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임기·중임 제도 개선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 촉구 건의안 서울시의회 통과
교장 임기 및 중임 제도 개선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건의안은 국회와 교육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3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중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이날 열린 시의회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박 의원은 이번 건의안에 대해 "교장이 1개 학교 내에서 4년의 임기로 장기 재직하는 사안에 있어서 교장의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권위주의적인 학교 운영의 가능성과 함께 이로 인한 학내 의사 결정의 민주성이 저...
해당 건의안은 국회와 교육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3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중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이날 열린 시의회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박 의원은 이번 건의안에 대해 "교장이 1개 학교 내에서 4년의 임기로 장기 재직하는 사안에 있어서 교장의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권위주의적인 학교 운영의 가능성과 함께 이로 인한 학내 의사 결정의 민주성이 저...
더불어민주당이 5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이달 12일 이전까지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있는 대선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 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윤호중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1일 대법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심 첫 기일은 오는 15일 예정돼 있다.민주당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선고를 "사법 쿠데타"라고 규정했다. 윤 본부장은 "선거는 어느 누구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이른바 '이재명 방탄 대응 허위사실공표죄 강화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동진 의원은 7일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위한 법안 처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행위'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다"고 밝혔다.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에 처벌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난 2일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가 존중받는 나라, 아이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이 후보는 오늘 SNS에 글을 올려 "해맑은 아이들의 웃음이 온 세상을 미소 짓게 하는 어린이날이다. 아이들의 환한 웃음 앞에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다짐을 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그는 "아이들의 건강 수준을 높이고, 건강 격차를 줄이겠다"며 "놀이시간과 공간을 확대해, 몸 건강뿐 아니라 마음 건강까지 살피겠다"고 했습니다.이어 "경기도지사 시절 발달지연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해 상담과 치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에 사용하는 투표용지를 5월 25일부터 인쇄한다.5월 25일부터 후보자가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 무효된 경우에는 선거일에 사용하는 투표용지에 이를 표기할 수 없다.다만, 사전투표, 거소투표, 선상투표 및 재외투표의 경우에는 투표기간과 투표용지 인쇄 방법이 달라 투표용지에 사퇴 등을 표기 할 수 있는 기한이 다르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무효표를 방지하기 위해 투표 방법별로 투표용지 ‘사퇴 등’ 표기 기한을 결정하고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인 박찬대 원내대표가 7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쿠데타는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를 제거하려는 명백한 사법살인 시도"라고 규탄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 쿠데타는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면서 이같이 밝혀 향후 정계에 미칠 파장에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박 원내대표는 또 "정치판사의 개입으로 결과를 뒤바꾸려
국민의힘에서 김문수-한덕수 후보 단일화를 둘러싸고 난기류가 흐르면서 파열음이 들리고 있다.당 지도부는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에 속도전을, 김문수 후보 쪽은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까지 포괄해야 한다며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5일 "대통령 후보가 단일화를 위해 행사하는 당무우선권을 방해해서는 안되며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당 지도부에 경고했다.김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지난 3일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직후 '3일
김포다도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2025 뮤지엄X만나다’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전국의 박물관·미술관이 보유한 대표 소장품을 중심으로 융복합 콘텐츠를 개발하고 대중과의 접점을 넓히기 위한 문화 프로젝트로, ‘2025 박물관·미술관 주간’에 맞춰 진행된다.김포다도박물관이 이번에 선정한 소장품은 청사 선생의 ‘휴대용 다기함’이다. 조선시대 선비들이 야외에서도 차를 즐긴 것을 모티브로 제작된 이 다기함은 다관, 찻잔, 물그릇 등을 정갈하게 담을 수 있는 소형 목함으로,
