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감세 '올스톱'…내년 상반기 유산취득세 전환 중심 논의
정부가 25년 만에 추진했던 상속세 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구간 조정 등의 상속세 개편안이 사실상 전면 중단됐다.
탄핵정국과 맞물려 상속세 관련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정부로서도 감세 논의를 다시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앞으로 상속세 개편 논의는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유산취득세 전환을 중심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22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이 부결된 이후 세율 인하, 과표 구간 조정과 관련한 논의를 보류한 상태다.
이번 개정안에는 상속세 최고 과표 구간을...
탄핵정국과 맞물려 상속세 관련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정부로서도 감세 논의를 다시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앞으로 상속세 개편 논의는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유산취득세 전환을 중심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22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이 부결된 이후 세율 인하, 과표 구간 조정과 관련한 논의를 보류한 상태다.
이번 개정안에는 상속세 최고 과표 구간을...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설치 및 신고포상금 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16일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신고센터 및 신고 포상금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운영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는 법적 근거 없이 포상금에 대한 규정만으로 운영되어 왔다. 개정안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내에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해 추계신고 한 것에 대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때, ‘무신고납부세액’은 해당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시 신고한 ‘납부할 총 세액’ 중에서 추계신고 소득금액과 관련된 세액 상당액을 적용하는 것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의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했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의 기준금액인 ‘무신고납부세액’의 범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고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
“대법원 판결 무시하는 조례개정 반대한다!”“회계사 밥그릇만 챙기는 조례개정 반대한다!”한국세무사회는 20일 오후 광화문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회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한 규탄 궐기대회를 개최했다.영하의 추위에도 규탄 대회에서는 개업 초기 청년세무사를 비롯해 팔순의 원로 세무사 가릴 것 없이 조례 개정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구호를 외쳤다.앞서 한국세무사회는 서울시의회의 관련 조례 개정 시도에 대해 ‘회계사의 철밥통을 지켜주기 위해
서울시의회는 20일 오후2시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이로써 세무사의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 검사를 배제하고자 했던 공인회계사의 조례 개정 시도가 저지됐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400여명의 세무사가 참석한 가운데 조례 개정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특정자격사의 철밥통을 지켜주는 과거 회귀 개악’이라고 규탄했다.이날 궐기대회에서 세무사회는 ‘민간위탁 조례’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마치 패소한 것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디지털‧인공지능 관련 기업과 유관기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디지털 통상 대응반 회의를 개최했다.금번 회의는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및 AI 환경에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금번 회의에서 ▲산업부가 '디지털 통상 협상 동향 및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학계 전문가들이 '미국 신 행정부의 AI 정책 전망 및 국제 규범 현황' 등을 발표했다.발표를 맡은 서울시립대 이주형
SK그룹이 연말을 맞아 이웃사랑 성금 120억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SK는 18일 지동섭 SK수펙스추구협의회 SV위원장이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찾아 성금 120억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SK는 지난 1999년 이후 매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사랑 성금을 기부해왔으며, 올해까지 누적 기부액은 총 2465억 원이라 전했다.SK는 올해 그룹 차원의 성금 120억 원 외에도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SK㈜ 머티리얼즈, SK실트론 등 계열사 임직원들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약 63억 원의
평소 건강미 넘치는 매력을 보이는 안지현 치어리더의 모습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려졌다. 안지현 치어리더는 지난 겨울 SK나이츠, 현대건설의 치어리더로 활동한 바 있다. 최근에는 대만 TSG 호크스 치어리더팀의 트레이너로 합류, 치어리더 육성을 지휘하고 있기도 하다. 활동의 무대를 대만으로 옮긴 후 개인의 SNS를 통해 근황을 알리고 있는 그녀는 국내에 있을 때와 같이 활발한 활동을 통해 개인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다 좋은 성과를 얻는 기회가 되길 기대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5년 도정 혁신을 위한 실국별 정책구상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토론회에는 도정 실무를 총괄하는 팀장급 이상 공직자들이 참석해 도지사와 토론하면서 업무 혁신 방안을 모색했다.민생경제의 중요성을 고려해 가장 먼저 열린 경제분야 토론에서는 소상공인 폐업 실태 분석과 창업기업 생존율 제고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금융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다.관광분야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과 해외시장 대상 마케팅 전략으로 제주 재방문율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했다.환경분야 토론에서는 탄소
20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788억원 감소한 386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25%에 달한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LG에너지솔루션·포스코홀딩스·포스코퓨처엠·포스코인터내셔널·포스코DX순이었고, 5개 종목의 주가는 전일대비 모두 하락 마감했다.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는 이날 전일대비 3.90% 내린 35만7500원에 거래가 마감됐다. 6 거래일 연속 주가가 하락
올해 국내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가 2조1196억원으로 전년대비 15.7% 늘었으며, 정보보호 전담인력은 7681.4명으로 전년대비 13.9% 증가했다.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4년 정보보호 공시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른 것으로, 기업별 평균 투자액 29억원, 평균 전담인력 10.5명이었다.업종별 평균 투자액은 금융업, 정보통신업, 도·소매업 순으로 높았으며, 모든 업종의 평균 투자액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 업종별 평균 전담인력은 정보통신업, 금융업, 도·
합천우리밀영농조합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 2024년 우수 국산 밀 생산단지 선발대회에서 최고단지로 선정되어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대상’ 장관상장과 1000만원 시상금을 수상했다.합천우리밀영농조합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밀 자급률 제고를 위한 제1차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따라 2021년부터 국산밀 전문 생산단지로 선정되어 교육과 컨설팅, 시설장비 지원을 통해 조직 활성화와 경영 개선에 힘써왔다.이러한 노력으로 2022년 우수상, 2023년 장려상에 이어 올해는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법인은
춘천시와 강원대학교가 첨단 및 시각특수효과 산업 분야 육성을 위해 손을 잡았다.이를 통해 춘천시는 시각특수효과 기업을 유치하고, 강원대학교는 관련 학과 신설에 나설 예정이다.춘천시에 따르면 20일 오후 2시 춘천시청 3층 접견실에서 첨단 및 시각특수효과 산업 분야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이 열렸다.이번 협약은 춘천시와 강원대학교가 지속가능 도시 구현을 위한 청년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했다.그동안 인구 감소 시대에 지방 중소
기상청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23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청권과 전라권은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는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다.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3~6도, 낮 최고기온은 10~12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5~3.0m로 일겠다. 한편, 이번 주 주간예보를 보면, 화요일인 24일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고, 전라권과 제주도는 구름 많겠다.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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