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3% 오를 때 세금 9% 상승... 과세기준 현실화 입법 추진
월급 3% 오를 때 세금은 9% 상승. 실질소득은 제자리인데 세금만 증가하는 이러한 불합리를 시정하는 과세기준 현실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물가 상승에도 과세표준이 고정된 현행 소득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쳤다.
현행 소득세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1400만 원 이하부터 총 8개 구간으로 나누고 6%에서 최대 45%까지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물가 상승에도 과세표준이 고정된 현행 소득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쳤다.
현행 소득세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1400만 원 이하부터 총 8개 구간으로 나누고 6%에서 최대 45%까지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
고양국제박람회재단은 2026고양국제꽃박람회 개막을 하루 앞둔 23일 언론과 주요 콘텐츠 제작자를 대상으로 프레스데이를 개최하고 행사 준비·기획 과정을 공유하고 야외정원 등을 사전 공개했다.고양꽃전시관 플라워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이날 프레스데이는 꽃박람회의 주요 전시 콘텐츠를 사전 공개해 현장 취재·홍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언론 관계자와 인플루언서, 크리에이터, 시민기자단 등 200여 명이 현장을 찾았다.특히 올해는 취재 대상별 특성을 반영해 오전과 오후로 나눠 운영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특히 언
관세청, 세계관세기구, 한양대학교가 공동 참여한 제3차 데이터 분석 장학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관세청은 WCO, 한양대와 협력해 공동 운영한 '제3차 데이터분석 장학 프로그램'이 3개월간의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오는 24일 종료된다고 23일 밝혔다.본 과정은 한국 관세청이 WCO 187개 회원국의 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를 위해 제안한 '바쿠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22년 시작돼 올해로 3회째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 총공세에 나섰다.24일 국회에서 열린 당 공식회의에서는 민주당의 6.3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선 공천을 두고 '범죄 공천' '범죄자 올드보이들의 귀환' 등의 비판 목소리가 쏟아졌다.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 공천을 둘러싼 논란에도 집중포화가 떨어졌다.민주당이 의석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 도입 행보에 대해서도 강력한 비판이 이어졌다.먼저 송언석 원내대표가 대여 포문을 열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
연극 이 오는 7월 8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의 개막을 앞두고 23일 화려한 캐스팅 라인업을 공개했다. 셰익스피어의 대표 희극을 바탕으로 법과 자비·복수와 선택의 충돌을 중심에 둔 이번 작품은 고전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인물 간의 감정과 대립을 선명하게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재구성된다. 오경택 연출 특유의 리듬감 있는 언어와 밀도 높은 법정 장면을 중심으로 희극으로 시작해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으로 끝나는 무대를 선보인다.특히 유대인 고리대금업자 '샤일록' 역의 박근형이 모든 회차 단독 원
서울 은평한옥마을 안에서 '대한박물관'이라는 국호를 간판으로 내걸고 실제로는 중국 고대 역사 관련 유물만 전시해 논란이 된 시설에 대해 문성호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문성호 의원은 23일 해당 시설의 운영 주체를 ▲건축법 위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위반 혐의로 수사 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문 의원은 "은평한옥마을 인근에 개장한 '대한박물관'이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근린생활시설'로 밝혀졌다"며 "이
