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영 칼럼]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의 과제
Ⅰ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제27대 국세청장 후보자에 지명됐고 본격적인 인사청문 준비작업이 한창이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세청 차장을 역임하고 국세청을 떠났던 그가 국회의원 신분으로 이재명 정부 첫 국세청장에 지명된 것이다.
임 후보자는 국세행정 현장에서 핵심적인 업무를 두루 경험했고, 세정의 구석구석 속사정까지 훤히 꿰뚫고 있다.
여기에다 퇴임 후 정계로 진출해 국회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세행정을 한걸음 밖에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도 경험했다.
국세청 출신 고위공직자로서 드문 경험이고, 그의 경험과 능력이 제대로...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세청 차장을 역임하고 국세청을 떠났던 그가 국회의원 신분으로 이재명 정부 첫 국세청장에 지명된 것이다.
임 후보자는 국세행정 현장에서 핵심적인 업무를 두루 경험했고, 세정의 구석구석 속사정까지 훤히 꿰뚫고 있다.
여기에다 퇴임 후 정계로 진출해 국회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세행정을 한걸음 밖에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도 경험했다.
국세청 출신 고위공직자로서 드문 경험이고, 그의 경험과 능력이 제대로...
2025년 2차 추경안 중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사업 지원 조건인 7년 이상 장기연체에 5천만원 이하 채무자와 동일한 조건의 채무 상환자가 지난 6년여간 361만명 이상이나 되어 형평성 및 신용 질서 붕괴 문제점이 확인되었다고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이 밝혔다.강민국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2020년~2025년 4월까지 7년 이상 연체 5천만원 이하 개인 및 소상공인 채무 상환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5년 4개월 동안 7년 이상 장기연체에 5천만
금융감독원이 30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24년말 기준 국내 기관전용 사모펀드 수는 1137개, 약정액은 153.6조원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그러나 글로벌 경기둔화 및 M&A 시장 침체 등의 영향으로 ’24년중 투자 집행 규모는 전년 대비 크게 감소했다.기관투자자들의 대형GP 선호 경향, 신규 GP들의 지속적 시장 진입 등으로 GP업계 양극화 현상도 지속되고 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 업계의 시장질서 확립 및 건전한 발전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2023년 6월 30일 취임한 황영순 한국여성세무사회 회장이 임기 2년을 마치고 오는 30일 퇴임한다.2년 전 황 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여성세무사들은 아내, 어머니, 딸 등 가정에서의 중심적 역할과 전문직업인의 사회적 역할이라는 일인다역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다. 가정과 사회에 기여하는 그 숭고함은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고 했다.열악한 사회적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며 본연의 역할을 묵묵히 해내는 동료 여성 세무사들에 대한 격려와 찬사였다. 이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다.여성세무사회장 2년, 그는 부드러운 외모와 달리 ‘맏언니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27일 오후부터 국세청 국세청 여의도별관 사무실로 출근해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임 후보자는 지명 직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을 물색했으며, 여의도 동아빌딩 국세청 별관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국세청은 임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를 위해 국세청 효제별관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이 경우 현재 근무 중인 조사팀을 재배치해야 문제가 발생해 여의도 사무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 여의도 별관의 경우 장소가 비교적 협소한 편인데 직원 불편을 감안한 임 후보자가 여의도별관 사용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27일 14시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보험회사의 자체감사 역량 제고 등을 위해 ’15년부터 반기별로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으며, 금번 워크숍에는 보험회사의 감사담당자 80여명이 참석했다.이번 워크숍에서 금융감독원은 최근 발생한 일부 GA의 개인정보 침해사고와 관련해 보험회사의 보안 내부통제 강화 등을 당부하고 보험상품 감독체계 개선방향 및 보험회사의 GA 판매위탁 위험 관리방안 등 최근 감독현안에 대한 보험회사의 책임 및 역할을 강
