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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소득세법 시행령 상 ‘주주 1인’에 법인주주는 포함 안 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의 ‘주주 1인’에 법인주주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주주 1인’에 법인주주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인 주주도 주주 1인에 포함된다”는 주장과 “법인 주주는 주주 1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맞서 왔는데 기재부가 이번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의 ‘주주 1인’에 법인주주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현행 소득세법 제94조 제1...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코스맥스엔비티가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세무조사 결과로 36억6751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중부국세청의 2019~2022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 결과다.2022년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405억9131만원의 9.0%에 해당하며, 납부기한은 오는 10월 31일까지다.회사측은 "부과금액은 세무조사결과통지서상 과세예고 금액이며, 기한내에 납부할 예정"이라면서, "통지내용에 대한 과세전적부 심사청구 제기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 "추후 진행상황에 따라 최종 세액 변경 등
취임 2년차인 변정희 회장 체제의 한국세무사석박사회가 연간 2회 이상의 국내 학술회 뿐 아니라 해외의 세무사단체들과 각국 조세제도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국제적 학술교류 활동을 활발히 펼쳐나가고 있다. 2022년 11월 세무사석박사회장에 취임한 변정희 회장이 “젊은 세무사 ‘석학’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제교류 학술대회 활동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한 약속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세무사석박사회의 2300여 석·박사들이 조세 관련 지식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고 여기에 젊은 층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세무사석
정부의 종부세 감세조치로 1주택자 종부세 하위 50%의 세부담이 10만8천원으로 크게 감소해 1주택자 재산세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이 3일 국세청에서 받은 ‘2020~23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백분위 자료’에 따르면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 가운데 하위 50% 평균은 10만8천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1주택자의 주택분 종부세 총액은 전년에 견주어 1649억원 감소한 913억원으로 집계됐다.종부세 과세자는 11만천명으로 2022년에
서울 용산의 아파트를 21억원에 매수한 A씨는 모친에게 차입한 14억원과 증여받은 5억5천만원, 주택담보대출 3억5천만원으로 모든 매매 비용을 조달했다.본인 자금은 한푼도 들이지 않은 채 전액 타인에게 받은 금전과 대출로 고가의 아파트를 매수한 것이어서 편법 증여가 의심된다.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과 공동으로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벌여 A씨 사례를 포함한 총 397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9월 26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신뢰회복'과 '혁신' 위한 제3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방안,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논의했다.최근 보험업계가 단기성과 위주의 상품 판매로 향후 건전성과 소비자보호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상품을 판매한다는 불건전경쟁 이슈가 제기됐다. 특히 과도한 보장은 보험상품 판매시 보험금 지급기준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보장금액
▲관세청 외환조사과장 조광선 ▲관세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 지성근 ▲관세청 전성배▲관세청 미래구조혁신팀장 윤남희▲85년생 ▲광주 송원고 ▲서울대 소비자아동/가족아동학 ▲행시 54회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1과장 ▲관세청 규제혁신팀장 ▲70년생 ▲경안고 ▲세무대, 방통대 법학 ▲8급 경채 ▲인천공항세관 수출입물류과장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 ▲서울세관 수출입물류과장 ▲성남세관장 ▲68년생 ▲원광
국토안전관리원은 오늘 지하안전정보 활용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24 지하안전 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밝혔다.이번 통계연보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구축된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파악된 지하안전평가,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 전문기관 및 기술인력 현황 등을 상세히 정리했다.관리원의 지반탐사 지원 및 지자체별 지하안전점검 현황, 지역 및 발생 원인별 지반침하사고 현황 등도 체계적으로 담겼다.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현황 파악과 정책 수립에 유용하게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경상남도,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체육회가 주관하는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이 오는 10월11일부터 17일까지 7일 동안 경남에서
펄어비스는 7일 ‘개발자 코멘터리 영상’을 공개했다.‘검은사막’의 주요 개발 상황을 담은 이 영상은 약 30분 분량으로 제작된 코멘터리로 , 장제석, 주재상 공동 게임디자인 실장이 출연해 현재 준비 중인 작품의 주요 콘텐츠와 앞으로 선보일 콘텐츠를 소개하고 있다.8일 글로벌 출시에 앞서 선보인 이날 영상에서 펄어비스는 '검은사막'의 도사 각성의 특징과 전투 영상을 집중 소개했다. 또 거점전 진행 방식의 접근성 개선과 액세서리 카라자드를 새로 도입하는 시도가 진행된다. 특히 도깨비 숲, 홍림채, 금돼지굴, 고운마루 등
10월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산목재의 활용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이개호 의원실, 국립산림과학원, 국산목재이용기술협회가 공동 주최하며, 산림청이 후원한다.주요 발표자로는 국산목재이용기술협회 윤영훈 회장이 ‘국산목재 이용 건축 부재 생산 제안’을 발표하며, 산림청 조영희 목재산업과 과장은 ‘국산목재 공급 및 이용 정책’을, 국립산림과학원 박주생 과장은 ‘국산목재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를 소개한다.또 강석구 목림삼연합혁신포럼 이사장은 ‘지방상생과 국산목재 이용’을, 동국대 이동흡 객
지난달 일부 수입 자동차 브랜드들의 원활한 물량수급에 힘입어 수입 자동차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9월 수입 자동차 신규 등록 대수는 2만4839대로 전월보다 11.6% 늘었다. 브랜드별 등록 대수를 살펴보면 메르세데스-벤츠 판매량이 전월보다 58.6% 증가한 8382대로 수입차 판매 1위 자리를 탈환함과 동시에 전체 판매량을 끌어올렸다. 이어 BMW, 테슬라, 렉서스, 볼보, 아우디,
대구 수성구자원봉사센터 소속 수성문화재지킴이가 오는 13일 수성못 상화동산에서 '제3회 문화놀이터' 행사를 연다. 이번 행사는 2022년 제1회 모명재 문화놀이터로 출발해 2023년 제2회 영남제일관 문화놀이터에 이어 올해로 3회째를 맞았다. 올해는 ▲..
