒤 주말 중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2차 시도마저 불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경찰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이날 영장 집행 불발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세종특별자치시가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농업경영을 하고 있지 않은 농지 소유주들에게 농지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세종시는 매년 농지이용 실태조사와 청문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가 부과된 농지를 조사한 후 처분명령을 내리고 있다.이번 농지처분명령 대상지는 2020~2023년 사이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된 농지 중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로 농지소유자 11명, 5필지 0.6㏊다.이들 농지는 농지법 제11조에 따라 처분명령 대상으로 확정돼 지정된 기간 내 처분명령을 이행해야 한다.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이완섭 서산시장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의지를 계승해 ‘도약하는 서산, 살맛나는 서산’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2일 을사년 새해를 맞아 대전국립현충원을 방문, 신년 참배를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뜻을 기렸다. 또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뜻과 의지를 계승해 더 나은 국가, 살맛나는 서산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신년 참배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산시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서산시지회, 서산시재향군인회 등 단체 회원 80여 명이 함께해 그 의미를 더했다. 이
충북 충주상공회의소는 을사년 새해를 맞아 지난 3일 호텔 더 베이스에서 ‘2025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국가애도기간으로 축소해 실시한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조길형 충주시장을 비롯해 이종배 국회의원, 김낙우 충주시의장, 윤승조 한국교통대 총장, 박재삼 경찰서장, 이정훈 교육장 등 각급 기관단체장, 기업인,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행사는 무안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추모 묵념 후 충주상공회의소 박광석 회장을 비롯한 주요 기관의 단체장들이 충주시민에게 전하는 새해 인사가 이어졌다.박광석 회장은 “한국인들은 어려울 때일수록 똘똘 뭉
충주상업고등학교는 지난 3일 학생들의 진로를 위해 직업교육 특강을 개최했다.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우수 운영학교인 충주상고는 학생들의 취업과 진로를 위해 다양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에는 한국은행 사무직, 세무사, 중소기업 대표이사, 육군본부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직업교육 특강 및 설명회를 진행했다. /충주 이선규기자 [email protected]
8일 국회는 제4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민생 안정과 제도 개선을 위한 총 3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는 민생 보호, 교통약자 지원, 과학기술 발전, 그리고 사회적 편견 해소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들이 다뤄져 국민적 관심을 모았다.채무자 보호 강화한 「민사집행법」 개정 이번 본회의에서는 특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며 채무자의 생계 보호가 대폭 강화됐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채무자는 한 달간의 생계를 보장받기 위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해당
서울지방세무사회는 8일 송파구 거여동에 위치한 임마누엘집을 방문해 이웃 돕기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임마누엘집은 1983년 개원한 복지재단으로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고, 일상생활 보조 및 직업재활 서비스 등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과 재활을 돕고 있다.이종탁 회장은 성금을 전달하면서 “서울지방세무사회 7500 여 세무사는 어려움을 겪는 우리 사회 이웃에게 사랑을 나눔으로써 다함께 행복을 더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면서 “작은 정성이지만 임마누엘집의 장애인들이 따뜻한
금융감독원이 우리금융·우리은행에 대한 검사 결과 발표를 다음 달로 다시 한번 연기했다.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1월 중 발표 예정이던 '주요 금융지주 및 은행 검사 결과'는 국회의 내란 국정조사, 정부 업무보고 일정, 임시 공휴일 지정 등으로 인해 발표 시점을 2월 초로 조정했다"고 밝혔다.앞서 금감원은 작년 10월부터 약 두 달간 우리금융·우리은행 정기검사 이후 지닌달 검사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가,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 차례 연기했다.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검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배우 김성희가 독립영화‘미성년자들2’ 출연 확정
배우 김성희가 영화‘미성년자들2’에 출연을 확정 지었다. 김성희는 1991 KBS 14기 공채 탤런트 출신으로 30여년차 베테랑 배우다. 김성희는 ‘미성년자들2’ 국 중 에서 김수진 엄마 역을 연기 한다. 김성희는 최근 여성 군인을 연기하는 작품을 마치고 연이어 이번 작품에 출연해 베테랑 배우로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김성희는 ‘요즘 청소년들의 범죄 행위가 갈수록 난이도가 높다. 이번 작품을 통해 청소년들의 범죄가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출연 하게 됐다’ 고 전했다. 독립영화‘미성년자들2’은 앞서 새로운 신인배
"내란의 광기가 '생존의 광기'로 바뀌어"…김관영 전북지사 "찌질함의 극치"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3일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지와 관련해 "대한민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광기 앞에 또다시 능욕당했다. 참담하다"고 강성 발언을 토해냈...
尹체포 '첩첩산중'…공수처, 재정비후 주말 집행 재시도할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군 인력에 가로막혀 빈손으로 철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을 두고 고심 중이다. 공수처는 내부적으로 대통령 경호인력 대응책 등을 재정비할 시간을 가진 뒤 주말 중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2차 시도마저 불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경찰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이날 영장 집행 불발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정책ㆍUSMCA 재검토 전망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즉시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제품에 대한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에 10% 추가 관세 부과 명령을 내릴 것을 예고했다. 또한, 품목과 관계없이 모든 국가 수입품을 대상으로 10~20% 수준의 보편관세(Universal
외롭게 늙어가는 경북…농촌 지역 인구 노령화 심각
지난해 주민등록 출생인구가 9년 만에 반등했지만, 경북을 비롯한 농촌 지역의 인구 노령화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따라서 경북은 초고령사회 진입이라는 현실과 마주하며, 인구 구조 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고령화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경북뿐 아니
최신기사
경기도 학생, 연 평균 46.6권 책 읽는다
경기도 학생들의 연평균 독서량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학생 상당수는 '독서량이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8일 인천일보가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2024 학생도서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 학생들의 연평균 독서량은 46.6권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곱창가게도 카페도 울상…문 닫는 소상공인 매년 증가
전국적으로 폐업한 사업자 비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인천지역 소상공인 폐업업체 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요식업 폐업률이 2010년 이후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처음으로 폐업업체 수가 개업업체 보다 많았다.8일 인하대 소상공인 경제생태계 연구센터에 따르면 2024년
최저기온 영하 12도…9일 강추위 온다
인천에 올해 첫 한파주의보가 발효됐다.8일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인천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 낮 최고기온은 1도로 관측됐다.영하의 추위가 이어지며 이날 오후 9시를 기해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 전역 및 수도권에 한파주의보를 발효됐다.인천을 비롯한 서울, 경
경인방송 경영권 분쟁 1심, 권혁철 전 대표 승소
경인방송 경영권 분쟁 1심에서 원고 권혁철 전 대표가 피고 조동성 대주주로부터 승소했다. 권 전 대표와 조 대주주에 따르면 8일 서울중앙지법 912 민사 단독은 “피고 조동성은 원고 권혁철에게 양도의 의사 표시를 하고 경인방송에 기재 주식
매립지 반입량 급감·대체지 무산…인천시, 복잡한 속내
인천과 서울·경기 쓰레기가 처리되는 수도권매립지의 폐기물 반입량이 친환경 처리 방식 도입 이후 급감하고 있다. 환경부를 포함한 '4자 협의체'가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한을 '3-1매립장'까지로 정한 상황에서 매립 종료 시기도 불투명해졌다. 대체 매립지 공모가 무산을 거듭한 데 더해 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