30일 한 언론이 “‘李정부’서 쿠팡 압박 느꼈나...공정위에 ‘끼워팔기’ 자진시정 신청” 제하의 기사에서, 쿠팡이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며, 공정위는 피해 회복과 거래질서 개선, 점주들의 반응 등을 고려해 심사보고서 발송 등 제재를 이어갈지 아니면 자진시정 절차를 진행할지 종합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라고 보도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인했다.공정위는 이날 "쿠팡이 자사 쇼핑 멤버십에 배달앱 및 OTT 서비스를 끼워파는 행위에 대해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이라고 부인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7일부터 8월 9일까지 34일간 도민의 고용 현황과 일자리 인식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2025년 제주도민 일자리인식 실태조사'를 실시한다.이번 조사는 2015년 첫 시행 이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일자리 관련 기초 조사 통계로 도민의 고용 실태와 정책 수요를 반영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또한 국가승인통계로 정책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핵심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조사 대상은 도내 3150가구의 18세 이상 74세 이하 가구원이다.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를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면접 방식으로
안양시 만안구보건소는 3일 서울 SC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7회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에서 ‘2025년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략부문’ 보건복지부 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다.이번 대회에서 보건복지부는 전국 보건소를 대상으로 ▲서비스 지속 참여율 ▲건강행태 개선율 ▲건강위험요인 개선율 및 사업 확대 노력도 등 2024년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에 대한 운영 및 성과를 평가했다.만안구보건소는 2019년부터 원격 건강 관리사업을 시작해 건강위험군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비대면 건강관리
속보=차량을 훔쳐 달아난 뒤 경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10대 청소년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절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0대 남성 A군과 B군을 긴급체포했다고 3일 밝혔다.이들은 지난 1일 오후 6시부터 2일 새벽 사이 서귀포시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SUV 차량 1대를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도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도내 전역에 수배를 내렸고 2일 오후 9시쯤 제주시 노형동 일대에서 해당 차량을 발견해 추격에 나섰다.당시 이들은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순찰차를 들이받은 뒤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배우 박서준이 본인 얼굴과 이름을 가게 홍보에 무단으로 사용한 식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박서준 소속사 어썸이엔티는 "박서준이 초상권과 성명권을 침해한 간장게장 식당 주인을 상대로 낸 6000만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소속사는 " 2019년부터 여러 차례 게재 중단을 요청했으나, 광고를 내렸다가 다시 올리고, 이후에는 내려달라는 요구에 대응도 안 하는 악질 행위를 지속해 해당 소송이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정당한 판결 내용에 대해서도 악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타위원회에서 회부된 법안 15건 중 14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관 고유법안 8건도 함께 상정됐다.이번 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법안에는 계엄 선포 이후 국회 활동 방해를 금지하는 계엄법 개정안, 국가 및 지자체의 꿀벌 보전시설 설치를 가능케 하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포함됐다. 또한 상법 개정안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등 법사위 소관 고유법안도 함께 통과됐다.심사 결과에 따르면 국방위원회 소관 계엄법, 군급식기본법,
롯데이노베이트가 8월초 생성형 AI 플랫폼 ‘아이멤버’를 고도화한 ‘아이멤버 3.0’을 선보인다.이번 업그레이드는 기업 환경에 최적화된 보안 체계를 갖추고 실제 업무에 즉시 적용 가능한 AI 에이전트를 탑재하는 것이 골자.회사 측에 따르면 ‘아이멤버 3.0’모델은 비즈니스에 특화된 맞춤형 ‘AI 에이전트’로서 ▲외부 침입 차단 및 데이터 유출 방지 기능을 갖춘 보안 구조 ▲검색, 보고서 및 회의록 작성, 이미지 생성 등 업무 목적별로 설계된 6종 서비스 ▲일정 및 루틴 등 사용자 행동 기반 맞춤형 퍼스널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고도완화에 이어, 개발사업을 위한 상하수도 규정 완화까지. 오영훈 지사의 개발 폭주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제주참여환경연대는 3일 성명을 통해 "제주도정은 오늘, 개발사업에 제약이 되는 상하수도 규정까지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성명은 "현재 하수처리 능력에 따라 제약하지 않고, 하수처리시설이 증설된 이후에 개발사업이 준공된다면, 개발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만약, 준공때까지 하수처리시설이 증설되지 않으면 유입시기에 대한 협의를 통해 조정하겠다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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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업, ‘XPRIZE Healthspan’ 준결승 진출!
