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임대인의 잘못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선의의 임차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통해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제도가 개선된다.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을 심사해 보증 취소 관련 조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HUG는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이다.이번 시정권고 대상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사기 또는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근거로 보증을 신청한 경우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H
청주시는 지역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차 계약 신고,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최근 청주에서도 전세사기 피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등록임대주택 관련 보증금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조사 대상은 2022년 이후 등록한 임대사업자 105명이 소유한 임대주택 742가구이다. 시는 이달 내로 조사를 마친 뒤 다음 달부터는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씨가 2019년 양평동 주택을 구입할 당시 ‘갭투자’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이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따르면, 문씨는 2019년 5월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주택을 7억 6천만원에 매입했다. △부동산처분대금 5억1천만원 △현금 2천만원 △임대보증금 2억3천만원을 신고했고, 입주계획란에는 ‘임대’ 항목에 체크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씨가 태국에 거주하며 갭투자를 했던 시기
울산 북구가 2024년 제2차 희망나래성금 지원 심사위원회를 열고 위기 가구 1가구에 임대보증금 2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희망나래성금은 북구청 직원들이 매월 급여에서 십시일반 기탁한 성금으로, 현 제도상 지원이나 혜택을 받기 어려운 복지사각지대 위기 가구를 돕는 데 쓰이고 있다. 앞서 북구는 5가구에 71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10월까지 직원 132명이 참여해 1062만5000원을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했다. 북구는 지난 2013년부터 희망나래성금 모금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현재까지 소외 계층 152가구에 2
임대료 증액제한 기준을 잘못 적용해 임대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다.민들레씨는 2020년 5월 임대보증금을 5억원으로 해 주택을 임대하던 중 시세 하락에 따른 임차인의 요구로 계약기간 중에 임대보증금 1억원을 반환하고, 2022년 5월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보증금을 5억원으로 해 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2차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 2년이 만료된 후 민들레씨는 A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로 신고했지만 임대보증금을 5% 초과 증액해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했다. 규정을 맞춰 비과세가 적용됐다면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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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축산농협, 사랑의 김자 담그기 행사 개최
수원축산농협은 13일 수원시 곡반정동 본점 청사에서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를 열었다.이번 행사는 김장철을 맞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장주익 조합장을 비롯해 수원축협 조합원 및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김치 250포기를 손수 담갔다. 완성된 김치는 쌀 600㎏과 함께 화성시 사회복지협의회 및 곡선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돼 지역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장주익 수원축협 조합장은 “정성껏 담근 김치와 쌀이 추운 겨울을 앞둔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
영등포, 2025학년도 대입 정시설명회 개최
영등포구가 오는 11월 17일 오전 10시, 영등포 아트홀에서 ‘2025학년도 대입정시 지원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지난 11월 14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 능력시험을 무사히 마친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며, 최신 입시 정보를 비롯해 대학별 맞춤형 정시 지원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설명회 강사로는 수십 년간 입시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하며 입시생들에게 경쟁력 있는 입시 전략을 제시해온 ‘입시전략 연구소 우연철 소장’이 나선다.강연에서는 정시 지원 시 반드시 확인해야
'야탑역 살인예고' 글 작성한 20대 구속영장 기각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살인예고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20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천서 화물차 충돌사고 후 인도 돌진…1명 사망 6명 중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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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장애 아동 볼 깨문 특수교사...법원,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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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꼭 맞는 '인생 전기 자전거' 찾는다면…구매 전 필독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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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38회 연금복권720+ 당첨번호확인 및 로또 당첨번호 조회!
11월 21일 추첨한 제238회 연금복권 720+ 1등 당첨번호는 5조 988942번이다. 이번 238회차에서는 1명의 당첨자가 탄생했다.1등 당첨자는 매달 700만원씩 20년간 연금식으로 받게 된다. 세금을 뗀 실수령액은 월 546만원 정도다.2등 당첨번호는 6자리가 일치하는 988942번이다. 2등 당첨자는 월 100만원을 10년간 연금식으로 받게 된다. 이번 회차에서는 5명의 당첨자가 나왔다.3등 당첨번호는 1등 번호 기준 끝 5자리가 일치하는 88942번이다. 3등 당첨자는 각 100만원 씩
['소설'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오늘 중부내륙 중심, 내일과 모레 전국 초겨울 추위!
금요일이자 소설인 11월 22일 오전 6시 4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권과 제주도는 오전까지 가끔 구름많겠다. 토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영동과 경상권해안, 제주도는 구름많겠다. 일요일인 모레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경상권해안과 전남남해안, 제주도는 구름많겠습다.○ 내일 오후에 경북동해안은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 울릉도.독도(2
신평 "칼로 목 겨눈 한동훈, 윤 정부 특징은 유난히 배신자 많다는 것"
신평 변호사가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큰 특징 하나를 잡아내자면, 유난히 배신자가 많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신 변화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