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강화…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확대
2023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판결 사례는 총 3,452건, 피해자는 4,661명이며 이 가운데 디지털 성범죄 비중은 전체의 24.0%로 지속 상승했다.
가해자 유형별로는 강제추행이 32.7%, 강간 24.3%, 성착취물 제작·유포 17.5%였고, 아동 대상 온라인 그루밍 사례도 일부 존재했다.
피해 아동의 평균 나이는 14.0세이며, 13세 미만 비율이 24.3%에 달했으며 전체 피해자의 91.3%는 여성이었다.
실제 2024년 디지털 성착취물...
가해자 유형별로는 강제추행이 32.7%, 강간 24.3%, 성착취물 제작·유포 17.5%였고, 아동 대상 온라인 그루밍 사례도 일부 존재했다.
피해 아동의 평균 나이는 14.0세이며, 13세 미만 비율이 24.3%에 달했으며 전체 피해자의 91.3%는 여성이었다.
실제 2024년 디지털 성착취물...
울산 남구 야음장생포동 해피투게더타운 내 울산남구가족센터는 지난 25일, 센터 교육장에서 결혼이민자 21명을 대상으로 ‘케어간병관리사 양성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이번 양성과정은 결혼이민자의 취업 의지를 반영해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맞춤형 취업아카데미의 일환으로 운영됐다. 교육은 총 90시간으로 구성됐으며, 사전 단계인 취업준비 교실 30시간과 실무 중심의 케어간병관리사 양성과정 60시간으로 나뉘어 진행됐다.교육을 마친 수료생 21명은 향후 취업 연계를 비롯해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
울산중구가족센터는 7월 23일부터 9월까지 결혼이민자와 직원 총 90명을 대상으로 ‘한글의 종갓집, 울산 중구’ 한글문화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중구가족센터 3층 강의실에서 진행되며, 한글문화 이해를 통해 지역사회 소속감 제고를 목적으로 마련됐다.이번 교육은 ‘한글의 종갓집’이라는 울산 중구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결혼이민자들이 한글의 역사와 문화적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지역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강의는 울산시 중구청 문화관광과 외솔한글계 소속 국어전문관 최영희 주무관이 맡았다. 한글
울산지방법원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중개보조원 A씨와 공인중개사 B씨에 대해 각각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3월 양산시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던 개업공인중개사로, A씨를 중개보조원으로 신고해 함께 일했다.하지만 A씨는 같은 해 5월부터 8월까지 총 20회에 걸쳐 임대차계약을 알선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는 중개업무를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성명과 사무소 상호를 사용해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B씨
2015년 61개국 중 60위, 2020년 63개국 중 46위, 그리고 2025년 69개국 중 60위.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 순위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표준감사시간제도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도입도 미봉책에 불과했으며, 회계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필자는 회계의 공공성과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회계는 평가와 책임을 위한 도구이다. 숫자로
한국석유공사가 울산 지역 주민들을 위한 상생·나눔 실천에 나섰다.석유공사는 울산 울주군 소재 어업인들에게 500만원 상당의 친환경 어구를 기부하고, 울산 알뜰주유소 9곳에서 시민들에게 생수 1만6000병을 무료로 나누는 ‘생수 나눔 행사’를 열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어구 지원은 환경 친화적 어업 장려와 어민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해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 울주군어업인연합회와 협력해 추진됐다. 기부된 어구는 해양 폐기물 저감과 해양 생태계 보전에 효과적인 자재로 구성돼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김동섭
인천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8월 1일부터 저금리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올해 인천시가 운영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은 총 50억 원 규모이며 상반기에는 24억1000만 원이 집행됐다. 하반기에는 남은 25억9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점포 시설 개선이나 운영자금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단, 세금 체납 중이거나 신용보증재단 보증을 이미 이용 중인 업체, 사치·향락 업종 등 일부
정치권의 기득권 독점을 해소하고, 다양한 민의가 반영되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이 본격 추진된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야3당은 7월 30일, 기초·광역의원 선거에 ‘3~5인 중대선거구제’를 전면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정춘생 의원은 “현재의 소선거구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구조로 고착화돼 있으며,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소수 정치세력은 설 자리를 잃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특히 “202
동해시는 지난 28일부터 고령자, 취약계층,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본격 운영하여 동주민센터 직원이 직접 신청자를 방문하여 신청을 도와주는 맞춤형 현장지원 체계를 가동하면서 시민 누구나 요일 제한 없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는 등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신청에 대한 안내와 홍보로 접근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시는 처음부터 소비쿠폰 지급을 지역화폐인 지역사랑상품권 카드형으로 일원화하여 시민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관내 소상공인을 돕고 더 나아가 지역경기를 활성화하는 효과도 예측하여 카드수량 또한
삼성전기가 테슬라와의 협력 확대에 힘입어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와 테슬라 간 체결된 AI 반도체 공급 계약을 계기로 전장과 휴머노이드 등 고성장 분야에서의 기회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대신증권은 30일 보고서에서 삼성전기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18만 원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테슬라 AI6 칩 수주가 기판 등 부품을 공급하는 삼성전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판단이다.삼성전자는 테슬라와 AI6 칩 공급 계약(2025년 7월
