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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행위'가 내란이면, 민주당 입법 독재 죄과는?

국민투표로 당선된 대통령에 대해 헌법에서 부여한 긴급계엄을 선포했다고 탄핵을 통해, 직무를 정지시키려 한 민주당이 더 국정혼란을 초래, 내란죄로 심판받아야 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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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로 당선된 대통령에 대해 헌법에서 부여한 긴급계엄을 선포했다고 탄핵을 통해, 직무를 정지시키려 한 민주당이 더 국정혼란을 초래, 내란죄로 심판받아야 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위원장은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탄핵 불참에 대한 항의 시위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 직후 대통령의 시급한 업무정지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지난 7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으로 불참해 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 각 지역구에서 시민들의 항의가 잇따르면서 탄핵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중기 위원장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와 국민을 보호해야 할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
마지막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곁에 남았던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잔인한 역사는 어김없이 반복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을 언급했다. 유 의원은 "이번 겨울이 깊고 모질 테지만 우린 봄을 기다리면서 이겨내야 한다"며 “당과 지지자들에게 용기를 잃지 말고 버텨 달라”고 당부했다. 유 의원은 11일 새벽 SNS를 통해 "개인에 대한 의리와 나라에 대한 충성이 부딪칠 때 나라에 대한 충성이 먼저라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안다"며 "명분은 늘 아름답기에 가끔 착시를 일으킨다"라며 최근 탄핵소추안 찬반을 놓고 '민의를 따라야 한다'
불어민주당 포항시의원들은 지난 6일 성명서를 통해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주와 국민 안전과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가했다. 또한 비상계엄 포고령을 통해 지방의회 정당활동을 제한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 포고령 1호에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방의회 정당활동을 제한하고 해산을 시도한 반헌법적 행위로 대통령에게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포항 영일만 일대 심해 석유·가스전을 확인하는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 탐사시추를 맡은 시추선 '웨스트카펠라호'가 9일 오전 6시 부산외항에 입항했다.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의 본격적인 추진을 의미한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들어갔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투표성립에 필요한 정족수 200명을 채우지 못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돌아와 투표하기를 기다리겠다며 투표 종료 선언을 미뤘으나 탄핵안 처리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13분전
12일 오후 1시 15분께 인천시 서구 가좌동 공장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인명 피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검은 연기가 상공으로 치솟으면서 화재 신고 54건이 119에 접수됐다.소방 당국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관 171명과 펌프차 등 차량 57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대응 1단계는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경보령이다.불이 나자 인천시 서구는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공장 주변 주민들은 연기 흡입에 유의하고 차량은 우회하라"고 당부했다.소방 당국자는 "인명 피해가 있는지 현장에서
세븐일레븐이 먹방 크리에이터 히밥과 손잡고 컵라면을 출시한 데 이어 이번에는 간편식을 대거 선보인다. 세븐일레븐은 지난 달 히밥과 함께 컵라면을 선보인 데 이어 도시락,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떡볶이 등 총 7가지 간편식을 개발했다. 이번에 출시하는 상품의 테마는 '원조 대식가'라는 히밥의 타이틀에 걸맞게 일반 상품들보다 푸짐한 양을 담고자 노력했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소스 개발에 무엇보다 심혈을 기울였다. 지름 15cm의 빅사이즈 대왕돈까스를 활용한 ‘럭히밥 대왕돈까스도시락’은 성인 손바닥 너비 보다 큰
경남도는 내년부터 경남에서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한 전동자전거인 ‘수소 카고바이크’를 제작․충전하여 실제 자전...
캐시닥· 타임스프레드· 지니어트 용돈퀴즈에서 "한국도자재단"관련 퀴즈를 제시했다.목요일인 12월 12일 오후 3시경 제시될 '한국도자재단'관련 문제는 "12월 9
국민의힘이 '탄핵 찬성' 당론으로 돌아서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4일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이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비교해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
금융감독원은 12일 12개 기관전용사모펀드 운용사 CEO 등과 간담회를 개최, 최근 PEF 운용사례를 통해 PEF의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 및 건전한 성장방안 등과 지배구조 개선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지속 추진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주요 논의내용을 보면 우선적으로PEF 산업이 성장하면서 새롭게 대두되는 금융 자본의 산업 지배라는 관점에서 PEF의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 등에 대해 논의했다.아울러 한국경제의 성장동력 확보에 필수인 지배구조 개선 등 자본시장 선진화는 당국과 업계가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와 한국 자본
금융감독원 인천지원장에 김효희 전 한국공인회계사회 파견협력관이 신임 지원장으로 임명됐다.13일부터 업무에 들어가는 김 신임 지원장은 2001년 금융감독원에 입사해 공시심사실 특별심사팀장, 자본시장감독국 건전경영팀장, 회계관리국 회계관리총괄팀장, 자산운용감독국장 등
대한항공이 국내 항공사 중 소비자 선호도 1위를 차지했다.소비자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는 최근 소비자 6천452명을 대상으로 국내외 대형항공사 브랜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를 12일 공개했다.조사 결과 대한항공이 39.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보다 0.2%포인트 오른 수치다.전날 대한항공 자회사로 공식 편입된 아시아나항공은 12.6%로 2위를 차지했다.아시아나 항공의 선호도는 작년 조사 때보다 다소 낮아졌다.컨슈머인사이트가 2017년 해당 조사를 시작한 이
홍종오 기자 = 대구콘텐츠코리아랩은 지역 창작자들의 성장과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6월부터 '크리...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는 12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19년 12월 기소된 뒤 5년 만에 나온 확정판결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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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경산시지회, 경로당 행복선생님 사업 평가 우수상 수상