국산 참외가 베트남 시장에 본격 진출하면서 새로운 수출 활로를 열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7일 경북 성주군 월항농협 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해 참외 수출 선과장과 검역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번 방문은 지난해 7월 체결된 참외 수출 검역협상 이후, 지난 3월 첫 수출을 시작한 성주 참외의 수출 추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국산 참외의 베트남 수출은 2008년 검역협상 개시 이후 17년 만의 성과로, 올해 베트남으로 수출된 물량은 총 33톤에 이른다.특
경남도는 도 전략산업 분야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지난 1월부터 2025년도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은 자체 교육 인프라를 갖추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재직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사업으로, 경남테크노파크를 공동훈련센터로 지정해 2013년부터 운영중이다.올해는 경남도 전략산업과 연계해 기계부품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스마트공장, 국방, 소음진동, 공통 6개분야 25개 교육과정으로 구성했으며, 총 40회 진행된다.특히, 국방분야는 ‘국방획득지원
평택시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의 일괄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포함된 관내 5개 도로사업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의 현장 조사가 지난 7일 실시됐다고 밝혔다.이번 현장 조사는 기획재정부가 의뢰한 일괄예비타당성조사의 하나로, KDI는 5월 7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내 29개 사업 현장을 방문해 경제성, 정책성, 지역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평택시 관내 일괄예타 대상 5개 도로사업은 ▲국도 38호선 평택 포승~오성 4차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다음 달 말 개통 예정인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선의 준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자 8일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건설 현장 사고와 씽크홀 우려 등으로 높아진 시민들의 안전 요구에 부응하고 개통 전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선제적 안전 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됐다.검단 연장선은 총사업비 7천900억 원을 들여 계양역에서 검단호수공원역까지 6.825㎞ 연장으로 아라역․신검단중앙역․검단호수공원 등 3개 역
윤희숙 의원님은 제가 오래도록 기대하고 응원해 온 여성 정치인입니다. 경제 전문성과 개혁 의지, 그리고 논리 정연한 발언은 보수 진영의 미래라 믿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24일, KBS 정강정책연설에서 의원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은 충격과 실망을 넘어 분노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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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관광공사는 ‘2025 우리은행배 제물포 르네상스 국제 마라톤 대회’ 개최를 통해 인천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5일 공사에 따르면 지난 4일 열린 ‘2025 우리은행배 제물포 르네상스 국제 마라톤 대회’에 5000여 명의 참가자가 참여했다.특히 전체 참가자
SKT "알뜰폰 포함 2411만 명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유심교체 104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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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지난 2일 경북 북부지역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안동 남후농공단지에서 이철우 도지사 주재로 ‘경상북도 전화위복버스’현장 회의를 열었다.이날 회의는 지난 4월 27일, 영덕 노물리 전화위복 현장 회의에 이은 두 번째 회의로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한 도청 전 간부 공무원, 권기창 안동시장, 도의회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대일, 김대진 도의원, 안동시 시의원이 참석하였으며, 남후농공단지 내 곡물, 식품제조 등 생활밀착형 업종부터 금속가공, 기계 등 뿌리산업까지 다양한 업종별 기업대표자 등 100여 명이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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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보수진영 단일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맞붙는 대선 가상 '3자 대결' 구도에서 이재명 후보가 선두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진영 단일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보다 우위에 있으며,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양상을 벌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5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선 가상 3자 대결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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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진 결혼]혼인신고 안 한 재혼은 초혼?
얼마 전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고 신혼부부 가점을 받아 주택 청약에 당첨된 후 혼인무효 소송을 해서 미혼 신분을 회복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결혼을 하고도 혼인신고를 늦추거나 하지 않는 커플들이 훨씬 더 많다.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일들이 가끔 현실에서도 일어난다. 결혼식에 갔다가 한바탕 난리를 목격했다.식을 마친 뒤 신부의 아버지가 신랑의 멱살을 잡고 호통을 치는 것이다. 전에도 한 번 결혼식을 치른 신랑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총각 행세를 했다는 것이다.신부의 친척이 식장에서 신랑 친구들이 하는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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