하나은행이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42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단행하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107억 원을 추가로 특별출연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경기 침체와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 중소기업의 성장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풀이된다.이번 조치는 상반기 311억 원을 출연해 1조 2702억 원의 금융지원을 진행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하반기에는 107억 원을 추가로 출연하며 양 보증기관과의 개별 협약을 통해 보증비율을 90% 이상으로 우대하고, 보증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30일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출범을 알리는 현판식 행사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합동대응단은 지난 지난 9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에 따라, 시장감시위원회의 초동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거래소’에 설치하는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간 유기적 협업체계다.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현판 제막 행사 전 간담회를 통해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출범하는 합동대응단 직원들을 격려하고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합동대응단 현판식 행사를 계기로 자본
아시아태평양 지역 기업들은 AI와 인더스트리 4.0 역량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반면, 많은 기업들이 자사의 기술 성숙도 수준을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기술 도입 측면에서 근본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IBM이 ‘아태지역 AI 기반 인더스트리 4.0: 미래 산업을 위한 준비’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제조 및 에너지·유틸리티 산업 내 대기업의 준비 상태를 평가했으며, 많은 기업들이 설계와 공급망 등 일부 영역에 디지털 도구를 조기에 도입했으나,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이 지난 29일 열린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작년 관광수지적자가 100억달러를 넘긴 것을 지적하며 출국세 원복, 바가지요금 근절 등 관광수지 적자해결,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촉구했다.임 의원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그림자조세 폐지라는 미명으로 출국세를 1만원에서 7천원으로 줄였다"며 "싱가포르, 호주등 관광선진국들에 비해 너무 낮다. 일본은 1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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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일곱 개의 대죄: GRAND CROSS’, 글로벌 5.5주년 기념 성전 페스티벌 대규모 업데이트
넷마블은 자사의 모바일 RPG 의 글로벌 서비스 5.5주년을 기념해 대규모 업데이트와 함께 ‘성전 페스티벌’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신규 UR 등급 영웅 【불완전한 지배】 압제자 마신왕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 캐릭터는 마신 종족 아군 영웅을 보호하고, 해제되지 않은 보호막을 공격 버프로 전환하는 독특한 개성을 지녔다. 이용자는 900 마일리지를 달성하면 해당 영웅을 확정적으로 획득할 수 있다.넷마블은 이번
나무기술, 61억원 단기차입 결정…운영자금 확보 목적
클라우드 전문기업 나무기술이 61억원 규모의 단기차입을 결정했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나무기술은 지난 23일 단기차입을 단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차입으로 단기차입금 총액은 기존 117억1100만원에서 178억1100만원으로 증가했다. 자기자본 대비 차입 비율은 15.25%다.회사 측은 "이번 차입은 차입금 상환과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조치이며, 차입 대상과의 협의에 따라 세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한편 나무기술은 지난해 연결 기준 914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나 영업손실
쌍용C&E, 한앤컴퍼니와 13개 투자사 공동 수해복구 성금 20억 기부
쌍용C&E가 국내 대표 사모펀드 운영사 한앤컴퍼니와 함께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20억원의 성금 기부에 동참했다.수해복구 성금은 수재민들에게 제공되는 긴급 구호 물품 지원은 물론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에 쓰일 예정이다.성금 기부는 쌍용C&E를 포함해 한앤컴퍼니의 투자회사 전부인 남양유업, 대한항공씨앤디서비스, 라한호텔, 사이노슈어 루트로닉, 솔믹스, 에이치라인 해운, 엔펄스, 케이카, 코아비스, SK마이크로웍스, SK스페셜티, SK해운 13개
국립수목원, 산림습원 보전사업 역량증진 워크숍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2025년 7월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충청북도 청주시 제이원호텔과 인근 산림습원에서 ‘2025년 산림습원 보전 역량 증진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산림습원 보전사업의 당해연도 성과를 공유하고, 습원 변화 정밀조사, 생태정보 고도화, 보전 정보의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워크숍에는 국립수목원 관계자, 정밀조사 및 정보 활용 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진 등 총 25명이 참석했으며, 충북 진천군 도하리 일대의 산림습원을 대상으로 현장 토론도 함께 진행됐다. 산림습원은 우리나라 전체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첫 행보로 집중호우 피해지역 예산세무서 방문
임광현 국세청장은 24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청남도 예산군의 예산세무서를 방문해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이번 방문은 임 청장이 국세청장으로 취임한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피해 지역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체계를 직접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하는 자리였다.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6개 지역의 납세자들을 위해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설치하고,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등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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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합물 반도체 전문기업 RFHIC가 153억원 규모의 방산용 레이더 고출력전력증폭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30일 공시에 따르면 RFHIC는 미국 계열사인 RFHIC US 코퍼레이션과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금액은 153억540만원으로, 이는 지난해 매출액의 13.32%에 해당한다. 계약 기간은 2031년 12월 31일까지다.RFHIC US 코퍼레이션은 통신장비 제조·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업체다. 회사 측은 "이번 계약의 금액은 1100만달러로, 계약금액 총액은 계약일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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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자산운용, 맥쿼리인프라 지분 보고 의무 발생...지분율 5%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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