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강화…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확대
2023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판결 사례는 총 3,452건, 피해자는 4,661명이며 이 가운데 디지털 성범죄 비중은 전체의 24.0%로 지속 상승했다.
가해자 유형별로는 강제추행이 32.7%, 강간 24.3%, 성착취물 제작·유포 17.5%였고, 아동 대상 온라인 그루밍 사례도 일부 존재했다.
피해 아동의 평균 나이는 14.0세이며, 13세 미만 비율이 24.3%에 달했으며 전체 피해자의 91.3%는 여성이었다.
실제 2024년 디지털 성착취물...
가해자 유형별로는 강제추행이 32.7%, 강간 24.3%, 성착취물 제작·유포 17.5%였고, 아동 대상 온라인 그루밍 사례도 일부 존재했다.
피해 아동의 평균 나이는 14.0세이며, 13세 미만 비율이 24.3%에 달했으며 전체 피해자의 91.3%는 여성이었다.
실제 2024년 디지털 성착취물...
울산 북구새마을회가 북구청에 지역 취약계층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200만원 상당의 선풍기 24대를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이날 전달한 선풍기는 북구새마을회 직장·공장협의회 회원들이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선풍기가 없거나 고장으로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정인락 북구새마을회 회장은 “뜨거운 여름 어려운 이웃들에게 시원한 바람을 전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모두가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상민기자 [email protected]
울산시가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대응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에 나섰다.울산시는 올해 5월부터 9월까지를 폭염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폭염 대비 취약노인 보호대책’을 수립해 본격 추진 중이라고 25일 밝혔다.폭염특보가 발효되면 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 등 전담인력 636명이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돌봄 대상 어르신 9027명의 안부와 안전을 직접 확인한다.폭염 시 행동요령, 무더위 쉼터 정보, 건강 수칙 등을 안내하고, 무더운 시간대 외부활동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여기에 정보통신기술 기반 ‘응급안전안심서비스’도 운
문수실버복지관이 금호석유화학 울산공장의 후원으로 지역 내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한 ‘여름나기 선풍기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총 200만 원 상당의 선풍기 40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지원은 여름철 무더위 속 냉방기기 없이 생활하는 독거노인 40명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문수실버복지관은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선풍기 전달 시 안부를 함께 확인하고, 사용법을 상세히 안내하는 등 세심한 지원에 나섰다.에너지 비용 부담으로 인해 냉방기기 사용을 꺼리는 고령층이 많다는 현실 속에서 이번 선풍기 지원은 어르신들에게
울산 북구 효문동 주민자치회는 25일 연암정원에서 제5회 주민총회를 열고, 2026년 마을 자치계획을 선포했다.이날 주민총회에서는 온·오프라인 사전공감투표와 현장투표를 합산해 △마을정원 쉼터 조성사업 △산책로 보강사업 △소담소담 콘스킹·영화제 △어르신을 위한 소방 안전교육 등 모두 4개 사업을 마을 자치계획으로 결정했다.이날 효문동 발전추진위원회는 연암정원 연꽃축제도 열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공연, 노래자랑, 축하공연 등을 마련해 주민들에게 특별한 시간을 선사했다.효문동 주민자치회 관계자는 “주민들이 직접 발굴한 사업이 원활하게
울산대학교병원이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한 정부 약 처방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26일 울산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지난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4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울산대병원은 모든 항목 1등급을 획득하며 약물 사용 관리의 우수성을 입증했다.이번 평가는 외래 진료 시 병원이 처방한 항생제·주사제·약품 종류 수 등을 조사해 약 사용의 합리성을 평가한 것으로 병원의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지표로 꼽힌다. 약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내성균이 생기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평가 결과는 병원의 환자
한미 통상 협상의 막판 주자로 나선 구윤철 부총리가 한국시간으로 31일 밤 10시 45분부터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최종 담판에 나선다. 미국 현지시간으로 31일 오전 9시 45분이다.이번 협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관세 시행일을 하루 앞두고 열리는 것이기에 사실상 양국 간 최종 담판 성격을 띤다.이날 회담 결과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 면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재무부 청사가 백악관 바로 옆에 위치한 점도 이같은 전망에 힘을 싣는다.구 부총리는 워싱턴에 도착하자마자 29일 오후
팔로알토 네트웍스가 사이버아크를 인수한다.팔로알토 네트웍스는 30일 사이버아크를 인수하는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인수가액은 약 250억달러로, 7월25일 기준 사이버아크 주식의 10일간 거래량 가중 평균 가격보다 26% 높은 수준이다. 이번 계약에 따라 사이버아크 주주들은 사이버아크 주식 1주당 현금 45달러와 팔로알토 네트웍스 보통주 2.2005주를 받게 된다.팔로알토 네트웍스는 사이버아크 인수로 ID 보안 시장에 진출하게 됐으며, 이를 멀티 플랫폼 전략의 핵심 축으로 삼게
위메이드는 웹3 MMORPG '롬: 골든 에이지'가 사전예약 신청자 300만명을 넘었다고 30일 밝혔다.이 작품은 레드랩게임즈의 '롬: 리멤버 오브 마제스티' 에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한 게임이다. 내달 12일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위믹스 플레이’ 온보딩을 통해 출시를 앞두고 있다.이 회사는 앞서 위믹스 플레이의 다른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틸리티 토큰 ‘플레이 토큰’을 '롬 : 골든 에이지'의 재화인 '크리스탈 토큰'으로 교환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준비된 '크리스탈 토큰' 3만개가 모두 소진되는 등 이
전국한우협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한우협회는 “이번 미국의 협상태도는 상호주의가 아닌 일방적·강압적 압력”이라며, “30개월령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려는 시도는 검역주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으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경천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한미 FTA는 사실상 무력화됐고, 내년부터 적용될 관
㈜은성엔지니어링은 30일 지역 내 소외된 이웃에 전달해달라며 1000만원 상당의 2025 청원생명축제 입장권 2000매를 청주시에 기탁했다. 시는 이날 기탁받은 청원생명축제 입장권을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내 저소득 가정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정현 은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는 “청주의 대표축제인 청원생명축제에 취약계층 가족들이 함께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입장권을 기탁하게 됐다”며 “우리 이웃들이 잠시나마 일상의 시름을 잊고 가족들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 청원생명축제는 오는 9
김만식 기자 = 영동세계국악엑스포조직위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청권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카페 및 커피전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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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방문 이재명 대통령 "해수부, 산하기관 등 신속 이전하도록 하겠다"
김만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해양수산부 이전과 관련 "산하기관들, 관련기업들, 특히 공기업과 공기업 산하기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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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물포고, '대통령배 고교야구대회'에서 첫 4강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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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교통공단tbn교통방송은 어제 시청자미디어재단과 교통재난안전 의식 제고와 시민 참여형 미디어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전국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자원을 활용한 참여형 공익방송 모델을 도입해 ‘우리동네 위험탐사 시민기자단’을 구성·운영하고 시민이 직접 지역의 ‘재난위험구역’을 제보하며, 개선을 유도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또한 양 기관은 교통과 생활 속 안전 문제를 조명하고, 지역 밀착형 공익 콘텐츠를 공동 제작해 방송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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