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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6년 간이과세배제기준 개정안 고시

국세청이 2026년부터 시행되는 간이과세배제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5호, 제6호,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2항제2호,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위임받아 정하는 간이과세배제기준 항목은 ▲ 서울특별시, 광역시, 수도권 시지역 지정업종 ▲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 공시지가별 기준면적 이상 ▲ 읍면지역 중 세무서별 지정...
소비자정책위원회는 23일 오후,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김성숙 민간위원장 주재로 ‘2026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수립’ 등 4개 안건을 심의했다.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15명 및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되며,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다.김성숙 위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먹거리 물가는 계속 오르고, AI 허위과장광고나 개인정보 침해와 같은 신유형 피해 이슈가 대두되며,
KB국민은행이 다음달 19일까지 청년 IT 인재 양성 프로그램인 ‘KB IT’s Your Life’ 7기 참가자를 모집한다.‘KB IT’s Your Life’는 KB국민은행의 대표사회공헌사업 ‘KB Dream Wave 2030’ 진로 분야의 일환으로, 청년층의 IT 역량 강화와 취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2년부터 체계적인 소프트웨어 교육을 제공하며 미래 IT 인재 발굴과 양성에 앞장서 왔다.특히 이번 7기는 최근 산업 전반에서 인공지능 기술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는 사회적 흐름을 반영해 AI 기반 맞춤형 커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공시 제도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시 대상과 횟수가 확대되고, 공시 내용과 실제 이행 여부를 비교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중대재해 발생 사실도 정기공시 항목에 포함된다.금융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쳤다. 개정 규정은 관련 공시서식 개정과 함께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에 따라 상장법인이 발
국세청은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부동산 등기자료 등 과세자료를 국세의 부과·징수에 활용하고 있으나, 일부 과세자료 처리가 지연되어 납세자에게 세금이 늦게 고지되면서 납부지연가산세 등 납세자 부담이 가중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다.이에 국세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납세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과세자료 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납세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목표 하에 업무 혁신을 추진했다.그 결과 올해 과세자료 평균 처리 기간을 전년 동기 대비 25일 단축
금융감독원은 이찬진 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실장급 신규 승진 및 전보를 포함한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인사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핵심 기조로 한 조직 개편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으로 각 분야별 ‘최고의 적임자’를 전진 배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 금감원 설명이다.금감원은 우선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에 문제 해결 능력과 대내외 조정 능력을 갖춘 부서장들을 배치했다.특히 은행·보험·증권 등 다양한 금융업권과 소비자 보호 분야에서 근무 경험을 쌓은 인사들을 선임 국장으
26일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 4급 이상 간부에 대한 전보를 12월 31일자로 단행했다. 곽종빈 서울시 행정국장은 "...
코스피가 26일 하루 만에 반등하며 4,120선에서 장을 마쳤다.성탄절 하루 전인 지난 24일 하락했던 코스피는 삼성전자 주가의 신기록 경신에 상승
39분전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이 올해 마지막 부동산 통계 발표에서 조사 기관마다 다른 결과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26일 KB국민은행 KB부동산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은 보합을 기록했다.인천 아파트값은 올 10월 20일부터 이번 주까지 2개월 넘게 0.01~0.00% 사이 보합권에 머물고 있다.자치구별로 보면 동구, 부평구, 연수구는 상승했고, 계양구·미추홀구·남동구·중구는 보합, 서구는 하락했다.시장의 활기를 나타내는
경상남도교육청은 26일 오전 11시, 본관 2층 중회의실에서 남해군과 함께 경상남도교육청 학생교육원 남해분원을 증·개축하여 ‘
경남 함양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조직운영 우수 자치단체 표창'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의 조직 운영 효율성과 행정 역량 강화를...
