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국세기본법 따른 부가세 국세환급금 가산금 익금 산입 안 해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부가세는 그 환급세액의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해야 하고, 환급가산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법인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익금 귀속시기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오피스텔과 상업시설 그리고 아파트를 공급하는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과·면세 매입세액 및 공통매입세액의 안분을 착오로 계산해 부가가치세를 과다납부한 후 경정청구에 의해 당초 과다납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경우 해당 환급세액은 그 환급세액의 결정일이 속하는...
국세청은 법인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익금 귀속시기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오피스텔과 상업시설 그리고 아파트를 공급하는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과·면세 매입세액 및 공통매입세액의 안분을 착오로 계산해 부가가치세를 과다납부한 후 경정청구에 의해 당초 과다납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경우 해당 환급세액은 그 환급세액의 결정일이 속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5일 발표한 2024년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24년 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41.6조원 증가, 전년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주택담보대출은 은행권 주담대 중심으로 +57.1조원 증가 전년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으며, 기타대출은 △15.5조원 감소 전년 대비 감소폭이 축소됐다.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년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으며,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전년(’23년 △
신한은행은 모바일로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한 SOL뱅크’ 앱에 해당 시스템을 오픈했다고 9일 밝혔다.‘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제도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은행권 자율배상을 통해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은행은 피해 고객이 해당 내용을 신청하는 경우 사고예방 시스템 및 제도, 사고예방 노력 수준과 고객 과실 정도를 고려해 배상 여부와 수준을 결정하는데 신한은행은 금융감독원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올해 제철업계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서강현 현대제철 대표이사 사장이 취임 1년을 넘기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취임 후 내실 다지기에 주력하면서 우려와 기대를 모았던 서 사장은 올해 보다 공격적인 행보를 예고하고 있다. 현대제철의 지난해 성적표와 올 난관 극복 추진을 위한 변화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현대제철은 지난해 전례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미국 조지아 SSC, 인도 푸네 SSC 등 현대차그룹의 글로벌 전략에 맞춰 신규 투자를 통한 현지 판매 기반을 확보했고, 고급강 개발을 통한 모빌리티 소재 분야 글로벌
직원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전세자금 대여 관련 인정이자 계산 특례 적용대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직원에게 대표이사 및 그 직원이 함께 거주할 용도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해당 대여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7호의2에 따른 전세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질의법인은 대표이사의 배
부산본부세관은 1일 구진모 주무관을 2025년 ‘1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구진모 주무관은 냉동고추 등을 밀수입하려한 혐의로 조사 의뢰된 사건에 대해 CCTV 등 방대한 증거자료를 신속히 수집하고 3개월간 끈질기게 분석·여죄를 적발해 냉동고추 440톤을 밀수입한 일당을 검거했다.또한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도 분야별 유공자로 선정 함께 시상했다.한아름 주무관은 ‘수출신고서 작성 요령’ 영상과 매뉴얼을 제작하고 관세청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직접 수출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고위공무원 전보☞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김정주▲73년생 ▲전남 광주 ▲송원고 ▲연세대 경영 ▲행시 44회 ▲익산서 징세과장 ▲인천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동작서 세원관리1과장 ▲국세청 법인세과 법인4계 ▲속초세무서장 ▲중부청 법인신고분석과장 ▲중부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서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장 ▲국세청 심사1담당관 ▲국세청 조사국 국제조사과장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 ▲분당세무서장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윤창복▲74년생 ▲제주 ▲제주 제일고 ▲고려대 경제학 ▲행시 44회 ▲국
코오롱글로벌은 올해도 협력사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동반성장을 이어간다고 16일 밝혔다.코오롱글로벌은 협력사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을 기조로 일찍부터 협력사와의 불공정거래 원천 차단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 내부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며, 최근에는 하도급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안을 최신화해 협력사 고충해소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또한 하도급불공정 차단시스템을 통해 하도급 대금과 어음할인료 등 지급현황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지난 2016년 하도급거래 적법성 사후검증
△김미자씨 별세, 김중기·김홍기·김재운·김대기씨 모친상, 류진경·정임숙·이샘결·강소희씨 시모상, 김채은씨 조모상 = 16일 오전 8시 35분, 포항 국화원 VIP3호실, 발인 18일 오전 6시 30분. 연락처 054-242-4444.
