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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보조금 검증에 세금전문가 참여 법안 발의 '환영'

그동안 공인회계사만 담당했던 보조금 정산검증을 세금전문가인 세무사도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부실검증의 책임성을 부여하는 일명 ‘혈세낭비 방지법’이 발의에 8일 한국세무사회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황명선 의원은 국고보조사업의 세금낭비를 막기 위한 장치인 정산보고서 검증기관에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감사반뿐만 아니라 3인 이상의 세무사와 세무법인도 검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대신 부실검증 시 검증제한과 강력한 징계를 받도록 신설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생경제 회복 및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목표로 8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공정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먼저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우선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불능에 대비한 보호장치 강화를 위해 ▲지급보증 예외사유를 축소하고 ▲발주자 직접지급 범위를 확대한다.또 수급사업자의 대금수령 권한 강화를 위해 ▲하도급대금 제3자 압류를 제한하고 ▲불합리한 유보금 약정을
올해로 63회째를 맞이한 ‘2025년 경제계 신년인사회’가 열렸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짙어지는 상황에서 경제계 리더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국경제 재도약의 의지를 다진다는 의미다.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남대문로 상의회관에서 ‘2025년 경제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경제계 최대 규모 신년행사인 경제계 신년인사회는 1962년 시작해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빠짐 없이 열리고 있다.국가애도기간 중에 개최된 이번 행사는 참사자를 위한 묵념으로 시작해 엄숙한 분위기에서 치러졌다. 대한상의 측은 “최근 비극적인 사건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70년생 ▲서울 ▲현대고 ▲서울대 경영 ▲행시 37회 ▲서울청 조사3-2과 ▲국세청 전자세원팀 ▲국제세원정보TF팀 ▲국세청 국제세원2계장 ▲서울청 국조3-1계장 ▲서울청 조사1-1-1계장 ▲제주세무서장 ▲일본주재관 파견 ▲국세청 정책보좌관 ▲국세청 조사1과장 ▲국세청 조사기획과장 ▲중부청 납세자보호1담당관 ▲성동세무서장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국립외교원 파견 ▲중부청 조사2국장 ▲중부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서울청 조사2국장 ▲서울청 조사4국장 ▲국세청 기획조정관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김국현 인천지방국세청
□ 고위공무원 “가”급 ▲부산지방국세청장 이동운□ 고위공무원 “나”급 ▲인천지방국세청장 김국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심욱기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이승수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박종희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장 정용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지 성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김태호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박정열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공석룡 ▲부산지방국세청 조사
HL그룹, 글로벌 SDV 선도기업 HL만도㈜와 자율주행 솔루션 전문기업 ㈜HL클레무브가 1월 7일부터 10일까지 세계 최대 IT 전시회 ‘CES 2025’에 공동 참가한다. ‘실현 가능한 미래를 상상하라’라는 슬로건을 내건 양사는 모빌리티를 넘어선 일상의 토탈 자율주행 솔루션을 복층 큐브에서 선보인다. 일반 관람객을 위한 전시 층에 한 층을 더한 구조로, 2층은 VIP 미팅룸이다.전시 층은 총 4개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부스 투어의 서막을 장식할 인트로 존에서는 ‘리더 오브 오토모티브 솔루션
국세청은 7일 법정신고기한 전후로 주말과 설 연휴가 이어져 있는 점을 고려, 적극 행정 차원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1월 31일까지 4일 연장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은 다만, 연휴 직후로 신고·납부가 마감되니 가급적 고향 방문 전에 신고를 마무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는 홈택스 전자신고 화면을 납세자 맞춤형으로 단순화했고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등 전자신고 편의성을 크게 개선했으며, AI 전화상담을 24시간 제공하는 등 상담편의를 높였다.202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9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지난해 12월 개소 10주년을 맞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판례 및 이의신청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2014년 초판 발간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판례 및 이의신청 사례집'은 법적 관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분석한 것으로, 서울시 내 자치구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사례와 판례 등을 제공받아 정리한 최초의 사례집이었다. 2021년에는 이의신청사례 및 판례 중심으로 개정 증보 발간됐다.이번 2024년 2차 개정판은 센터 개소 10주년을
기업은행에서 200억원대 불법대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현장검사에 돌입했다.10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이달 9일 업무상 배임으로 239억50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서울 강동구 소재 지점들에서 부동산 담보 가격을 부풀려
