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3~5인 중대선거구제’ 전면 도입 법안 발의... 정춘생“정치적 다원성 확보 위해 반드시 필요”
정치권의 기득권 독점을 해소하고, 다양한 민의가 반영되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이 본격 추진된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야3당은 7월 30일, 기초·광역의원 선거에 ‘3~5인 중대선거구제’를 전면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춘생 의원은 “현재의 소선거구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구조로 고착화돼 있으며,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소수 정치세력은 설 자리를 잃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202...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야3당은 7월 30일, 기초·광역의원 선거에 ‘3~5인 중대선거구제’를 전면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춘생 의원은 “현재의 소선거구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구조로 고착화돼 있으며,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소수 정치세력은 설 자리를 잃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202...
강준현 국회의원이 3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국형 비트코인 현물 ETF: 디지털자산과 자본시장 혁신’을 주제로 제5차 ‘디지털자산혁신법안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김남근, 김승원, 김용만, 김현정, 민병덕, 박범계, 박상혁, 박찬대, 유동수, 이강일, 이인영, 이정문, 허영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협회가 주관한다.‘디지털자산혁신법안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은 2025년 중 총 6회 개최 예정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오는 29일 예정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장관 후보자인 최휘영 전 NHN 대표를 정면 비판했다. 진 의원은 최 후보자가 과거 저작권 질서를 훼손하고 이를 방조한 전력이 있다며, 자진 사퇴를 강하게 요구했다.진 의원은 27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사과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창작자 권리를 지키는 정책을 말할 수 있느냐”며 “자진 사퇴만이 책임 있는 선택”이라고 지적했다.진 의원에 따르면, 최휘영 후보자는 200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공직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하거나 자료 제출을 고의로 지연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일명 ‘강선우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14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전 의원이 청문회 과정에서 허위 진술과 자료 제출 지연 논란에 휘말리면서 마련됐다. 당시 강 후보자는 ‘보좌진 갑질’ 의혹 해명 과정에서 “법적 조치를 예고하거나 진행한 적 없다”고 진술했지만, 메신저 메시지와 언론사에 보낸 입장에서 ‘법적 조치’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28일 국회에서 알렉산더 라드완 독일 연방하원 의원을 접견하고, 양국 간 외교 및 안보 현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다.이날 면담은 최근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 속에서 한독 양국이 외교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진행됐다. 김 위원장은 “라드완 의원의 방한이 양국 관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고, 라드완 의원은 “양국은 유사한 역사와 이해관계를 가진 만큼, 현재와 같은 정치적 변동성 속에서 교류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응답했다.특히
조국혁신당 신장식 국회의원이 24일 논평을 통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해 “국민의힘 당직자처럼 행동한 수장은 더 이상 인권위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사퇴를 촉구했다.신 의원은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했다 철회한 지영준 변호사와 안 위원장이 추천 이전에 접촉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는 “국가인권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신 의원은 “지영준 변호사와 안창호 위원장은 모두 극우 성향 인사로,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을 ‘신념’으로 정당화
고용노동부는 28일 체감온도 35도 이상 폭염 상황 시 야외작업 중단 또는 작업시간 조정을 전국 지방관서장에게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이는 최근 지속되는 기록적인 폭염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조치로, 김 장관은 “현장 체감온도가 3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야외작업을 즉시 중단하거나 작업 시간대를 조정하도록 적극 지도하라”고 각 지방관서장에게 명령했다. 해당 조치는 기존의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33도 이상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권고 기준보다 강화된 것이다.특히 고령자
국가철도공단 충청본부는 오늘 철도건설 현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2025년 안전다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이날 결의대회에는 충청본부 및 협력사 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 전원이 함께 안전 결의문을 낭독하고 무재해 구호를 복창하며 사고제로 달성 의지를 다졌다.또한 실무 경력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안전보건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을 시행하고, 적극적인 안전관리 활동으로 중대재해 예방에 기여한 우수 근로자를 선발·시상해 현장의 자발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9일 오후 4시, 도청 회의실에서 미국의 관세 부과 확정에 대비한 유관기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미국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 대응 체계 마련이 이번 회의의 목적이다.회의에서는 최종 관세 협정 타결 및 적용 등 예상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기관별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를 협의하고,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과 공동 대응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도는 이번 회의를 바탕으로 ▴피해기업 1:1 전문가 컨설팅 제공 ▴‘강원형 관세 대응 바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전기차 급속 충전기, 오염 물질 배출의 온상 UCLA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전기차 급속 충전소는 오염 물질이 많이 발생하는 주요 지역이다.7월 4일 주말을 맞아 도로 여행을 떠나는 전기차 운전자는 배터리를 충전하면서 한발 물러서서 충전하고 싶을 수 있다.과학자들은 전기차 고속 충전기 주변의 공기가 일반 도시 수준에 비해 미세먼
울진군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해수욕장 개장’과‘야울진 야간관광 행사’를 연계한 체류형 여름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이번 프로그램은 낮과 밤을 아우르는 체류형 관광 활성화 전략으로, 청정한 해양 환경을 기반으로 한 피서 관광과 함께 야간 체험·문화·먹거리 콘텐츠를 결합해 울진만이 가진 여름 관광의 매력을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낮을 책임지는 시원한 동해바다울진군은 오는 7월 18일부터 8월 24일까지 총 38일간 해수욕장을 개장한다. 개장한 해수욕장은 나곡·후정·망양정·구산·후포 해수욕장으로 총 5개소
물질이 인체에 작용해 병을 고치거나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흔히 ‘약’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 약이라는 개념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거나 환원주의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는 과학의 본래 정신을 흐릴 수 있다. 한 수도권 사립대 화학과 교수가 쓴 책에서, ‘약이 되려면 하나의 명확한 화학식이 있어야 하고, 작동 원리가 확실히 밝혀져야 하며, 치료 효과에 대한 증거가 분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바로 그런 오류의 대표적인 예다. 얼핏 합리적으로 들리지만, 실제 의약품의 개발과 허가, 임상 적용의 복잡성을 무시한 매우 편협한 시각
제10회 국립생태원 생태문학 공모전주최·주관 | 국립생태원응모분야 | 문학/수기접수기간 | 8월 25일까지지원자격 | - 생태를 사랑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 기성작가도 참가 가능하며, 참가자격에 별도 제한을 두지 않음공모주제 | - 생태·환경을 주제로 한 동화 ① 동식물 등을 소재로 자연의 아름다움, 생명의 소중함을 표현한 내용 ② 환경 위기의 심각성 및 탄소중립 등 환경보전의식을 일깨우는 내용 등시상내역 | 대상 1명 300만원, 최우수상 1명 200만원, 우수상 2명 각 100만원신청방법 | - 공모전 전용 홈페이지(www.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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