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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국세기본법 따른 부가세 국세환급금 가산금 익금 산입 안 해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부가세는 그 환급세액의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해야 하고, 환급가산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법인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익금 귀속시기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오피스텔과 상업시설 그리고 아파트를 공급하는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과·면세 매입세액 및 공통매입세액의 안분을 착오로 계산해 부가가치세를 과다납부한 후 경정청구에 의해 당초 과다납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경우 해당 환급세액은 그 환급세액의 결정일이 속하는...
오너가 있는 대기업집단 총수 4명 중 1명은 경영에 참여하면서도 등기임원을 맡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자산규모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중 동일인이 자연인인 집단의 총수 등기임원 등재 여부를 조사한 결과, 2024년 기준 총수 78명 중 20명이 등기임원을 맡지 않았다.전년인 2023년에 조사 대상 총수 74명 중 35.1%인 26명이 등기임원을 맡지 않았던 것보다는 비율이 다소 하락했다.지난해 총수가 등기임원이 아닌 대기업은 ▲ 삼성 ▲ 한화 ▲ HD현대 ▲
직원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전세자금 대여 관련 인정이자 계산 특례 적용대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직원에게 대표이사 및 그 직원이 함께 거주할 용도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해당 대여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7호의2에 따른 전세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질의법인은 대표이사의 배
전·현직 국세공무원이 참여하는 2025년 새해인사회가 덕담과 평안을 기원하는 안부인사 속에서 1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 12층 루나미엘레 컨벤션홀에서 개최됐다.국세동우회가 주관하는 이 행사에는 전형수 국세동우회장을 비롯해 국세동우회장을 역임한 서영택·이건춘 전 국세청장과 나오연·구종태·김정부·황학수·백재현 전 의원과 임광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 이전환 전 국세청 차장과 이용섭·손영래·한상률·김덕중·김대지 전 국세청장 및 김희철·조현관·이승재·오호선·이병대·윤상수·남동국·정철우 전 지방국세청장 등 다수의 전직 국세공무원이
□ 고위공무원 전보☞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김정주▲73년생 ▲전남 광주 ▲송원고 ▲연세대 경영 ▲행시 44회 ▲익산서 징세과장 ▲인천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동작서 세원관리1과장 ▲국세청 법인세과 법인4계 ▲속초세무서장 ▲중부청 법인신고분석과장 ▲중부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서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장 ▲국세청 심사1담당관 ▲국세청 조사국 국제조사과장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 ▲분당세무서장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윤창복▲74년생 ▲제주 ▲제주 제일고 ▲고려대 경제학 ▲행시 44회 ▲국
KB국민은행이 지난 8일 KB라스쿨 참가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박세리 감독을 초청해 KB라스쿨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KB라스쿨은 KB국민은행 대표 사회공헌사업 ‘KB Dream Wave 2030’의 학습 분야 프로그램으로 전국 청소년들에게 학습·진로·문화 등 맞춤 멘토링을 제공하고 정서적 성장을 지원한다.‘KB라스쿨’은 교육격차 해소 및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유명 강사의 실시간 온라인 강의 ▲대학생 멘토링과 집중 학습관리 ▲정서적 안정을 위한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
부산본부세관은 1일 구진모 주무관을 2025년 ‘1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구진모 주무관은 냉동고추 등을 밀수입하려한 혐의로 조사 의뢰된 사건에 대해 CCTV 등 방대한 증거자료를 신속히 수집하고 3개월간 끈질기게 분석·여죄를 적발해 냉동고추 440톤을 밀수입한 일당을 검거했다.또한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도 분야별 유공자로 선정 함께 시상했다.한아름 주무관은 ‘수출신고서 작성 요령’ 영상과 매뉴얼을 제작하고 관세청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직접 수출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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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사료 신임 사장에 정종대씨가, 농협목우촌 신임 사장에는 박철진씨가 선임됐다.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는 지난 10일 오전 계열사 주주총회를 각각 열고 신임 대표이사 사장을 선임했다. 이에 따라 농협사료 주주총회에선 정종대 신임 대표이사 사장을, 농협목우촌 주주총회에선 박철진 신임 대표이사 사장을 각각 선임했다. 농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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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적량면은 지난 15일 박선희, 김혜연 씨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산양삼 20상자를 기부했다고 밝혔다.두 사람은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꾸준한 봉사활동을 벌이는 한편 농촌활동가로도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특히, 박 대표는 다문화자녀 생활방문지도자로도 활동하며 다문화 가정의 사회 적응에 꾸준히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작은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며, “설을 맞아 어르신들의 면역력 증진에 좋은 산양삼을 준비했으니 건강한 새해를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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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다음 달 4일까지 '2025년 제1차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예비·인증사회적기업을 공개 모집한다.