□ 케이메디허브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기술지원 플랫폼구축사업」을 통해 지원한 기업 ㈜로노의 전략적 협력사인 로노제약이 글로벌 항노화 기술 경연대회인 ‘XPRIZE Healthspan’의 준결승에 진출했다.○ 케이메디허브 전임상센터는 ㈜로노에 대해 노화 동물모델 제공, 노화 지표 분석을 포함한 기술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해당 인프라와 연구지원을 통해 파생된 기술이 로노제약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실질적 성과로 이
헤어진 연인에 문자 72회…스토킹한 50대 벌금형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수십차례 접근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7단독 이현경 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원 당 하루 비율로 노역장에 유치되며,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9월 헤어진 피해자 정모씨에게 같은 해 11월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총 72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주거지 주변에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검은사막' 새 지역 마계 '에다니아'로 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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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 현장점검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26일 2025년 하반기 운영을 앞둔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의 개장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시설 안전관리 실태 확인과 시범운영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추진되었다.특히 이번 점검은 산림복지시설의 운영 안정성과 안전을 위해 상반기 전국 국립치유의숲 대상 모니터링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었다. 앞서 산림청과 진흥원은 전국 국립치유의숲을 대상으로 산림치유 프로그램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와 프로그램 운영 현
정부, 돈가 정산체계 ‘새판’ 짜나
새 정부가 돼지가격 정산체계의 재편을 모색하고 있다. 농가 수취가격의 기준이 되고 있는 도매시장 가격의 보완 수준을 넘어, 새로운 정산방식의 도입까지 염두에 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종구 식량정책실장 주재하에 지난 6월2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개최된 ‘농식품 수급유통 개혁 T/F’ 1차 회의에서 돼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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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현 양주시장, ‘국지도 39호선 가납~상수 구간’ 개통식 참석
강수현 양주시장이 2일 오전 ‘국지도 39호선 가납~상수 구간’ 전면 개통을 기념하는 개통식에 참석해 지역 간 연결성과 교통 여건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개통식은 양주시 남면 경신리 일원에서 열렸으며 강수현 시장을 비롯해 정성호 국회의원, 윤창철 시의회 의장 및 시·도 의원,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김영한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장과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행사는 국민의례, 추진 경과 영상 시청, 주요 인사 축사, 개통 세리머니 및 기념 촬영 순으로
제주 해수풀장 3곳, '입장료 3000원'-평상 대여 '주중요금' 받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5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장하는 남원, 태흥2리, 신천리 등 마을 해수풀장 3곳의 이용료를 인하한다고 밝혔다.해수풀장은 바닷물을 끌어와 인공적으로 조성한 수영장으로, 파도와 조류의 영향 없이 안전하게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이다. 특히 어린이나 수영 초보자들에게 적합하며, 제주도의 여름 관광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구체적인 인하 내용을 살펴보면, 해수풀장 입장료는 기존 4000원에서 1000원을 인하해 3개소 모두 3000원의 균일가가 적용된다.또 평상 대여료도 주중 요금을 5000원 인하하고, 주
계룡소방서, 휴가철 숙박시설 대상 화재예방 강화
계룡소방서는 본격적인 하계 휴가철을 앞두고 오는 7월 31일까지 관내 펜션 및 휴양・숙박시설을 대상으로 화재예방대책을 집중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충청남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펜션 화재 발생은 총 67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고, 화재 원인은 전기적요인 35건, 부주의 18건, 원인미상 9건, 기계적요인 2건순으로 나타났으며, 시간별 화재 발생은 19~21시 11건이 발생하였으며, 이 시간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이번 대책을 통해 ▲펜션 등 숙박
서산시 관내 소상인들 “MRO 플랫폼 확산에 '울상'
서산시가 기업체 유치를 통해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MRO 기업들이 플랫폼 이용이 확산되면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하락해 울상이다.기업체의 증가는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져야 하지만,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MRO 플랫폼 이용이 늘면서 오히려 지역 상인들의 시름이 깊다.MRO는 기업 활동에 필수적이지만 생산에 직접 투입되지 않는 사무용품, 산업안전장비, 공구류 등 소모성 자재를 말한다.2010년 서브원 설립을 시작으로 국내 MRO 시장은 본격
2025 제주도민 일자리인식 실태조사..."좋은 일자리란?"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7일부터 8월 9일까지 34일간 도민의 고용 현황과 일자리 인식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2025년 제주도민 일자리인식 실태조사'를 실시한다.이번 조사는 2015년 첫 시행 이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일자리 관련 기초 조사 통계로 도민의 고용 실태와 정책 수요를 반영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또한 국가승인통계로 정책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핵심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조사 대상은 도내 3150가구의 18세 이상 74세 이하 가구원이다.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를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면접 방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