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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행위'가 내란이면, 민주당 입법 독재 죄과는?

국민투표로 당선된 대통령에 대해 헌법에서 부여한 긴급계엄을 선포했다고 탄핵을 통해, 직무를 정지시키려 한 민주당이 더 국정혼란을 초래, 내란죄로 심판받아야 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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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곁에 남았던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잔인한 역사는 어김없이 반복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을 언급했다. 유 의원은 "이번 겨울이 깊고 모질 테지만 우린 봄을 기다리면서 이겨내야 한다"며 “당과 지지자들에게 용기를 잃지 말고 버텨 달라”고 당부했다. 유 의원은 11일 새벽 SNS를 통해 "개인에 대한 의리와 나라에 대한 충성이 부딪칠 때 나라에 대한 충성이 먼저라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안다"며 "명분은 늘 아름답기에 가끔 착시를 일으킨다"라며 최근 탄핵소추안 찬반을 놓고 '민의를 따라야 한다'
대구보건대학교 교수학습원격지원센터는 지난 5일 영송관 1318호에서 ‘제3회 학습 노하우 쉐어링 경진대회 시상식 및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재학생들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학습 노하우를 발굴하고 이를 확산해 학습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회는 A⁺ 학점 받는 전략, 외국어 학습능력, 학습방법 및 학습전략, 대학생활 노하우 등을 주제로,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발표 자료를 통해 자신만의 학습 노하우를 선보였다. 이번 대회에는 예선 50명, 본선 26명이 참여했으며, 최종 1
불어민주당 포항시의원들은 지난 6일 성명서를 통해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주와 국민 안전과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가했다. 또한 비상계엄 포고령을 통해 지방의회 정당활동을 제한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 포고령 1호에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방의회 정당활동을 제한하고 해산을 시도한 반헌법적 행위로 대통령에게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DGB금융그룹은 지난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LH 대구경북본부와 공동으로 주관한 ‘2024년 대구·경북 ESG 추진 협의체 2차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세미나는 대구·경북 지역 내 ESG 경영문화를 확산하고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3년간 공동주최를 맡아오고 있는 DGB금융지주 성태문 전무와 LH 대구경북본부 문희구 본부장, 계명대 손혁 교수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30여 개 지역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ESG 실천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포항 영일만 일대 심해 석유·가스전을 확인하는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 탐사시추를 맡은 시추선 '웨스트카펠라호'가 9일 오전 6시 부산외항에 입항했다.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의 본격적인 추진을 의미한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소아함 환아 치료지원을 위해 임직원들이 헌혈한 헌혈증을 기부, 따뜻한 사랑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안전관리원은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서울 사무처를 방문, 어린이 환자를 위한 ‘헌혈증’ 294장을 기부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헌혈증은 항암치료 등 수혈이 필요한 소아암 환아에 보탬이 되고자 임직원들이 자발적인 헌혈과 개인기부 등을 통해 모은 것이다.특히 이날 환아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돕고, 더 나아가 완치를 기원하는 뜻을 모아 기부물품 103
서부지방산림청이 지난 11일, 백두대간을 찾은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및 백두대간 사랑운동 캠페인 펼쳤다.이번 캠페인은 백두대간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자발적인 산림보호 실천문화 정착을 위해 현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발생 빈도 및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산불예방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을 높이고, 생태계의 보고인 백두대간의 중요성과 보호의식을 널리 알리기 위해 실시되었다.또 겨우살이 등 임산물 불법채취행위가 성행하는 시기이며 이로 인해 무단벌채 등 산림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대국민 인식개
대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56주 연속 떨어졌다. 경북의 아파트 매매가격도 14주 연속 떨어졌다.1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12월 2주 대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에 비해 0.12% 떨어졌다. 공급물량 영향이 있는 감삼·상인동 위주로
 절반의 부족함때문에 늘 아쉬운 반달.하지만 아무도 반달을 사랑하지 않는다면반달이 보름달이 될 수 있었을까?반달을 거치지 않은 보름달의 사랑은
인천도시공사는 최근 인천광역시로부터 ‘2024년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추진실태’ 평가에서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절약 실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11일 밝혔다.iH는 창립 이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열, 태양광,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해왔다. 2021년부터는 친환경 ESG 경영을 강화하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4년에는 인천광역시로부터 지역 신재생에너지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지속가능한 에너지 절감 공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iH는 인천을 대표하는
대전 동구는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인구 위기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내년도 조직개편안이 12일 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구는 이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현 비상시국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군 통수권을 비롯한 국정운영에서 즉각 배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 직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조기 퇴진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즉각적인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 더 이상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한 대표는 "이제 그 유효한 방식은 단 하나뿐이다. 다음 표결 때 우리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서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 저는 그래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정용래 대전 유성구청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체포와 탄핵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정 구청장은 12일 구청 앞에서 ‘윤석열 탄핵! 민생과 민주주의를 지켜냅시다!’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정 구청장은 “윤 대통령은 12일 담화를 통해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자 통치 행위였다는 궤변만 늘어놓았다”며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자 용납할 수 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또 “국민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위헌적 비상계엄을 통치 행위였다는 궤변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할