AIEO Answer-first 요약도시 농축협이 출연한 도농상생기금을 통해 농촌지역 농축협에 무이자자금 4,717억 원이 지원됐다. 올해 누적 지원 규모는 8,405억 원으로 확대됐다.도시 농축협이 도농 간 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 상생 지원에 나섰다.26일 농협중앙회 상생협력위원회는 도시 농축협 조합장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반기 도농상생기금 4,717억 원을 농촌지역 농축협에 무이자로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농촌지역 농축협의 경제사업을 활성화해 도농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도농상생기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의원에 무죄를 선고되자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서울고등검찰청은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의 정당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검찰은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며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상고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지난해 8∼9월 1심은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평화홀딩스는 12월 26일 공시를 통해 자회사 PYUNG HWA INDIA PRIVATE LIMITED에 대한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채무보증금액은 78억9580만원이며, 이는 자기자본 대비 6.58%에 해당한다.채무보증은 KEB하나은행 대구지점을 통해 이루어지며, 보증기간은 2025년 12월 26일부터 2026년 12월 26일까지다. 이번 보증은 기존 여신 연장에 따른 것으로, 평화홀딩스가 KEB하나은행을 통해 Standby L/C를 발행하여 간접보증을 제공하는 형태다. 채무보증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해 초과이익성과급을 연봉의 절반 수준으로 확정했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존 림 대표가 임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초과이익성과급을 연봉의 50%로 책정했다고 26일 밝혔다.OPI는 사업부 실적이 연초 목표를 초과할 경우 초과 이익의 20% 범위 안에서 개인 연봉의 최대 절반까지 지급하는 제도다. 삼성 계열사 전반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성과급 체계로 매년 한 차례 지급된다.이번 OPI의 최종 확정과 지급은 내년 1월로 예정돼 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 등 주요 계열사도 조
디지털터치는 KOEI TECMO GAMES의 다크 전국 액션 RPG ‘인왕’ 시리즈의 최신작 ‘인왕 3’와 관련해 ‘The Game Awards 2025’에서 신규 트레일러가 공개됐고, 체험판을 2026년 1월 29일에 배포할 것을 밝혔다. ‘인왕 3’ TGA 2025 트레일러 ■ 2026년 1월 29일, 체험판 배포 결정2026년 1월 29일부터 PlayStation 5 및 Steam에서 체험판 배포가 결정됐다. 체험판은 최대 3명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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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음]아이비스 남기모 대표 부친상
■ 상주자: 남기모, 남원모, 자부: 김명희, 김성희, 배우자: 박원희, 손: 남희찬, 남희수, 남희웅, 남희율■ 장례 일정 빈소: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8호 장지: 용인평온의숲 발인: 2025년 12월 22일 오전 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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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토지정보행정' 전국 최고 수준…'최우수기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에서 군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토지행정 분야의 독보적인 역량을 입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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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새 홍보대사 '유승민·장재영·한현민·키니'
MC 겸 배우 유승민, 개그맨 장재영·한현민, 가수 키니가 도의회 홍보대사로 위촉됐다.의회 '홍보대사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 이들은 앞으로 2년간 도의회 홍보물 제작, 주요 행사 참여 등을 통해 도의회 의정활동을 홍보하게 된다.이번 위촉으로 의회 홍보대사는 배우 안재모,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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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제주도민대학이 올해 참여자와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며 제주형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성장했다.제주도는 제주도민대학이 올 한해 동안 490개 과정에 8157명이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260개 과정에 3972명이 참여한 것과 비교해 과정 수는 88.5%, 참여 인원은 105% 이상 증가한 수치다.정규과정에는 144개 과정 2647명이, 특별과정에는 346개 과정 5510명이 참여하며 당초 목표 8000명을 넘어섰다.학습공간도 크게 늘었다. 전년도 32개소에서 올해 본원·지역캠퍼스·동네캠퍼스·열린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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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5년 현장 도지사실 서귀포서 마무리
제주특별자치도는 26일 오후 2시 서귀포시 서홍동주민센터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날 서홍동주민센터에 도착해 일선 현장에서 근무 중인 직원들을 격려하며 현장 도지사실을 시작했다.이어 2층 창작공방실로 자리를 옮겨 사전 신청한 16명의 민원인과 약 2시간 동안 1대 1 면담을 진행하며, 행정의 문턱을 낮춘 소통을 이어갔다.이날 현장에서는 서귀포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민생 현안이 논의됐다. 주요 민원으로 ▲민간 소유 제지기 오름의 도 차원 매입 및 활용 방안 ▲자리돔축제 개최 시 인근 공영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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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규모 국제합창대회, 내년부터 5년간 인천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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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산하 인천관광공사는 '대한민국국제합창대회' 조직위원회와 2026∼2030년 대회 인천 개최 및 문화관광 활성화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6일 밝혔다.내년 처음 열리는 이 대회는 해외 15개국 2천명과 국내 2천명이 참가할 예정이어서 국내 개최 국제합창대회 중 규모가 가장 크다.제1회 대회는 내년 2월 26일부터 3월 1일까지 송도국제도시 내 아트센터인천과 인천대에서 열리고, 이후 2030년까지 매년 인천에서 정례 개최된다.대회는 국제 교류와 관광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문화관광 행사로 기획된다.참가자와 동반 가족들은 대회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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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 상반기 4급 이상 간부 인사 단행
26일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 4급 이상 간부에 대한 전보를 12월 31일자로 단행했다. 곽종빈 서울시 행정국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