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3% 오를 때 세금 9% 상승... 과세기준 현실화 입법 추진
월급 3% 오를 때 세금은 9% 상승. 실질소득은 제자리인데 세금만 증가하는 이러한 불합리를 시정하는 과세기준 현실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물가 상승에도 과세표준이 고정된 현행 소득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쳤다.
현행 소득세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1400만 원 이하부터 총 8개 구간으로 나누고 6%에서 최대 45%까지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물가 상승에도 과세표준이 고정된 현행 소득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쳤다.
현행 소득세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1400만 원 이하부터 총 8개 구간으로 나누고 6%에서 최대 45%까지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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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는 지난해 12월 공사 1층에 설치한 울산항 동판 해도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무인 안내기를 추가 설치해 정보 제공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공사 방문객들은 무인 안내기를 통해 1960년대 울산항의 개발 이전부터 현재까지의 울산항의 역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또한 무인 안내기에는 울산항만공사 누리집과 '울산항의 역사' 소리책으로 연결되는 큐알코드가 포함되어 장애인의 지식 장벽 해소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지난해 울산항만공사가 발간한 '울산항의 역사'는 시각 장애인 등 정
관세청, 세계관세기구, 한양대학교가 공동 참여한 제3차 데이터 분석 장학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관세청은 WCO, 한양대와 협력해 공동 운영한 '제3차 데이터분석 장학 프로그램'이 3개월간의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오는 24일 종료된다고 23일 밝혔다.본 과정은 한국 관세청이 WCO 187개 회원국의 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를 위해 제안한 '바쿠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22년 시작돼 올해로 3회째
서울 은평한옥마을 안에서 '대한박물관'이라는 국호를 간판으로 내걸고 실제로는 중국 고대 역사 관련 유물만 전시해 논란이 된 시설에 대해 문성호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문성호 의원은 23일 해당 시설의 운영 주체를 ▲건축법 위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위반 혐의로 수사 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문 의원은 "은평한옥마을 인근에 개장한 '대한박물관'이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근린생활시설'로 밝혀졌다"며 "이
시민단체 경실련이 23일 쿠팡 김범석 의장을 돌일인으로 지정하라고 공정위에 촉구했다.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대상기업집단과 동일인 지정 발표가 곧 있을 예정이다. 보통 4월 말에서 5월초에 진행된다. 경실련은 성명을 이날 내어 "이번에는 쿠팡 김범석 의장이 꼭 동일인에 지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쿠팡 관련 사건들이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이는 등 동일인 지정에도 난관이 있을 수 있지만 원칙에 맞게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지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올해 초 공정위가 동일인 지정을 위해 쿠팡에 대한 대
고양국제박람회재단은 2026고양국제꽃박람회 개막을 하루 앞둔 23일 언론과 주요 콘텐츠 제작자를 대상으로 프레스데이를 개최하고 행사 준비·기획 과정을 공유하고 야외정원 등을 사전 공개했다.고양꽃전시관 플라워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이날 프레스데이는 꽃박람회의 주요 전시 콘텐츠를 사전 공개해 현장 취재·홍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언론 관계자와 인플루언서, 크리에이터, 시민기자단 등 200여 명이 현장을 찾았다.특히 올해는 취재 대상별 특성을 반영해 오전과 오후로 나눠 운영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특히 언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 총공세에 나섰다.24일 국회에서 열린 당 공식회의에서는 민주당의 6.3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선 공천을 두고 '범죄 공천' '범죄자 올드보이들의 귀환' 등의 비판 목소리가 쏟아졌다.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 공천을 둘러싼 논란에도 집중포화가 떨어졌다.민주당이 의석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 도입 행보에 대해서도 강력한 비판이 이어졌다.먼저 송언석 원내대표가 대여 포문을 열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
춘천·양구 농업인 접근성 개선지역 농업·농촌 서비스 강화 기대 한국농어촌공사 춘천·양구지부가 2일 문을 열었다. 이번 지부 개소는 그동안 홍천까지 이동해야 했던 춘천·양구 지역 농업인의 농지 관련 업무와 유지관리 업무 부담을 줄이고, 현장 대응과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 확대 조치다.농어촌공사에 따르면 홍천·춘천지사는 사업비 규모와 역할 확대에 따라 지사 조직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고, 대내외 의견 수렴과 본사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1일 춘천양구지부를 공식 직제로 신설했다.이번에 개소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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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고물가 사태 장기화...제주 전방위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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