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법무부·대법원 등 종합감사 종료… 검찰개혁·사법개편·헌법소원제도 등 핵심 쟁점 부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25년도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면서, 법무부와 대법원을 포함한 6개 주요 사법기관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를 30일 실시했다.
이날 감사는 오전 10시부터 시작돼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까지 포함하여 핵심 국가기관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뤄졌다.
이번 국정감사 종합회의에서는 ▲검찰제도개혁TF 운영의 적절성 ▲사법제도의 국민참여 확대 필요성 ▲대통령 관련 재판의 독립성 보장 문제 ▲헌법소원제도의 입법화 검토 등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중점 질의가 이어...
이날 감사는 오전 10시부터 시작돼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까지 포함하여 핵심 국가기관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뤄졌다.
이번 국정감사 종합회의에서는 ▲검찰제도개혁TF 운영의 적절성 ▲사법제도의 국민참여 확대 필요성 ▲대통령 관련 재판의 독립성 보장 문제 ▲헌법소원제도의 입법화 검토 등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중점 질의가 이어...
수협중앙회가 ‘지역사랑 체크카드’ 발급 가능 지역을 전남 강진, 무안, 장흥까지 확대하며 총 13개 지역으로 확장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어업인과 지역 주민의 금융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됐다.30일 수협중앙회는 한국조폐공사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chak’과 연계해 전남 강진군, 무안군, 장흥군에서 신규 발급이 가능하도록 ‘지역사랑 체크카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기존 여수, 완도, 진도, 해남에 더해 전남 내 발급 가능 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025년 하반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연계하여 ‘기능연속성훈련’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10월 30일 목요일,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공단 본부에서 진행되었으며, 강한 지진 발생으로 인한 인명 및 시설 피해를 가정한 재난 상황 속에서 기관의 핵심 기능을 어떻게 유지·복구할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소진공은 2019년부터 기능연속성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훈련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훈련에는 박성효 이사장을 비롯해 실장급 이상 주요 보직자가 참
정부가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불법하도급 단속을 벌인 결과, 총 262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됐으며, 9억 9천만 원 규모의 임금체불과 산업안전 위반도 대거 드러났다.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2025년 8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50일간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전국 1,814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합동 단속 결과를 10월 31일 공개했다.이번 단속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지시에 따라 진행됐으며, 전체 단속 현장 중 95개 현장에서 106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30일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양측 갈등이 본격화된 지 약 1년 만에 나온 첫 법적 판단으로, 향후 뉴진스의 연예 활동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뉴진스 측이 주장한 전속계약 해지 사유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핵심 쟁점이었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 문제에 대해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고 해서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가 '새로운 레일'에 다시 올라섰다. 과거 다소 불안정했던 관계의 '부침'을 뒤로 하고, 양 정상은 민생이라는 '실용적 엔진'과 전략적 소통에 합의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일 브리핑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은 1일 11년 만에 한국을 국빈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취임 이후 첫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한중 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평가했다. 위 실장은 또한 "이번 정상회담이 이재명 정부의 국익과 실용에 기반한 대중 외교의 결과임을 강조하며, 양국 국민의 민생
한미 양국은 29일 경주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고조되었던 관세 협상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번 협상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월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하며 한국을 압박한 지 5개월여 만에 타결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APEC 정상회담에 앞서 아시아 순방길에서 "타결에 매우 가깝다"고 언급하며 막판 협상 압박을 가했으며, 이는 한국 정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협상 과정에서 한국은 막대한 대미 금융 투자 요구에 직면했습니다. 미국은 당초 2,000억 달러 규모의 현금성 직접 투자를 매년 2