시민단체 경실련이 23일 쿠팡 김범석 의장을 돌일인으로 지정하라고 공정위에 촉구했다.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대상기업집단과 동일인 지정 발표가 곧 있을 예정이다. 보통 4월 말에서 5월초에 진행된다. 경실련은 성명을 이날 내어 "이번에는 쿠팡 김범석 의장이 꼭 동일인에 지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쿠팡 관련 사건들이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이는 등 동일인 지정에도 난관이 있을 수 있지만 원칙에 맞게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지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올해 초 공정위가 동일인 지정을 위해 쿠팡에 대한 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은 28일 인공지능 발전 전략과 관련해 자본과 에너지 등을 제한 요소로 제시하면서 이를 해결하는 것이 성장의 관건이라고 밝혔다.최 회장은 이날 한중의원연맹 회장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실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미·중 AI 기술 패권 속 대한민국 성장전략' 주제의 강연에서 "유능한 AI를 만드는 데는 메모리를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쓰게 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그는 "모든 것이 메모리의 문제로 다뤄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돈을 많이 버
부산환경공단의 수질 분석 역량이 국제 평가에서 6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부산환경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미국 환경자원협회가 주관한 수질 분야 국제숙련도 시험에서 6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국제숙련도 시험은 전 세계 분석기관이 동일 시료를 분석해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검증하는 평가다. 기관별 분석값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 환경 분야 시험·검사기관의 기술 수준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된다.공단은 이번 평가에서 수질 관리 핵심 항목인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제주도태권도협회 회장의 각종 비리로 협회 기능이 마비돼 다음달 8일 열리는 도민체전과 오는 10월 전국체전 준비에 차질이 우려된다.현기종 제주도의회 의원은 28일 열린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안 심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현 의원에 따르면 제주도태권도협회 회장 A씨는 승품·승단 심사에 참여한 태권도장 수강생과 학생 등 3500여 명으로부터 특별회비 명목으로 1인당 3만원씩 총 1억74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협회는 심사비에 끼워 넣는 형식으로 특별회비를 걷었는데 이는 국기원 규정을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지역구 후보 공천 경선이 28일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현역 의원의 강세가 두드러졌다.더불어민주당의 광역의원 후보자 공천을 위한 지역구 경선은 이날 오라동 선거구를 끝으로 총 16곳에서 진행됐다.경선 결과 현역 의원 9명, 정치 신인 7명이 공천 후보로 확정됐다. 특히 현역 의원이 출마한 13개 선거구 중 정치 신인이 승리한 곳은 삼양·봉개동, 아라동갑, 대정읍, 오라동 등 4곳에 그쳤다.제주시 지역에서는 △일도2동 박호형 △이도2동을 한동수 △아라동갑 김봉현
전설이 된 황제, 그 위대한 시작감독: 안톤 후쿠아 / 출연: 자파 잭슨, 니아 롱, 로라 해리어 / 개봉 5월 13일 그의 발끝에서 전설이 다시 시작된다! 어린 나이에 형제들과 ‘잭슨 파이브’ 그룹의 막내로 데뷔하자마자 음악적 천재성과 스타성으로 주목을 받은 ‘마이클 잭슨’. 전세계적인 스타로 성공하지만, 그는 가족에 대한 책임감과 자신의 음악적 정체성 사이에서 고민에 빠지게 된다. 천재적인 뮤지션에서 시대를 초월한 아이콘이 되기까지, 그의 무대를 확인하라! 끝까지 지키고 싶었던 믿음은, 진실이었을까 환상이었을까
송도국제도시 6·8공구 아이넥스 복합개발 예정지 내 문화공원 부지에 조각공원과 핸드백 박물관 건립이 추진된다.인천시는 28일 시청 대접견실에서 유정복 시장이 김창곤 조각가, 박은관 ㈜시몬느 회장, 아이넥스 사업시행자인 블루코어PFV 이동만 대표와 ‘핵석 조각공원 및 핸드백 박물관·핵석전시관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양해각서는 2024년 7월 시가 김창곤 조각가, 박은관 회장과 ‘핵석 조각공원 및 핸드백 박물관 조성 MOU’를 체결한 이후 블루코어PFV가 문화공원 부지를 포함한 INEX 복합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해양환경공단, 20∼23일 ‘개도국 해양보호구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
해양환경공단은 세계자연보전연맹과의 협력사업 일환으로,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개도국 해양보호구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공단과 세계자연보전연맹은 2021년 7월 아시아 지역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관리 효과성 증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개도국 대상 ‘해양 생태계 보전 및 관리’ 사업을
울산항만공사, 울산항 동판 해도 기반 디지털 콘텐츠 제작
울산항만공사는 지난해 12월 공사 1층에 설치한 울산항 동판 해도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무인 안내기를 추가 설치해 정보 제공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공사 방문객들은 무인 안내기를 통해 1960년대 울산항의 개발 이전부터 현재까지의 울산항의 역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또한 무인 안내기에는 울산항만공사 누리집과 '울산항의 역사' 소리책으로 연결되는 큐알코드가 포함되어 장애인의 지식 장벽 해소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지난해 울산항만공사가 발간한 '울산항의 역사'는 시각 장애인 등 정
