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강화…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확대
2023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판결 사례는 총 3,452건, 피해자는 4,661명이며 이 가운데 디지털 성범죄 비중은 전체의 24.0%로 지속 상승했다.
가해자 유형별로는 강제추행이 32.7%, 강간 24.3%, 성착취물 제작·유포 17.5%였고, 아동 대상 온라인 그루밍 사례도 일부 존재했다.
피해 아동의 평균 나이는 14.0세이며, 13세 미만 비율이 24.3%에 달했으며 전체 피해자의 91.3%는 여성이었다.
실제 2024년 디지털 성착취물...
가해자 유형별로는 강제추행이 32.7%, 강간 24.3%, 성착취물 제작·유포 17.5%였고, 아동 대상 온라인 그루밍 사례도 일부 존재했다.
피해 아동의 평균 나이는 14.0세이며, 13세 미만 비율이 24.3%에 달했으며 전체 피해자의 91.3%는 여성이었다.
실제 2024년 디지털 성착취물...
울산대학교병원이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한 정부 약 처방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26일 울산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지난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4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울산대병원은 모든 항목 1등급을 획득하며 약물 사용 관리의 우수성을 입증했다.이번 평가는 외래 진료 시 병원이 처방한 항생제·주사제·약품 종류 수 등을 조사해 약 사용의 합리성을 평가한 것으로 병원의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지표로 꼽힌다. 약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내성균이 생기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평가 결과는 병원의 환자
울산 남구 야음장생포동 해피투게더타운 내 울산남구가족센터는 지난 25일, 센터 교육장에서 결혼이민자 21명을 대상으로 ‘케어간병관리사 양성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이번 양성과정은 결혼이민자의 취업 의지를 반영해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맞춤형 취업아카데미의 일환으로 운영됐다. 교육은 총 90시간으로 구성됐으며, 사전 단계인 취업준비 교실 30시간과 실무 중심의 케어간병관리사 양성과정 60시간으로 나뉘어 진행됐다.교육을 마친 수료생 21명은 향후 취업 연계를 비롯해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
한국석유공사가 울산 지역 주민들을 위한 상생·나눔 실천에 나섰다.석유공사는 울산 울주군 소재 어업인들에게 500만원 상당의 친환경 어구를 기부하고, 울산 알뜰주유소 9곳에서 시민들에게 생수 1만6000병을 무료로 나누는 ‘생수 나눔 행사’를 열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어구 지원은 환경 친화적 어업 장려와 어민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해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 울주군어업인연합회와 협력해 추진됐다. 기부된 어구는 해양 폐기물 저감과 해양 생태계 보전에 효과적인 자재로 구성돼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김동섭
울산지방법원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중개보조원 A씨와 공인중개사 B씨에 대해 각각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3월 양산시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던 개업공인중개사로, A씨를 중개보조원으로 신고해 함께 일했다.하지만 A씨는 같은 해 5월부터 8월까지 총 20회에 걸쳐 임대차계약을 알선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는 중개업무를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성명과 사무소 상호를 사용해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B씨
울산시의회와 5개 구·군 의회운영위원장들은 24일 중구의회 주관으로 ‘울산시 시·구·군 의회 운영위원장 연석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시의회 공진혁·중구의회 안영호·남구의회 최신성·동구의회 윤혜빈·북구의회 박재완·울주군의회 김시욱 의회운영위원장이 참석해 하반기 광역·기초의회의 주요 의정활동 방향을 논의하고 의회 상호 협력과 소통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다짐했다. 특히 광역·기초의회 운영위원장들은 오는 10월 중 선출직 의원들의 교류 및 협력을 주제로 업무연찬회를 겸한 합동워크숍을 열기로 결정하고 구체적 일정과 장소는 추후 확정하