1시간전
서울의 '심장'에 해당하는 서울역 일대에 대한 20여년 뒤 개발 구상이 공개됐다. 서울시는 12일 오전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발령한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퇴진을 주장하며 탄핵 반대 입장을 밝혔던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탄핵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했다.한 대표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조기 퇴진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즉각적인 직무정지가 필요하다"며 "그 유효한 방식은 하나 탄핵절차 뿐"이라고 말했다.그는 "우리당은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미리 막지 못했다"며 "비상계엄 후, 국정 혼란을 최소화 하는 길을 찾으려 노력했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답답함을 드렸다. 죄송하다"고 말했다.이어 "국회에 나온 군 장성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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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제주도.교육청 새해 예산안 '의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0일 43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제주도·제주도교육청 예산안을 의결했다.제주도의 새해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5.1% 늘어난 7조5783억원으로 확정됐다.제주도교육청은 올해보다 0.06% 늘어난 1조5973억원으로 결정됐다.앞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제주도 예산안에서 598억원을 계수조정하고 의결했다.예결위가 감액한 주요 사업은 ▲버스 준공영제 운수업계 보조금 ▲전기차 구입보조금 ▲화물차 유류세 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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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수필가협회 2024 정기총회
대구 수필가 200여 명의 단체인 대구수필가협회 2024년 정기총회가 2024년 12월 6일 오후 6시 대구매일신문사 11층 매일가든에서 내빈 및 회원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정근식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정임표 10대 회장의 인사말과 대구문인협회 안윤하 회장의 축사가 있었다. 조경숙 재무간사의 결산보고와 김황태 감사의 감사보고를 하고 승인을 하였다. 차기임원으로 11대 회장 서정길을, 감사로 김복건과 임춘희를, 11대 부회장단에 수석부회장 이미경 외 4명을 선임하여 인준하였다. 10대 회장이 11대 회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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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후 5시 본회의…김건희 특검법 처리 후 탄핵안 표결
국회는 7일 오후 5시 본회의를 열어 불법 비상계엄으로 군과 정보기관을 동원해 국민에게 총부리를 들이 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처리한다.안건 처리 순서는 먼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표결한 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처리한다.김건희 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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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는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제를 함께 이끌어 갈 주민참여예산위원을 이달 2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시는 이번에 23명을 공개 모집하는 등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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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경산시지회는 지난 5일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열린 ‘2024년 경로당 행복선생님 사업 평가 보고회’에서 우수기관상을 수상했다.경로당 행복선생님 사업은 마을 단위 경로당을 중심으로 어르신들에게 건강, 여가, 복지,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서비스를 연계하는 종합 복지서비스다. 특히, 획일적인 여가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이용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경로당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대한노인회 경산시지회는 올해 ▲국군장병 사랑의 손편지 전달 ▲만화로 보는 시니어 전성시대 ▲자원봉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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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적극 행정이 빛났다! … 송도역세권 개발 이견 극적 타결
인천광역시는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인천발 한국고속철도 직결사업 간 이견이 인천시의 적극적인 노력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극적으로 타결했다고 12일 밝혔다.이로써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의 핵심인 송도역사 복합개발이 가속화될 전망이다.송도역세권 복합개발은 2016년 3월부터 송도역을 교통 환승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인천발 한국고속철도 계획과 연계해 추진됐으나, 사업성 확보 문제로 사업 주체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난항을 겪어왔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는 국토교통부 및 국가철도공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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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KB스타뱅킹 내 ‘고향사랑기부’ 서비스 출시
KB국민은행이 KB스타뱅킹에 금융기관 최초로 ‘고향사랑기부’서비스를 시행한다.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1인당 연간 500만원 이하 일정 금액을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 분은 16.5%가 세액공제된다. 기부 금액의 최대 30% 이내에서 해당하는 답례품도 제공된다.기존에는 고향사랑e음에서만 온라인 참여가 가능했지만, 행정안전부가 민간 개방을 결정하면서 KB국민은행의 KB스타뱅킹에서 간편하게 고향사랑기부를 할 수 있게 됐다. 평소 자주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