삼성전자 총파업 예고에 증권가도 촉각 …투자자들 "회사 발목 잡는 행위" 반빌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성과급 상한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데 대해 증권가에서는 공급망 미칠 영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또 투자자들은 회사가 글로벌 초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시급한 상황에서 노조의 파업은 회사의 발목을 잡는 행위라며 불만의 터뜨리고 있다.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동원 KB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 등은 전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이번 파업 이슈가 타이트한 메모리 수급 환경에서 공급 부족을 심화시켜 가격 상승 압력을 한층 강화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종합] 제주도의원 민주당 경선, 박호형-강동우 승리
더불어민주당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와 관련해 제주시을 지역구 지역 2개 선거구 경선 결과 현역 의원과 교육의원 출신 후보가 본선에 진출하게 됐다.민주당 제주도당은 23일 오후 5시30분 제주시 일도2동 선거구와 제주시 구좌읍.우도면 선거구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경선 결과 일도2동 선거구에서는 박호형 후보가 김희현 후보를 누르고 3선에 도전하게 됐다.구좌.우도면 선거구에서는 강동우 후보가 원성현를 상대로 승리하며 본선에 진출했다.◇ 현재까지 공천 확정 선거구는앞서 실시된 여성 후보가 출마한 7개 선거구의 경선 결과 ▲제주시 △
“국세감면 80.5조 전망”…조세지출 구조조정 필요성 제기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최신기사
비리로 얼룩진 '제주태권도협회'..."전국체전 어쩌나"
제주도태권도협회 회장의 각종 비리로 협회 기능이 마비돼 다음달 8일 열리는 도민체전과 오는 10월 전국체전 준비에 차질이 우려된다.현기종 제주도의회 의원은 28일 열린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안 심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현 의원에 따르면 제주도태권도협회 회장 A씨는 승품·승단 심사에 참여한 태권도장 수강생과 학생 등 3500여 명으로부터 특별회비 명목으로 1인당 3만원씩 총 1억74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협회는 심사비에 끼워 넣는 형식으로 특별회비를 걷었는데 이는 국기원 규정을
김용, 더불어민주당의 공천배제 결정에 “존중하며 백의종군하겠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일당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천배제 결정을 수용할 것임을 밝혔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오늘 저는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제주지역 농가 늘고 어가는 줄어
제주지역 농가가 최근 5년 사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어가는 감소세를 보이며 1차 산업 구조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28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제주지역 농가는 2020년 3만365가구에서 2025년 3만8165가구로 25.7% 증가했다. 농가 인구도 같은 기간 7만9797명에서 8만9050명으로 11.6% 늘었다.시군구별로는 제주시가 2만3226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농가를 기록했다. 이는 충북 청주시, 경남 창원시보다 많은 수치다. 서귀포시 역
김성범 해수부 차관 "서귀포시 국회의원 선거 출마한다"
제주 출신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이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이임했다.해양수산부는 28일 오전 김 차관이 부산 동구 해수부 청사에서 이임식을 갖고 공직에서 물러났다고 밝혔다.김 전 차관은 지난 25일 모교인 서귀포고등학교 총동문체육대회에 참석, 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알렸졌다.김 전 차관은 위성곤 국회의원이 제주도지사 출마를 위해 사퇴하는 29일에 맞춰 더불어민주당 입당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출신인 김 전 차관은 신례초, 효돈중, 서귀포고, 고려대 행정학과(87학
한우법 하위법령 ‘막바지’...기업 진입 규제 대폭 강화
한우산업에 대한 기업 진입 문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7월 시행을 앞둔 ‘한우산업지원법’ 하위법령에 중기업 이상까지 포함한 진입 규제와 까다로운 사육 요건이 담기면서, 자본 중심의 산업 재편을 차단하려는 정책 의지가 분명해지고 있다. 한우법은 지난 2025년 7월 22일 제정·공포됐으며, 오는 7월 23일부터 본격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