캐나다가 2025년 연방 예산안에 법정화폐 기반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포함한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5일 보도했다.법안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충분한 준비금을 보유하고, 환급 정책을 수립하며, 개인정보 및 금융 데이터 보호를 위한 위험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캐나다 중앙은행은 2026~2027 회계연도부터 2년간 1000만달러를 배정해 법안 시행을 지원하고, 이후 매년 500만달러 운영 비용을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로부터 확보할 예정이다.코인베이스 캐나다 CEO 루카스 매더슨은 "이번 조치가
농심의 ‘신라면 툼바’가 일본 경제 전문지 닛케이 트렌디가 발표한 ‘2025년 히트상품 베스트 30’에 선정됐다. 한국 라면이 이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닛케이 트렌디 측은 “인스턴트 라면 강국 일본에서도 신라면 툼바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얻은 제품”이라며 “매콤한 크림 맛과 쫄깃한 식감이 식사 만족도를 높였고 전자레인지 조리라는 새로운 방식이 흥미를 더했다”고 평가했다.농심은 지난 4월 일본 최대 편의점 체인 세븐일레븐에서 신라면 툼바 용기면을 선보였다. 출시 2주 만에 초도 물량 100만 개가 완판됐다
CJ CGV가 인천 CGV연수점 임대차계약 해지와 관련한 소송의 손해배상 청구액이 220억원대로 늘어났다. CJ CGV는 전날인 4일 공시를 통해 "해당 소송의 손해배상액 청구액이 기존 211억7000만원에서 220억8000만원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는 원고인 IBK기업은행이 소송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을 변경함에 따라 소가가 조정된 결과다. CJ CGV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원고의 청구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분쟁은 CJ CGV가 올해 2
“다둥이를 키우는 게 힘들어요. 챙겨야 할 게 많은데다 한 아이가 감기라도 걸리면 온 가족이 비상입니다. 하지만 행복 지수는 아이 숫자만큼 배가 되거든요.”연수구 송도에 사는 장영훈·장지혜 부부는 아들 시후와 19개월 된 딸 쌍둥이 시하·서하와 함께하는 다둥이 부모다.인공수정으로 어렵게 가진 아이들이 쑥쑥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힘들다는 다둥이 육아도 아이들이 내뿜는 행복 바이러스에 사르르 녹아내린다.“아이들이 커서 이제 애정 표현을 자주 해요. 엄마를 부르며 달려와 입 맞추고, 가슴에 푹 안겨줄 때 기쁨은 경험해
◇ 여성기업 성장 위한 협약 체결신한은행이 여성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여성경제인협회와 손을 잡았다. 지난 3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여경협 박창숙 회장과 신한은행 이봉재 고객솔루션그룹장이 참석해, ‘여성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여성 창업 저변 확대와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여경협은 전국 20개 지회와 약 1만여 개 회원사를 보유한 대표적 여성경제단체로, 1999년 설립 이후 여성 창업 지원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규제 적용이 상대적으로 덜한 수도권 주요 지역의 주거용 오피스텔, 이른바 아파텔에 대한 수요가 몰리고 있다.대표적으로는 인천 청라국제업무단지 첫 주거단지 ‘청라 피크원푸르지오’가 있다. 이 단지는 분양 3개월만에 빠른 속도로 계약이 진행되며 현재 마감을 앞두고 있다. 특히, 계약금 500만 원, 중도금 무이자 등 우수한 금융 조건에 더해 실거주의무가 없고 전매가 자유로우며 주택 수 미포함 혜택까지 갖춰, ‘10·15 대책’ 이후 비규제지역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청라
롯데그룹이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롯데 유니콘 밸리’를 출범한다.롯데그룹은 직원들의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사업화까지 지원하는 그룹 통합 사내벤처 프로그램 ‘롯데 유니콘 밸리’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시니어, 로보틱스, 인공지능, 친환경 등을 주제로 이달 말까지 직원들의 사업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연말까지 사업화 대상으로 확정되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액셀러레이팅이 진행된다.롯데는 사업화 지원금 최대 1억원을 제공하고, 분사 후 3년 이내 재입사 기회도 부여한
경찰이 1900억원 규모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방시혁 의장을 재소환했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5일 방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는 지난 9월 두 차례 공개 소환 이후 세 번째 조사다.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특정 사모펀드 측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상장 절차가 진행되자 사모펀드 측은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사전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의 일부인 약 1900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날 조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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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광덕초등학교 인근 화훼용 비닐하우스에서 29일 오후 5시40분께 화재가 발생했다.이불은 2시간 여 만인 오후 7시 39분에 진화됐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이 불로 비닐하우스 2개 동이 모두 불에타는 등 재산 피해를 냈다.신고를 접한 안산소방서는 현장에 장비 15대와 인력 37명을 투입해 진압에 나섰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자세한 화재 발생 경위와 피해 규모에 대해 조사 중이다.신영철 기자 [email protected]
