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임기·중임 제도 개선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 촉구 건의안 서울시의회 통과
교장 임기 및 중임 제도 개선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건의안은 국회와 교육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3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중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이날 열린 시의회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박 의원은 이번 건의안에 대해 "교장이 1개 학교 내에서 4년의 임기로 장기 재직하는 사안에 있어서 교장의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권위주의적인 학교 운영의 가능성과 함께 이로 인한 학내 의사 결정의 민주성이 저...
해당 건의안은 국회와 교육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3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중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이날 열린 시의회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박 의원은 이번 건의안에 대해 "교장이 1개 학교 내에서 4년의 임기로 장기 재직하는 사안에 있어서 교장의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권위주의적인 학교 운영의 가능성과 함께 이로 인한 학내 의사 결정의 민주성이 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에 사용하는 투표용지를 5월 25일부터 인쇄한다.5월 25일부터 후보자가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 무효된 경우에는 선거일에 사용하는 투표용지에 이를 표기할 수 없다.다만, 사전투표, 거소투표, 선상투표 및 재외투표의 경우에는 투표기간과 투표용지 인쇄 방법이 달라 투표용지에 사퇴 등을 표기 할 수 있는 기한이 다르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무효표를 방지하기 위해 투표 방법별로 투표용지 ‘사퇴 등’ 표기 기한을 결정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이른바 '이재명 방탄 대응 허위사실공표죄 강화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동진 의원은 7일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위한 법안 처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행위'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다"고 밝혔다.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에 처벌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난 2일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
국민의힘에서 김문수-한덕수 후보 단일화를 둘러싸고 난기류가 흐르면서 파열음이 들리고 있다.당 지도부는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에 속도전을, 김문수 후보 쪽은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까지 포괄해야 한다며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5일 "대통령 후보가 단일화를 위해 행사하는 당무우선권을 방해해서는 안되며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당 지도부에 경고했다.김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지난 3일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직후 '3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7일 단일화 과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후보에 대해 "내란장관이나 내란총리나 초록 동색이고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꼬집었다.최근 국민의힘과 한 후보 간 단일화 과정이 난항을 겪으면서 이에 대한 비판을 가한 것으로 향후 단일화 추진 과정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박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둘의 단일화 신경전이 볼수록 가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상임총괄선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인 박찬대 원내대표가 7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쿠데타는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를 제거하려는 명백한 사법살인 시도"라고 규탄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 쿠데타는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면서 이같이 밝혀 향후 정계에 미칠 파장에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박 원내대표는 또 "정치판사의 개입으로 결과를 뒤바꾸려
더불어민주당이 5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이달 12일 이전까지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있는 대선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 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윤호중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1일 대법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심 첫 기일은 오는 15일 예정돼 있다.민주당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선고를 "사법 쿠데타"라고 규정했다. 윤 본부장은 "선거는 어느 누구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한국언론학회와 공동으로 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정책 중심의 선거보도로 유권자의 투표참여에 기여하고, 공정하고 올바른 정보 전달로 깨끗한 선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언론사를 시상하기 위해 '제7회 인터넷선거보도상'을 공모한다.응모대상은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특집, 기획 등 연재 보도로 △인터넷심의위 사무국에 △7월 3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수상작은 8월말에 발표되며, △시상식은 9월 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인터넷심의위는 인터
제주시가 고질적인 축산악취 강력대처에 나선다.이번 점검에서 나타난 불법행위는 ‘일벌백계’차원에서 불법행위를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11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악취관리지역 지정농가 및 악취다발농가 133개소를 점검한 결과, ‘가축분뇨법’, ‘악취방지법’ 등 관련법을 위반한 사업장 31개소에 대해 총 62건을 적발, 고발 1, 사용중지 11, 개선명령 16, 조치명령 3, 과태료 31건을 처분했다.이에 양돈업계 자성의 목소리는 허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제주시는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하절기 축산악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를 전격 교체하는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김문수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고, 불과 네 시간 만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새로운 대선 후보로 등록했다. 이 과정은 늦은 밤부터 새벽까지 이뤄졌고, 절차의 정당성과 투명성에 대한 의문을 남긴 채 속전속결로 마무리됐다.당 지도부는 절체절명의 위기, 이기기 위한 결단이었다고 말하지만, 그 이면에는 계산된 정치적 셈법이 깔려 있다. 한덕수 전 총리는 비록 당 외부 인사였지만, 관료 출신의 안정감 있는 이미지와 무난한 대중 수용성으로 ‘중도 확장’과 ‘비호감 선거’의 반작용을 돌파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자격이 취소된 가운데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했다.국민의힘은 10일 새벽 대선 후보로 재선출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지난 8~9일 진행한 당원 대상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국민의힘 대선 후보 재선출 절차는 양측의 단일화 협상이 결렬된 이날 자정을 기점으로 긴박하게 이뤄졌다.1차 협상은 양측이 ‘역선택 방지 조항’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시작한 지 약 20분 만에 중단됐다.김 후보 측이 국민여론조사 100%와 역선택 방지 조항 배제를 요구했으나, 한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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