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소속 국회의원 1호 법안 출격 완료... 검찰개혁4법은?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순차적으로 의원 1호 법안 발의를 완료하며 원내 정책정당으로서의 선명성을 내보였다.
조국혁신당은 이르면 이달 중순 검찰개혁 4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선명 야당 깃발을 높이 치켜들 예정이다.
7일 조국혁신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5월 30일 박은정 의원의 '한동훈 특검법'을 시작으로 7월 3일 김재원 의원의 '문화계블랙리스트방지법'까지 국회의원 11명의 1호 법안 발의를 마무리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1호 법안으로 검찰개혁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은 이르면 이달 중순 검찰개혁 4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선명 야당 깃발을 높이 치켜들 예정이다.
7일 조국혁신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5월 30일 박은정 의원의 '한동훈 특검법'을 시작으로 7월 3일 김재원 의원의 '문화계블랙리스트방지법'까지 국회의원 11명의 1호 법안 발의를 마무리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1호 법안으로 검찰개혁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조국...
법적으로 통신비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취약계층 996만명 중 22%에 달하는 216만명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상반기 이들이 감면받지 못한 통신비는 17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통신비 감면 대상 996만7372명 중 감면을 받은 사람은 780만6615명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216만757명의 취약계층은 통신비 감면 혜
모빌리티 서비스 리딩 기업 코레일유통이 고객 편의 증진을 위해 ㈜쏘카 선불카드를 국내 최초로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한 '쏘카 선불카드'는 철도와 공유자동차 서비스의 연계를 강화하고 코레일유통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국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됐다.'쏘카 선불카드'는 5만원권 1종으로 제공되며 10월 1일부터 서울역, 부산역 등 KTX 주요 역사를 포함한 코레일유통 직영 '스토리웨이' 편의점 36개소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구매한 선불카드는 쏘카 앱에 등록 뒤 사용할 수 있다.선불카드
박승원 광명시장이 더 다양한 시민을 만나기 위해 퇴근길 시민들을 찾아 나선다.광명시는 오는 7일부터 21일까지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생활 민원 해결과 민생을 챙기기 위한 '2024 권역별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시는 해마다 연초에 실시하는 '시민과의 대화 및 동 방문'과 하반기에 실시하는 '우리동네 시장실' 등을 통해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있으나 직장인, 학생 등의 참여가 어렵다는 한계를 극복해 보다 다양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 만남의 장을 저녁 시간대 열도록
서울시의회 김혜지 대변인 안모씨 등이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무효확인소송 관련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3일 이 사안 본안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고법이 서울시의회의장이 지난해 3월 주민발안을 받아들여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 심의 회부 한 것 등이 청구인들의 권리에 직접적 권리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상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인의 신청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불법 당대표 경선자금, 전세 사기범 연루 의혹 등을 제기한 유튜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효연 판사는 송 대표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기자·앵커를 상대로 낸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신의한수는 지난해 5월 1일 동아일보 보도를 인용해 ' 속보/검찰, 돈봉투 대규모 압수수색! 송영길 전세 사기 게이트!'라는 제목의 라이브 방송을 송출하며 "인천
여행하기 좋은 10월, 인천시티투어 이용객을 위한 가을맞이 이벤트가 풍성하다.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인천시티투어 이용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10월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30일 밝혔다.먼저 제59회 인천 시민의 날을 맞아 시민행복주간 시민 혜택으로 10월 2일부터 10월 13일까지 인천 시민을 대상으로 순환형 노선을 80% 할인한다.또 10월 2일부터 10월 4일에는 개천절 맞이 '하늘이 열린 날, 개천절'이벤트를 개최해 모든 탑승객 대상 순환형 노선을 50% 깎아준다.뿐만 아니라 '한글날 기념, 맞춤법 퀴즈'
의정부시는 10월 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대표협의체 위원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기 의정부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4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회의는 김동근 시장이 보궐 위원 4명을 위촉한 뒤, 윤연희 민간공동위원장 주재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세부사업 변경사항 심의, 실무분과 및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진행사항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근거한 1년 단위 실천계획이다. 회의에서는 점검단 의견
우리 군이 운용하는 해안감시레이더가 모두 한계 수명을 넘겨 빈번한 고장과 오류 발생으로 해안경계작전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으나 신형 레이더 양산을 위한 사업예산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박찬대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해안감시레이더 운용 현황’을 제출받은 결과 현재 군이 운용 중인 130여대 모두 한계 수명인 15년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해안감시레이더 중 지상작전사령부의 20여대와 2작전사령부의 100여대는 1998~2008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되는 사람이 꾸준히 해마다 3만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행정입원이 악용 소지가 있는 반면 범죄 예방엔 미흡해 행정입원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6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신의료기관에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입원된 사람은 3만1459명에 달했다.국가입퇴원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비자의 입원환자'의 수는 2019
‘2024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가 오는 10월 18일부터 22일까지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장에서 열린다.5일간의 일정으로 펼쳐지는 올해 박람회는 ‘100세 시대, 통합의학!’이란 주제로 진행된다.통합의학을 통해 건강한 삶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통합의학을 대표하는 장흥의 상징성을 확보하는 것이 이번 박람회의 목표다.올해 박람회에는 전국 대학과 병원, 의료산업 업체, 보건소 등 110개 기관에서 다양한 의료진과 전문가가 참가해 통합의학적 진료체험을 제공한다.18일 오후 2시 통합의학박람회 주무대에서 열리는 개막식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2024년 천안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비교견학 실시
천안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는 2024년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2박 3일간 타시군 정책우수사례 시찰을 위한 비교견학을 추진했다. 건설도시위원회 노종관 위원장을 비롯한 이병하 부위원장, 유영채, 권오중, 김영한, 김명숙 의원은 이번 비교견학을 통해 선진적인 산림 문화·휴양·치유·레포츠 정책을 발굴하고, 2013
대구시,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 93곳 대상 위생 점검
대구시가 오는 8일까지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 93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벌인다. 1일 대구시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과일 건조·냉동식품,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들이 간식으로 주로 섭취하는 식품 제조·판매 업소다. 최근 MZ세대 간식으로 새롭게 떠오르는 ‘두바이 초콜릿’ 및 ‘요거트 아이스크림’ 제조 업소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을 펼친다. 또 ‘피스타치오’나 ‘카다이프’를 함유한 견과류 가공품 3건, 조리식품 5건에 대한 수거 검사를 병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원재료 및 함량 거짓
고양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업무협약 체결
고양특례시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투자유치 촉진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4일 시에 따르면 이동환 시장과 암참 제임스 김 회장, 에너지엑...
