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대상에 상장기업 제외....증여세 과세특례 대상도 조정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상장기업을 제외하고 이에 맞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을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상장기업의 경우 가업상속 공제가 적용된 것이 지난 5년 간 단 4건에 불과할 정도로 활용도가 낮은데다 실효성 없이 세수만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것이 이유다.
차규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상증세법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연 평균 매출액 5천억원 이하의 기업으로 제한하고 상장법인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상속세...
상장기업의 경우 가업상속 공제가 적용된 것이 지난 5년 간 단 4건에 불과할 정도로 활용도가 낮은데다 실효성 없이 세수만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것이 이유다.
차규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상증세법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연 평균 매출액 5천억원 이하의 기업으로 제한하고 상장법인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상속세...
[판례평석]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되, 자본적 지출 부분이 폐기 등으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게 된 시점에 일시상각할 수 있어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금융위원회는 ’24.10.2일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근본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창업 후 1년 이내 저소득 청년 개인사업자를 햇살론유스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과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의 햇살론유스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이다.이에 따라
제1장 총칙● 집행기준 4-0-3 상속인이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경우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특정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그 대가로 다른 상속인으로 부터 현금 등을 수령한 경우에 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 집행기준 4-0-4 증여재산을 반환 또는 재증여한 경우● 집행기준 4-0-5 취득원인무효에 따른 재산 등의 소유권 환원시 증여세 과세 여부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따라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
제4장 종합소득의 종류● 집행기준 17-0-7 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여부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여부는 그 무상주 발행의 재원인 잉여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집행기준 17-0-8 배당기준일 이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당기준일 이후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함께 이전하기로 계약해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원천징수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사업무관자산 비율 반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획재정부는 회신을 통해 “2012년2월1일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사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2012년2월2일 이후 상
중소 건설사와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맺은 신탁사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청구권을 폭넓게 보장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준공책임 불이행 시 대주단이 본 손해를 신탁사가 전액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에 이어 신탁사 측 주장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KB부동산신탁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약 22억원의 부가세 환급금 반환청구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KB부동산신탁은 2021년 4월 경기 김포시의 한 물류센터 개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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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 워싱턴 D.C. 케네디센터에서 열린 뮤지컬 레미제라블 개막 공연을 관람하면서 현장은 극단적으로 엇갈린 반응으로 들끓었다. 일부 관객은 입장하는 트럼프 부부에게 야유를 보낸 반면, 보수 지지층은 “USA!”를 외치며 박수를 보냈다.이번 관람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2월 케네디센터 이사회를 전면 교체하고 자신을 이사장으로 임명한 이후 처음 참석한 공식 문화행사다. 이 공연은 약 1000만달러 규모의 기부금이 모인 자선 이벤트로, 트럼프 대통령은 “재정적으로도 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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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몸도 돌봄이 필요합니다.” 대구 군위재가노인돌봄센터는 11일, 영주 국립산림치유원에서 ‘숲의 품에서 나를 돌보다’를 주제로 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심리지원 교육을 했다. 이날 프로그램에는 생활지원사 등 64명이 참여했다. 교육은 산림의 치유 효과를 활용한 숲 체험 활동, 건
울릉군 새마을부녀회는 11일까지 이틀간 울릉군 종합복지회관에서 ‘사랑의 된장·간장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정성이 담긴 전통 장류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이 직접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음력 1월에 담가둔 메주를 꺼내 이틀에 걸쳐 된장을 만들고 간장을 달여 약 200여 가구에 나누어 줄 계획이다. 행사를 주도한 박명숙 부녀회장은 “회원들이 손수 만든 전통 장류를 통해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함께하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제주지역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가 전국에서 중.하위권으로 나타난 가운데, 청소년 사이에서도 남.여 성별에 따라 격차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분석한 '제주지역 청소년 삶의 질 진단과 시사점' Jewfri Brief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23년에 수행한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연구에 따르면, 제주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평균 7.04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0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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