한국서부발전은 연일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근로자 안전 확보와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CEO 현장 점검을 벌였다. 서부발전은 지난 29일 이정복 사장이 태안발전본부에서 ‘CEO 현장안전점검’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서부발전은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시간 탄력 운영, 휴게시설 운영 강화, 냉방장비‧수분 보급 확대 등 다양한 재해예방책을 추진하고 있다.회사는 작업허가서 없이는 작업을 할 수 없도록 작업지시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고 철저한 사전 교육을 통해 현장 안전을 강화하고 있다.특
21대 대선 당시 신천지 개입 의혹과 관련해 연일 국민의힘을 저격하고 있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향해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피해자 코스프레’하지 말라"며 지적했다.유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서 "이미 지나간 일이라서 문제 삼고 싶지도 않고 지워버리고 싶은데 늘 남 탓만 하는 게 밉상이라서 참다 한 마디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그는 "지난 2022년 대구시장 경선 당시 무슨 짓을 했는지 이실직고하는 것이 먼저이지 않나 싶다"며 비판했다.이어 "그 당시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원래 끝나고 이러쿵저러쿵 안 하는 성격이라서 못 들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인프라 펀드 맥쿼리인프라 지분율을 5% 이상으로 늘리면서 지분 보고 의무가 발생했다.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 29일 공시를 통해 맥쿼리인프라 지분 11만3595주를 추가 매입해 지분율을 4.99%에서 5.01%로 늘렸다고 발표했다.이번 매입으로 보유 지분은 2388만7099주에서 2400만964주로 늘어났다. 지난 22일 ETF 설정으로 4만8695주를 매입했고 장내매수로 6만490주를 추가로 사들였다.미래에셋자산운용은 “내부 투자 결정에 의한 매수
대전지방국세청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남 예산군 덕산면에서 수해복구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충남 예산군은 7월 16~19일까지 쏟아진 폭우로 공공시설·농경지 등 잠정 317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특히 덕산면에는 최대 457㎜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져 덕산천변 도로와 하상 주차장 일부가 유실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이에 대전지방국세청은 사회봉사단을 구성해 희망직원 140여명과 함께 덕산천변 피해 지역의 잔해물 수거 등 환경정화 활동을 했다.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 500만원을 희망
레벨인피니트는 30일 건슈팅 RPG ‘승리의 여신: 니케’의 출시 1000일을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이번 이벤트를 통해 5일 동안 게임에 접속만 해도 고급 모집 티켓을 비롯해 1000일 기념 케이크, 스페셜 프로필 스티커, 테두리, 스페셜 칭호 등 풍성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또 공식 커뮤니티 블라블라링크에서는 지난 1000일간 유저가 달성한 게임 내 업적을 확인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 특별한 이벤트도 열릴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1000일을 기념한 특별 애니메이션이 공개된다.영상은 지난 1000
SK텔레콤이 자사의 초거대언어모델 ‘에이닷 엑스’를 기반으로, 시각·언어 통합처리 기술과 긴 문서 해석에 최적화된 문서 처리 모델을 새롭게 선보였다.29일 SKT는 에이닷 엑스를 활용해 개발한 두 가지 최신 AI 모델 ‘A.X 인코더’와 ‘A.X 4.0 VL Light’를 공개하고, 글로벌 오픈소스 플랫폼인 허깅페이스에 등록했다.해당 모델들은 학술연구는 물론 상업적 활용까지 가능한 오픈 라이선스로 제공돼, 연구 및 산업계 전반에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제주돌문화공원은 아동․청소년․성인을 대상으로 한 3종의 프로그램은 모두 무료로 운영되며, 제주의 자연과 문화를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아동 프로그램 ‘돌멩아 놀자’는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상·하반기 총 24회 운영되는데 올해는 3월에 이미 접수가 마감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프로그램은 열매·곤충 관찰, 제주 민속놀이, 제주어 노래 부르기, 소원탑 쌓기 등 생태놀이, 제주놀이, 돌담 체험 등으로 구성돼 어린이의 흥미를 끄는 활동 위주로 진행된다.청소년 대상의 ‘재미+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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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유니세프와 지구촌 아동 돕는 기부 캠페인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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