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재정 지원은 ▲ 일자리 창출 ▲ 사회보험료 2개 부문으로 나뉜다.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고용 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사업 시작 이후 연내에 기업당 최대 30명의 인건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인증사회적기업은 최저임금의 40%, 예비사회적기업은 50%를 기본 지원한다.또 취약계층 고용 시 20~30%, 전년도 사업으로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는 PlayStation 5, PlayStation 4, Nintendo Switch, Xbox Series X|S, Xbox One 버전 ‘테일즈 오브 그레이세스 f 리마스터’를 2025년 1월 16일 발매했다고 발표했다. PC 버전은 1월 17일 발매한다. ■ 론치 트레일러 공개아스벨, 소피와 동료들, 그리고 리처드 각자의 마음이 자아내는 스토리를 담은 ‘테일즈 오브 그레이세스 f 리마스터’의 론치 트레일러가
라인게임즈는 16일 '창세기전 모바일: 아수라 프로젝트'에 서비스 1주년 기념 댁모 업데이트를 선보였다.미어캣게임즈에서 개발한 이 작품은 90년대 등장한 패키지 게임 '창세기전' 시리즈를 재현한 SRPG다. 이 회사는 1주년 업데이트를 통해 새 캐릭터 '흑태자'를 추가했다. 흑태자는 파이터 클래스이자 욕망의 그림자 속성 캐릭터다. 이 회사는 메인 스토리와 별개로 운영되는 새 콘텐츠 '코스모스 사가'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그라테스 대회전에 참전한 흑태자에 대한 프리퀄 스토리를 감상할 수 있게 했다. 향후 꾸준히
중부뉴스통신 서귀포시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는 15일 서귀포시청 본관 셋마당에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과 주민자치회장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1월 정기회의를 개최했다.이
지난해 4분기 미국에서 애플 TV+의 시장점유율이 7%로 줄어들었다. 15일 IT매체 나인투파이브맥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까지 애플 TV+는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 8%를 차지했지만 4분기 다른 플랫폼에 밀리면서 7%로 떨어졌다. 이는 큰 하락폭은 아니지만 애플이 여전히 대형 업체와 경쟁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양새라고 매체는 분석했다. 미국 스트리밍 전문매체 저스트와치는 스트리밍 시장 경쟁이 매우 치열해졌고 대부분 사람이 여전히 넷플릭스나 맥스와 같은 주요 플랫폼을 선호하기
지난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오는 2월 10일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과외교습자, 용역제공자이 대상이다.국세청은 16일 "주택임대사업자 등 면세사업자 158만명에게 ’24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20일부터 모바일로 발송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대상자는 수신한 전자문서 또는 문자를 반드시 확인 후 열람하고, 업종유형별 맞춤형 안내문에 수록된 신고 유의사항과 업종별 제출서류 등을 꼼꼼히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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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저지를 위해 재선충병 피해가 심한 포항‧경주 지역에 국가 방제인력 350여 명을 추가 투입한다.앞서 산림청은 지난해 9월부터 총 7차례 걸쳐 전국 16개 광역시·도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방제전략 자문, 예산지원, 제도개선 등 협력을 강화해왔다.최근 재선충병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재선충병 방제 인력이 부족한 포항과 경주 지역에 국유림영림단 52개단 약 350여 명을 투입하고 5개 지방산림청과 해당 국유림관리소에서 보유한 임업장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아울러 특별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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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는 을사년 새해 첫 명절을 맞아, 영유아들이 쉽고 재미있게 전통놀이를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오는 2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쿵덕쿵 쿵덕~ 전통놀이랑 놀자!”라는 주제로 평소에 접하기 힘든 전통문화를 온가족이 함께 체험하며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가채·익석관 등 궁중복식을 체험할 수 있는 ’전통의상실‘을 비롯해, 가야금·장구 등을 연주해볼 수 있는 ’전통악기 체험존‘이 운영되며, ’조물조물 코너‘에서는 아이와 함께 초롱 팔각등·자개 화병 무드등·전통팔찌 만들기 체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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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개발공사, 1차 채용 공고
충북개발공사가 2025년 1차 신규 채용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채용인원은 총 9명으로 정규직 7명, 기간제근로자 2명이다. 모집분야는 △사무직, △기술직, △전문계약직이다.채용전형은 공정채용을 위한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되며, 서류전형, 인적성, 면접전형을 거쳐 선발된 인원은 2월중 임용된다.지원서 접수기간은 오는 20일 오후 5시까지이다. 자세한 내용은 충북개발공사 홈페이지 채용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엄경철 선임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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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시대, 환경가치 지키고 지속가능한 성장 견인..”