NH농협손해보험은 사망원인 2, 4위에 해당하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보장을 강화한 ‘무배당 첫날부터든든한뇌심보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첫날부터든든한뇌심보험’은 통합뇌질환진단비, 통합심장질환진단비를 탑재해 1개 특약으로 각각 최대 4번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뇌·심장 주요 치료비 보장 특약 선택 시 10년간 최대 2억을 보장받을 수 있어 뇌·심장 질환에 대한 보장을 크게 늘릴 수 있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또한, 회차별 체증으로 지급하는 수술비 담보를 탑재해 수술을 반복할 때마다 25%씩 체증된 수술비를 받을 수 있다.이 상품의 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0일 2025학년도 평준화 일반고등학교 합격자 및 학교 배정 결과를 확정해 발표했다.이번 평준화 일반고 선발 인원은 총 2781명이다. 불합격자는 46명이다.합격선은 개인석차 백분율 67.014%로 제시됐다. 학교 배정 결과 제1지망 77.38%, 제2지망 15.14%, 제3지망 3.49%, 제4지망 2.05%, 제5지망은 1.94%이다. 학교 배정은 학교별 정원만큼 등급별 배정 원칙에 따라 전산 추첨을 통해 이뤄졌다. 한편, 올해 고입 전형에서 추가 모집 학교는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에 6거래일 만에 하락했다. 10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6.12포인트 내린 2515.78에 장을 마쳤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 홀로 3365억원을 순매수 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93억원과 3953억원을 순매도 했다. 업종별로는 오락·문화, 의료·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원래 병원에 복귀해 수련할 수 있게 ‘사직 1년 내 복귀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입영 대상이었다가 복귀를 선택한 전공의는 수련을 모두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
38분전
유정복 인천시장이 10일 시청 접견실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을 만나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이날 고기동 행안부장관 직무대행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시장에게 중앙과 지방 간 긴밀한 협력을 요청하기 위해 인천시청을 찾았다.고 직무대행과 유 협의회장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 국정의 동반자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적극 협력해 민생을 안정시켜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유 시장은 이날 고 대행에게 인천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건의서를 전달했다.시의 건의는
하남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를 아파트 ‘하남시청역 하우스원’이 분양 중이다.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일원에 위치한 이 주상복합 아파트는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 45세대 및 부대 복리시설로 구성되어 있다.하남시청역 하우스원은 5호선 하남시청역에서 도보 약 7분 거리에 위치하며, 인근에는 상일 IC와 하남 IC가 있어 올림픽대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로의 접근이 용이하다. 이처럼 뛰어난 교통 인프라는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의 이동 편의성을 극대화한다.하우스원은 1~2인 가구와 340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13일부터 24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주요 점검 품목은 명태, 조기, 전복, 옥돔, 활참돔, 활방어 등이다.점검 과정에서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관계자는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 환경 조성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대한소프트테니스협회를 4년간 이끌 제28대 회장에 정인선 현 회장이 다시 당선했다. 대한소프트테니스협회는 제28대 회장 선거에 현 정인선 회장이 단독 출마, 신임 회장으로 당선했다고 10일 밝혔다. 임기는 2025년 1월 22일부터 2029년 정기총회 전일까지다. 의사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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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바우처·글로벌 강소기업’ 참여기업 모집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7일부터 23일까지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수출바우처’와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올해 수출바우처의 지원 규모는 2400개사 내외로, 울산중기청은 이들 중 수출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형 내수기업’ ‘수출국 다변화 성공기업’ ‘수출 고성장기업’에 대해 우대 지원한다. 먼저, 내수기업 중 메인비즈, 이노비즈, 벤처 확인 기업 등의 혁신형 중소기업 100개사 내외를 ‘튼튼한 내수기업’으로 선정하고 바우처 한도를 50% 추가 부여해 수출 기업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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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농업기술센터는 2025년도 첫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을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에서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관내 농업인 400명을 대상으로 하며, 주요 농업정책과 작목별 핵심 기술교육을 바탕으로 고품질 쌀 재배 기술, 사과, 논콩 재배 기술 등 8개 과정을 총 8회에 걸쳐 운영할 예정이다.우수 전문 강사진으로 편성된 이번 교육은 영농 현장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핵심 영농기술 및 실천 사항과 농업인이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바로 활용·적용이 가능한 작물 재배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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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과 전라도, 제주도는 구름많겠고,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자료제공 : 기상청 날씨누리  ©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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