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감세 '올스톱'…내년 상반기 유산취득세 전환 중심 논의
정부가 25년 만에 추진했던 상속세 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구간 조정 등의 상속세 개편안이 사실상 전면 중단됐다.
탄핵정국과 맞물려 상속세 관련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정부로서도 감세 논의를 다시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앞으로 상속세 개편 논의는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유산취득세 전환을 중심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22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이 부결된 이후 세율 인하, 과표 구간 조정과 관련한 논의를 보류한 상태다.
이번 개정안에는 상속세 최고 과표 구간을...
탄핵정국과 맞물려 상속세 관련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정부로서도 감세 논의를 다시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앞으로 상속세 개편 논의는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유산취득세 전환을 중심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22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이 부결된 이후 세율 인하, 과표 구간 조정과 관련한 논의를 보류한 상태다.
이번 개정안에는 상속세 최고 과표 구간을...
SK그룹이 연말을 맞아 이웃사랑 성금 120억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SK는 18일 지동섭 SK수펙스추구협의회 SV위원장이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찾아 성금 120억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SK는 지난 1999년 이후 매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사랑 성금을 기부해왔으며, 올해까지 누적 기부액은 총 2465억 원이라 전했다.SK는 올해 그룹 차원의 성금 120억 원 외에도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SK㈜ 머티리얼즈, SK실트론 등 계열사 임직원들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약 63억 원의
“대법원 판결 무시하는 조례개정 반대한다!”“회계사 밥그릇만 챙기는 조례개정 반대한다!”한국세무사회는 20일 오후 광화문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회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한 규탄 궐기대회를 개최했다.영하의 추위에도 규탄 대회에서는 개업 초기 청년세무사를 비롯해 팔순의 원로 세무사 가릴 것 없이 조례 개정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구호를 외쳤다.앞서 한국세무사회는 서울시의회의 관련 조례 개정 시도에 대해 ‘회계사의 철밥통을 지켜주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배당정책은 투자 판단에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므로,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배당 관행 개선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사업보고서에 배당철차 개선방안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개정해 ’24년말 시행 예정이다.｢배당권자 先확정 → 배당금 규모 後확정｣인 기존 배당 절차를 ｢배당금 규모 先확정 → 배당권자 後확정｣으로 개선해 배당금 규모를 “알고 투자” 가능해 지는 것이다.국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배당절차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중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디지털‧인공지능 관련 기업과 유관기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디지털 통상 대응반 회의를 개최했다.금번 회의는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및 AI 환경에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금번 회의에서 ▲산업부가 '디지털 통상 협상 동향 및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학계 전문가들이 '미국 신 행정부의 AI 정책 전망 및 국제 규범 현황' 등을 발표했다.발표를 맡은 서울시립대 이주형
유한재단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암 환자들 지원을 위해 대한암협회에 지난 13일 기부금 10억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유한재단은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으로 인해 치료가 어려운 암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치료 환경을 크게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기부하게 됐다고 전했다.유한재단은 지난해에도 암 환자들의 치료비 지원을 위해 5억원을 기부했는데 올해는 지원 규모를 두 배로 확대했다. 암 환자들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암 환자들의 치유와 치료 후에도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집중할 예정이다.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설치 및 신고포상금 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16일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신고센터 및 신고 포상금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운영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는 법적 근거 없이 포상금에 대한 규정만으로 운영되어 왔다. 개정안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내에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최근 일련의 어려움에도 한국 경제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128개국 세계상공회의소 회장과 116개국 주한 외국 대사에게 서한을 보냈다.22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번 서한을 통해 한국 경제의 안정성을 알리는 한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경제인 행사의 성공 개최 의지를 밝혔다.최 회장은 내년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2025 APEC 최고경영자 서밋' 의장을 맡고 있다.최 회장은 서한에서 "높은 회복 탄력성과 안정적인 시장 경제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0일 국회접견실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송치영 회장 등 민생경제단체 대표자들을 만나 계엄·탄핵정국 이후 민생경제의 애로사항을 듣고 내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 의장은 지난 17일에도 경제단체장들을 만나 사회적 대화를 통한 경제 위기 극복 노력을 당부한 바 있다.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정국혼란으로 연말연시 대목 특수가 실종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이라며 “탄핵안 가결 후, ‘취소했던 송년회’ 재개를 국민께 당부했는데,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던 불
경기 화성시가 21일 시청 대강당에서 제8대 어린이·청소년의회 발대식을 개최했다.이날 발대식은 정명근 화성시장, 화성시의회 배정수 의장과 의원, 제7·8대 화성시 어린이·청소년의회 의원, 학부모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발대식에서는 제7대 어린이․청소년의회 8개 상임위에서 논의된 8건의 정책 제안 발표와 활동 우수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가 진행됐으며, 이어 참석자들은 제7대 의회의 활동 영상을 시청하며 1년 간의 활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정명근 시장은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는 제8대 어린이·청소년의원 80여 명에게
2024년 블록체인·암호화폐 시장은 지난 3년 동안 드리웠던 오랜 침체기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주류 자산 시장으로 편입을 이룬 한 해로 평가된다.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 출범, 반감기, 트럼프 당선 등 그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했지만, 글로벌 디지털 금융자산으로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는 의미 있는 도약을 이룬 시간이었다.비트코인 ETF 승인 - 본격적인 자산 시장 편입오랜 침체기를 거듭하던 암호화폐 시장은 2024년 새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를 승인하
경상북도체육회는 지난 20일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해단식 및 2024 경상북도 체육인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지역 체육인들의 화합 도모와 경북체육을 빛낸 유공자들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한국 인문, 사회과학계와 근대성 담론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의 질서와 체계에 관해 연구하는 것이 학문이다. 그중 인문학과 사회과학은 인간이 만들어낸 삶의 온갖 양상들을 탐색한다. 자연과학이 우주와 자연의 질서를 연구한다면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은 인간 세상을 다룬다. 한국의 인문사회과학계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 다만 탐구 대상이 한국으로 좁혀지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을 뿐이다.오늘 이 사람을 소개하려면 한국 인문사회과학계에서 벌어진 담론의 흐름을 먼저 설명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줄거리만 얘기해 보자. 1970년 김용섭 교수의 조선후기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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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은 오늘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미래 철도기술 선도를 위한 철도 인프라 디지털트윈 도입 및 활용 방안’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디지털트윈이란 실제 사물의 물리적 특징을 동일하게 반영한 쌍둥이를 3차원 모델로 구현하고, 현실과 동기화 시뮬레이션을 거쳐 관제·분석·예측·최적화 등 해당 사물에 대한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것이다.이번 토론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권영진(국민의힘, 대구 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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