국세청은 7일 "개인 일반과세자 221만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명, 총 238만 사업자는 보내드린 예정고지서를 학인하고 오는 25일까지 납부바란다"고 안내했다.국세청은 이달 부가세 예정신고에서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엄정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특히 탈루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착오 등으로 잘못 신고한 사업자에 대한 신고검증 사례도 일부 공개했다.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 1억500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비서실을 퇴직한 공직자 44명이 취업 승인을 받아 현대자동차, 쿠팡 등 국내 주요 대기업과 금융권 공기업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7일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2022년 5월~2024년 8월 대통령비서실과 기획재정부 및 소관 기관에서 퇴직한 공직자
하남시의회 금광연 의장은 지난 4일 개최한 경기 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 제129차 정례회의에서「지방의회법」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이날 회의에서 남양주시의회·양평군의회·성남시의회·광주시의회·이천시의회·이천시의회·여주시의회 의장 등 6명은 금 의장이 제안한「지방의회법」제정에 뜻을 함께하며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채택했다.금 의장에 따르면, 1991년 지방자치가 시작한 이래 2022년 1월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며 ‘지방자치 2.0 시대’를 맞이했지만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인력 신설기능만 부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가을철을 맞아 HD현대중공업이 10월 한 달간 특별안전활동을 실시하고, 안전 캠페인을 펼치며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7일 HD현대중공업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울산지역본부와 함께 사내 안전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노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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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업무협약 체결
고양특례시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투자유치 촉진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4일 시에 따르면 이동환 시장과 암참 제임스 김 회장, 에너지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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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가을 행락철 축제 등 치안 수요 대응을 위한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 개최
부산경찰청은 9월 30일 오후 3시 부산경찰청 7층 동백홀에서 범죄예방·대응 관련 부서장 및 15개 경찰서장이 모두 참여하는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는 ’24년 10월 가을 행락철 축제 등 특별치안수요 대응,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빈집 치안 강화 대책’, 예방 중심 경찰 활동을 위한 ‘공동체 치안 활성화 방안’ 등 빈틈없는 범죄예방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회의에서는 10월 축제 등 증가하는 치안 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기능·경찰서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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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인증센터, 전통식품 브랜드 ‘진담정’ 선봬
한국식품인증센터가 한방재료로 만든 전통식품 브랜드 ‘진담정’을 선보였다. 이번에 출시된 제품은 쌍화차, 대추차, 생강차, 그리고 흑염소진액 등 4종으로 구성되어 있다.이들 제품은 KFCC의 최첨단 시설에서 직접 제조되며, 원재료를 정성스럽게 달여내는 과정을 통해 높은 품질을 유지하고 있다. 모든 제품은 무첨가물, 무색소, 무방부제, 무향료를 원칙으로 하여, 오로지 대추, 생강, 감초, 숙지황 등 선별된 한방재료만을 사용해 만들었다.KFCC는 주요 재료를 중간 유통 과정 없이 산지에서 직접 공수하여 원재료의 본질에 집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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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제38회 의성문화제 6일까지 개최
의성군은 오는 6일까지 의성읍 동서1길 일대에서 ‘제38회 의성문화제’를 개최한다. 이번 문화제는 의성문화원이 주관하며, 제7회 의성슈퍼푸드마늘축제와 연계해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의성문화원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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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산목재의 활용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이개호 의원실, 국립산림과학원, 국산목재이용기술협회가 공동 주최하며, 산림청이 후원한다.주요 발표자로는 국산목재이용기술협회 윤영훈 회장이 ‘국산목재 이용 건축 부재 생산 제안’을 발표하며, 산림청 조영희 목재산업과 과장은 ‘국산목재 공급 및 이용 정책’을, 국립산림과학원 박주생 과장은 ‘국산목재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를 소개한다.또 강석구 목림삼연합혁신포럼 이사장은 ‘지방상생과 국산목재 이용’을, 동국대 이동흡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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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경상남도,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체육회가 주관하는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이 오는 10월11일부터 17일까지 7일 동안 경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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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202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을 시작으로 국정감사를 개시했다.한편 국토위 국정감사는 오는 24일까지 진행되며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서비스,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에스알 등 총 33개 기관에 대한 감사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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