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은 지난 12월 3일, 반헌법적, 불법 계엄으로 인해 국회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 배상 및 보상 여부에 대해 국방부에 질의했다.이 질의에 대해 국방부는, 국유재산인 ‘국회’는 계엄법과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이 되지 않아 결론적으로 보상 및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국방부는 계엄법 제9조 3항, 제9조의2 1항(파괴 및 소각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탈당을 요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가진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태는 자유민주주의 정당의 정신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이미 어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국민들이 그걸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한동훈 대표는 이번 계엄 사태가 자유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다고 규정하며, “위헌적인 계엄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나라에 피해를 준 관련자들은 엄정하게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 선포 당일보다 어제, 오늘 새벽까지 더 고민이 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을 비롯해 위헌적 계엄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피해를 준 관련자들은 엄정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한 대표는 "대통령의 위헌적인 계엄을 옹호하려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계엄 선포 최초 시점부터 가장 먼저 이번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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