대한노인회 경산시지회는 지난 5일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열린 ‘2024년 경로당 행복선생님 사업 평가 보고회’에서 우수기관상을 수상했다.경로당 행복선생님 사업은 마을 단위 경로당을 중심으로 어르신들에게 건강, 여가, 복지,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서비스를 연계하는 종합 복지서비스다. 특히, 획일적인 여가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이용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경로당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대한노인회 경산시지회는 올해 ▲국군장병 사랑의 손편지 전달 ▲만화로 보는 시니어 전성시대 ▲자원봉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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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제주도.교육청 새해 예산안 '의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0일 43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제주도·제주도교육청 예산안을 의결했다.제주도의 새해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5.1% 늘어난 7조5783억원으로 확정됐다.제주도교육청은 올해보다 0.06% 늘어난 1조5973억원으로 결정됐다.앞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제주도 예산안에서 598억원을 계수조정하고 의결했다.예결위가 감액한 주요 사업은 ▲버스 준공영제 운수업계 보조금 ▲전기차 구입보조금 ▲화물차 유류세 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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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10시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다.다음은 담화문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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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후 5시 ‘김여사 특검법’ 이후 ‘윤대통령 탄핵안’ 표결 
국회는 7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먼저 재표결에 부친 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기로 했다고 국회공보실이 공지를 통해 밝혔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언론에 보낸 공지를 통해 이같은 순서로 의사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통상 본회의에서는 탄핵안 같은 인사에 관련한 안건을 일반 법안보다 먼저 처리해 왔지만, 이번에는 안건 처리 순서를 뒤바꾼 것이다.국회 의장실 관계자는 “안건 순서를 이렇게 정한 것은 안정적인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위한 우 의장의 결단”이라고 전했다. 김두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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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한민국 현대사… 세계 학계 연구대상
선진국으로 부상한 대한민국 현대사는 세계 학계의 연구대상이다. 최근 20여 년 동안 정치에서 초당파적 협치의 광경을 본 기억이 없기 때문이다. 사생결단 정쟁으로 시소게임 놀 듯 네 번 정권 교체를 이뤘을 뿐이다. 혼탁한 정치판을 볼 때마다 “나라가 아님”에도 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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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심야시간에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19년부터 운영 중인 ‘공공심야약국’을 2025년 34개소로 확대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현재 인천시는 365일 운영 약국 14개소, 요일제 운영 약국 17개소로 총 31개소의 공공심야약국을 운영 중이며, 내년에는 이를 각각 20개소와 14개소, 총 34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365일 운영 약국은 내년부터 보건복지부 본사업으로 전환되며, 약국에 지급되는 운영 보조금은 시간당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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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가 13일 오후 4시, 영등포 50플러스센터 4층 강당에서 ‘여의도 브라이튼 도서관 조성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여의도 브라이튼 도서관 조성안과 향후 일정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유함으로써, 조성 추진 현황에 대한 구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도서관 조성 경과 보고 ▲공간 구성과 인테리어 방향 공유 ▲향후 일정 안내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되며, 올해 2월 도서관 조성 발표 이후 지금까지의 추진 과정을 주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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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온코리아 20주년, 인천 취약아동들에게 2000만원
라이온코리아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굿네이버스 인천지역본부와 함께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2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한다.이번 기부는 라이온코리아의 창립 20주년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담아 기부액과 수혜자를 설정했다. 자사 공장이 위치한 인천시 지역사회에 보답하기 위한 나눔 활동으로, 기부물품은 지역아동센터와 서구 취약계층 아동, 어린이집에 지원할 계획이다.지원 물품은 취약계층 아동들의 올바른 위생 습관 형성을 돕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아이! 깨끗해 항균 폼 핸드솝 용기 ▲비트 울트라 콤팩트 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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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KB스타뱅킹 내 ‘고향사랑기부’ 서비스 출시
KB국민은행이 KB스타뱅킹에 금융기관 최초로 ‘고향사랑기부’서비스를 시행한다.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1인당 연간 500만원 이하 일정 금액을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 분은 16.5%가 세액공제된다. 기부 금액의 최대 30% 이내에서 해당하는 답례품도 제공된다.기존에는 고향사랑e음에서만 온라인 참여가 가능했지만, 행정안전부가 민간 개방을 결정하면서 KB국민은행의 KB스타뱅킹에서 간편하게 고향사랑기부를 할 수 있게 됐다. 평소 자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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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아가사랑센터의 특별한 연말 프로그램
올해 10월 14일 개소한 동대문구 아가사랑센터가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사회에서 핵심 모자보건센터로 활약하고 있다.센터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13종의 의료비 지원 서비스를 비롯해 출산 준비 교실, 운동 교실, 오감 발달 놀이 교실 등 다양한 모자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임산부와 영유아 양육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동대문구는 연말을 맞아 아가사랑센터에서 영유아의 성장 발달과 건강 관리를 위한 전문 특강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