"육아휴직 8만여 명 중 5.5만 명이 여성"
현재 육아휴직 중인 노동자 8만1000여 명 가운데 약 5만5000명은 여성, 2만6000명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이 국...
세종시장애인체육회 창립 10주년, 소통의 장 열려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체육회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장애인 생활 체육대회가 개최됐다. 세종시 장애인체육회는 4일 세종 시민운동장 외 경기장 3곳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체육을 통해 하나 되는 소통의 장 ‘제10회 세종시 장애인생활체육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회에는 선수 752명, 운영진·관계자 248명 등 총 1000명이
최신기사
광주 북구, 중소기업 힐링 축제 ‘노사 화합 한마당’ 개최
광주시 북구가 오는 30일 북구종합체육관에서 중소기업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중소기업 노사 화합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중소기업 노사 화합 한마당 행사는 지역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한데 어우러져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상생하는 기업 문화를 조성하고 노사 화합을 도모하고자 북구가 지난 2022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행사이다.올해로 3회째를 맞은 올해 행사는 북구가 주최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 ▲첨단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 ▲본촌산업단지관리공단이 공동으로 주관하며 기업의 사회적
경기, 도민과 함께 하는 ‘2024 공익활동 페스타’ 개최
경기도는 10월 18일과 19일 경기아트센터에서 ‘2024 공익활동 페스타 : 웰컴 투 공익랜드’ 행사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주관하며 센터와 경기지역 공익활동단체 및 활동가의 협력을 통해 시민사회 생태계를 강화하고 공익활동 가치 확산을 통한 도민 공익활동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했다.행사 1일 차는 ‘경기공익활동포럼’, ‘웰컴투 공익활동가대회’, ‘비영리스타트업 쇼케이스’ 등 공익활동가들이 모여 공익활동의 의미와 가치를 되짚고 소통하는 자리를
고창, ’갯벌 특화형 해양치유 프로그램‘ 운영 종료
고창군 ‘갯벌 특화형 해양치유 프로그램’이 고창갯벌 일원에서 4차례에 걸쳐 운영되며 큰 호응을 얻었다.지난달 8일 첫 시작은 고운 모래를 활용한 ‘샌드아트 치유 워크숍’이 대표로 나섰다. 고창 바다의 새 이야기 공연과 직접 손으로 느껴보는 나만의 모래 드로잉이 진행됐고, 이후 갯벌로 이동해 모래갯벌을 발로 느껴봤다.2주차 ‘바다채소 치유 워크숍’은 싱잉볼 소리와 함께 무거웠던 몸과 마음은 명상을 통해 가볍게 비웠다. 바다채소를 활용한 치유밥상을 즐긴 후 해풍을 맞으며 함초커피로 바다가 주는 안온함으로 몸과
광주 남구, 광주 유일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우수기관’
광주 남구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 평가’에서 광주지역 지방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우수기관에 선정됐다.남구는 4일 “관내 장애인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면서 행복한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보건소 258곳과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했으며, 지난해 건강보건 사업 서비스 수행 실적을 비롯해 자원 활용
광주시, 청소년의회·아동의회 동시 개최
광주광역시는 5일 광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8대 청소년의회와 제4대 아동의회를 동시 개최했다.이날 열린 청소년의회 본회의에는 청소년의원, 아동의회에는 아동의원 등 30명이 참석했다. 또 광주시의회 명진 의원을 비롯해 광주시와 교육청, 아동·청소년단체 관계자 등도 함께했다.행사는 1부 아동의회 정책선언식, 2부 청소년의회 본회의가 열렸으며,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 정책안건 제안 등으로 진행됐다.아동의회 정책선언식에서는 ▲초등학교 방학기간 무상 직영급식 제공 ▲학교 안 쉬는 공간 만들기 등 환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