감으로 매매하던 시대 끝났다…챗GPT의 '암호화폐 투자 파일럿 10단계'
암호화폐 시장에서 '감정 트레이딩'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가격 변동에 흔들리고 공포·탐욕 지수에 반응하던 기존 매매 방식 대신, 인공지능이 시장 구조와 유동성, 포지션 심리를 계산해 트레이딩 전략을 제시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특히 챗GPT는 리스크 분석·포지션 계획·매매 시나리오 설계까지 수행하는 '트레이딩 코파일럿'으로 진화하며 시장의 판을 바꾸고 있다.지난 28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챗GPT를 암호화폐 리스크 분석·보조 파일럿으로 활용하는 1
전리품 아닌 약탈 문화재, 수자기- 유일하게 남아있는 장군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장군기2025년 10월 29일 오후 4시, 강화군 강화읍 문화반딧불에서 강화군민 10여 명이 모여 ‘수자기반환추진위원회’ 발족식을 했다. 이날 모인 사람들은 수자기 반환 활동에 관심이 있는 강화군민들로, 우리에게 소중한 역사문화유산인 수자기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모색하기 위해 모였다. ‘수자기’는 1871년 신미양요 때 강화도를 침략한 미국 해군이 탈취해 간 우리나라 유일의 장군기다. 154년 전, 강화는 전쟁 중이었다. 당시 조선 최전방에서 외세 세력을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었다. 1871년
(사)부산진구자원봉사센터, 소방의 날 기념 감사엽서 및 다과 꾸러미 제작
부산진구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5일, 신한은행부산중부본부임직원들과 함께 ‘온기나눔 부산진구 Day’의 일환으로 소방의 날을 맞아 소방관들을 위한 응원엽서와 물품꾸러미를 제작했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감사의 마음을 담은 엽서 작성과 물품 키트 포장으로 진행되었다. 완성된 꾸러미는 오는 31일 부산진소방서를 통해 350명의 소방관에게 개별 전달될 예정이다.이 사업은 신한은행부산중부본부의 전액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다.활동에 참여한 한 신한은행부산중부본부 한 임직원은 “소방의 날을 기념하여 가족들과 함께
美연준, 기준금리 0.25%p 인하… 3.75~4.0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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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5일 2026년도 주요 현안 사업 12건에 대한 429억 원 규모의 국비 증액을 국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면담을 갖고 제주 핵심 현안 사업에 대한 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제주도는 2026년 전국체전 예산을 비롯해 1차산업 경쟁력 강화, 관광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된 사업에 대한 국비 증액을 건의했다.제107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위해 정부는 156억 원을
겨울철 안전한 일상을 위한 방재단의 제설 활동
한 해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겨울은 많은 이들에게 설렘과 함께 걱정도 안겨주는 계절이다. 특히 갑작스러운 폭설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교통, 안전,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때 겨울철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방재단이 앞장서 제설 활동을 하고 있다.방재단은 평소에 재난 예방과 안전관리를 담당하다가, 겨울철에는 주로 제설작업을 수행한다. 새벽이나 밤, 눈이 쌓이기 시작하는 시간부터 교통 혼잡이 일어나기 전에 신속하게 투입되어 주요 도로 및 이면도로, 골목, 버스정류장, 학교 앞 등 주요 거점을 중점적으로 관리한다.겨울철의 제
제주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프로그램 참여자 82% 증가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가 학습자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확대를 통해 올해 프로그램 수와 참여 인원이 모두 크게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올해 10월 기준 총 638개 프로그램에 1만 3,369명이 참여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참여 인원이 82% 늘었다. 전년도 전체 기간과 비교해도 71% 증가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특히, 자기주도학습 컨설팅 분야의 성과가 두드러졌다.초등학생 중심으로 운영되던 컨설팅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중고등학생으로 확대하면서 새로운 학습
서귀포시, 올레7코스 해안 절벽 움막 행정대집행 철거
제주 올레 7코스 인근 해안 절벽에 설치된 움막이 철거됐다.서귀포시는 지난달 21일부터 23일까지 서귀포시 호근동 올레7코스 해안절벽에 무단 설치된 움막과 적치물을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했다고 밝혔다.이 움막에는 60대 남성 ㄱ씨가 살고 있었는데, ㄱ씨는 지난 2023년 8월 그늘막을 만들기 위해 흉기를 들고 배회하던 중 리조트의 대나무를 훔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경찰 등의 확인 결과, ㄱ씨는 이 움막에서 20년 넘게 은둔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이후 ㄱ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종적을 감췄다.서귀포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