“기후위기 시대,환경가치를 지키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겠다”환경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 기후위기 걱정없는 ‘민생·안전’, 도전하며 성장하는 ‘탄소중립’,전 국민이 혜택받는 ‘환경복지’ 등 국민께 드리는 3가지 약속이 포함된 2025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지난해 환경부는 역대 최고 수준의 극한 호우와 폭염 등 이상 기후에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정책을 추진했다고 강조했다.특히 홍수 대비 하천 정비 투자를 선제적으로 확대하고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홍수예보를 도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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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천시당 여성위원회 출범
5일전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여성위원회가 출범했다.민주당 인천시당은 10일 오후 6시 샤펠드미앙에서 고남석 시당위원장, 이수진 전국여성위원장, 김교흥·유동수·정일영·허종식·박선원·이훈기·모경종 국회의원, 조택상·남영희 지역위원장, 윤환 계양구청장, 여성 지방의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당 여성위원회 발대식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발대식은 이재명 당대표의 축전을 시작으로 박찬대 원내대표의 영상축사, 이수진 전국여성위원장과 고남석 시당위원장 등의 축사, 문미혜 시당 여성위원장의 인사말, 2024 시당 여성위원회 주요활동 영상 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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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유정 "한남동 요새 무너지고 있다...경호처 폐지도 시간문제"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의 사직서 수리 관련 경호처 폐지도 시간 문제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내란수괴 체포도 경호처 폐지도 시간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박종준 처장의 자진 출석 관련해서는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 절차가 진행되길 바란다'며 마지막 충정을 내비쳤지만 비루한 궤변"이라고 일침을 가했다.또한 강 원내대변인은 난데없는 계엄선포와 국회 습격으로 국격을 추락시킨 것은 윤석열 본인인데 어디서 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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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에 진심인 넥슨, 풀뿌리 축구와 함께
넥슨의 'FC 온라인'과 'FC 모바일' 서비스를 담당하는 FC그룹은 지난 2022년부터 4년째 유소년 축구 선수의 성장을 돕는 '그라운드N'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축구인과 선수들 뿐 아니라 게임 유저들 사이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런데, 게임 업체인 넥슨이 이처럼 풀뿌리 축구를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 궁금해 하는 팬들이 적지 않다.넥슨의 유소년 축구 지원은 단순히 사회공헌 차원을 넘어 장기적인 시각의 전략적 의미를 담고 있다. 유소년 축구를 꽃 피우기 위한 '그라운드.N'은 한국 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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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기업지원일자리과, 부천일자리센터 벤치마킹
부천시는 지난 13일 원주시 기업지원일자리과 일자리창출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4명이 부천일자리센터 벤치마킹을 위해 부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중 1위의 취업실적을 자랑하는 부천일자리센터의 운영 노하우와 우수사례 등 정보를 나누는 시간으로 이루어졌다.벤치마킹 일정은 ▲부천일자리센터 현황 ▲25년 부천일자리센터 주요사업 ▲일자리유관기관 네트워크 운영 등 우수사례 공유를 바탕으로 질의응답 형식의 간담회와 부천일자리센터가 입주한 부천고용복지+센터 내 현장 시찰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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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귀농 농업창업·주택구입 융자’ 신청 접수
충남 서천군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융자사업’ 신청을 2월 14일까지 접수받는다.이번 사업은 귀농인의 영농기반 조성과 농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농업창업 △주택 구입 △주택 신축 및 리모델링 등을 지원한다.세대당 융자 한도액은 농업창업의 경우 최대 3억 원, 주택 구입 및 신축은 최대 7500만 원이다신청 자격은 만 65세 이하로 도시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 농촌으로 전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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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대, 융합산업 고위과정 제5기 수료식
  청주대학교는 지난 15일 대학원 세미나실에서 융합신기술대학원 융합산업 고위과정 5기 수료식을 개최했다. 5기 융합산업 고위과정 수료생은 50명이다. 이 가운데 최영준 회장과 강성진 사무처장, 최은희 재무이사가 공로상을, 강성진, 김기수, 김성은, 남운섭, 오신영씨가 면학상을 수상했다. 융합산업고위과정 5기 수료생들은 이날 후학 양성을 위한 대학 발전기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청주대 융합신기술대학원은 오는 3월 19일까지 융합산업 고위과정 6기를 모집한다./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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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 트럼프 美대통령 취임식 참석
대구시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는 2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제47대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에 초청받아 참석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이번 취임식 참석은 미국 60차 대통령 취임위원회 초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홍 시장은 대통령 취임식과 취임퍼레이드, 대통령 만찬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홍준표 시장은 지난 7일 서울에서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캠프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폴 매너포트와 비공개 회동을 가졌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