지난해 11월 18일 금융감독원은 금융권 및 건설업계 공동 간담회를 개최 '부동산PF 수수료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으며, 이에 은행·생명보험·손해보험·저축은행 업권 협회 및 중앙회는 동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 1월 17일 각 회원 금융회사에 적용할 '부동산PF 수수료 모범규준' 제정을 완료했다. ·동 모범규준은 PF 수수료 부과 대상, 종류 및 정의, 차주에 대한 수수료 관련 정보제공, 내부통제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회사의 실무 적용을 위해 구체적인 세부 예시 등을 포함하고 있다.주
대구시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는 2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제47대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에 초청받아 참석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이번 취임식 참석은 미국 60차 대통령 취임위원회 초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홍 시장은 대통령 취임식과 취임퍼레이드, 대통령 만찬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홍준표 시장은 지난 7일 서울에서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캠프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폴 매너포트와 비공개 회동을 가졌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충남 서천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에 본격 나섰다. 군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지역 특산품을 활용해 고향의 따뜻한 정과 풍요로움을 전달하고 있다. 주요 답례품으로는 고향사랑한돈세트, 소곡주, 김, 박대, 모시떡, 서리태, 건표고버섯 등이 있으며, 올해는 막걸리떡, 모싯잎차, 표고버섯 세트, 발효식초, 모시공예품 등 서천군의 정체성을 담은 11개 품목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들 특산품은 서천의 전통과 품질을 자랑하며, 고향의 정취를 느끼기에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기웅 군수는 “설 명절 고향을 찾아주신
연천군과 연천군공무원노동조합은 14일 ‘2025년 노사 신년 간담회’를 개최하며, 상생과 협력의 노사 관계를 기반으로 연천군 발전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이날 간담회에서 연공노는 2025년 을사년을 맞아 "새로운 시작과 창조적인 성장"의 의미를 담아 김덕현 연천군수에게 운동화를 선물했다. 이에 대해 김 군수는 “노조가 선물한 운동화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공직자들과 함께 연천군과 군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다”며 “군민의 평생 복지와 직원 복지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천정식 연공노 위원장은
인천시교육청 국립환경인재개발원과 교원의 환경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양 기관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운영하고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상호 지원하기로 했다.시교육청은 교원의 환경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시교육청은 인천길 탐방과 인천바다학교, 학교 숲 조성, 숲속학교 등 다양한 생태교육을 운영하고 있다.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기후 위기와 탄소중립을 해결하는 미래 세대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기 의창구 북면 신촌리에 위치한 마금산온천 족욕체험장이 내부 시설 정비를 마치고 17일부터 동절기 운영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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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교육원-진안군청, 지방소멸 민관 공동대응 실천 협약
산림조합중앙회 진안교육원은 지난 9일 전북 진안교육원에서 진안군청과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민관 공동대응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이날 체결식에는 전춘성 진안군수 등이 참석해 양기관이 지역 인구감소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진안군 주소갖기 운동 등 인구늘리기 시책에 함께하기로 협의했다.진안교육원은 최근 3년간 연평균 3만2000여 명의 산주와 임업기능인, 공무원 및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임업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배정영 원장은 “임업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진안군과 상생발전하고 교육생에게
도공 부산경남본부, 중부내륙선 창녕나들목~현풍나들목 양방향 1월 15일(수)~16일(목) 일시 전면차단 시행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는 중부내륙고속도로 43+900k 부근 양방향을 1.15~1.16 이틀간 09:30부터 16:30까지 일 5회 전면차단한다고 밝혔다.이번 교통제한은 영남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중 중부내륙고속도로를 횡단하는 거더 거치를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양일 9:30, 11:10, 12:50, 14:30, 16:10 5회에 걸쳐 1,2차로 및 갓길을 약 10분간 전면통제하게 된다.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관계자는 “전면차단으로 인해 최대 30분 정도 정체가
영천시, 2025년 청년예산 234억 투입, 역대 최대!
영천시가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대폭 확대된 청년사업으로 일자리·주거·청년문화·네트워크 활성화 분야 등 9개분야 100개 사업추진으로 234억원을 투입해 청년 지원에 두 팔 걷고 나섰다.영천시는 민선8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청년 일자리 지원분야 ▲주거지원 ▲생활안정지원 ▲결혼·임신·출산 지원분야 등 청년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025년 관심사업올해는 깊이있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영천시 청년근로자 월세지원사업, 미취업청년 역량
정근식 교육감, '학교급식 발전 유공자 및 우수기관 표창'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급식 발전에 기여한 윤숙자 떡박물관 관장과 김호윤 코어소사이어티 대표에게 감사장을 수
2025년 경주교육지원청 신규공무원을 위한 역량 강화 연수 및 후견인제 결연식 실시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은 2025년 1월 1자 신규 임용 공무원의 직무 능력 함양 및 지원을 위한 ‘신규공무원 역량 강화 연수 및 후견인제 결연’을 실시한다.8일 진행하는 이번 연수는 정보의 체계적인 공유로 신규공무원들의 조직 적응력을 높이고 직무능력의 조기 배양으로 자신감 있는 조직 생활을 돕고자 마련했다.주요 내용은 △신규공무원 역량 강화 연수 △전문가의 역할 이해 △신규공무원과의 상호 모임 활성화 △맞춤형 활동 계획 공유 등이다.경주교육지원청은 2025년 현재 27명의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후견인(멘티-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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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분석 업체 크립토퀀트는 2025년 비트코인 목표 가격을 14만5000달러에서 24만9000달러로 올려 전망했다. 16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비트코인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 중 하나는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다.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권이 들어섬에 따라 비트코인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암호화폐 업계는 정부 기관에 대해 미국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내릴 수 있는 행정명령인 대통령령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실제 발령 내용은 현재로서는 미정이지만,
장수군,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출범…농작물피해 포획활동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은 멧돼지·고라니 등으로부터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이번 피해방지단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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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이날 "지난 15일 오후 3시20분께 조합원 14명이 1시간 부분파업을 한 것은 윤몽현 GGM 대표이사가 노조의 요구를 묵살하고 상생협정서 준수 서명을 언급하며 파업을 문제 삼은 것 때
DL이앤씨,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 2월 분양
DL이앤씨는 2월 충남 천안시 서북구 업성도시개발구역에서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을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9층 13개 동, 전용면적 84~191㎡ 총 1763가구 규모다. 임대물량을 제외한 1498가구를 일반분양 물량으로 공급한다.전용면적별 일반분양 가구수는 ▲84㎡A 293가구 ▲84㎡B 236가구 ▲84㎡C 195가구 ▲84㎡D 189가구 ▲105㎡ 155가구 ▲113㎡ 160가구 ▲125㎡ 263가구 ▲175㎡PH 2가구 ▲191㎡PH 5가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