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계엄법·양봉산업법 등 14건 법안 의결…검찰개혁 4법 공청회 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타위원회에서 회부된 법안 15건 중 14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관 고유법안 8건도 함께 상정됐다.
이번 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법안에는 계엄 선포 이후 국회 활동 방해를 금지하는 계엄법 개정안, 국가 및 지자체의 꿀벌 보전시설 설치를 가능케 하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포함됐다.
또한 상법 개정안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등 법사위 소관 고유법안도 함께 통과됐다.
심사 결과에 따르면 국방위원회 소관 계엄법, 군급식기본법,...
아울러 소관 고유법안 8건도 함께 상정됐다.
이번 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법안에는 계엄 선포 이후 국회 활동 방해를 금지하는 계엄법 개정안, 국가 및 지자체의 꿀벌 보전시설 설치를 가능케 하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포함됐다.
또한 상법 개정안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등 법사위 소관 고유법안도 함께 통과됐다.
심사 결과에 따르면 국방위원회 소관 계엄법, 군급식기본법,...
넥슨은 국내 최대 규모의 게임 산업 지식 공유 행사인 ‘2025년 넥슨 개발자 콘퍼런스’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7일 밝혔다.NDC 25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경기도 판교 넥슨 사옥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개최됐으며, 6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복귀한 이번 행사에는 3일간 누적 7,600여 명의 참관객이 현장을 찾았고, 온라인 생중계 조회수는 58,500회를 기록했다.이번 콘퍼런스는 넥슨 일본법인 이정헌 대표의 개막 환영사와 넥슨게임즈 박용현 대표의 기조강연으로 시작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게오르크 빌프리트 슈미트 주한독일대사를 접견하고, 한독 양국의 민주주의 협력과 기후위기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우 의장은 “한국과 독일은 법치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분단의 아픔을 지닌 핵심 우방국”이라며 “1960~70년대 파독 광부·간호사를 통한 노동력 제공과 독일의 재정·기술 지원으로 ‘라인강의 기적’과 ‘한강의 기적’이 이어진 특별한 역사적 연대가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비상계엄 직후 독일 외교부가 한국 민주주의에 지지를 표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이 27일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면책하는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교원면책법’을 대표발의했다.이번 법안은 교사가 「초·중등교육법」상 학생생활지도에 따라 학칙과 관계 법령을 준수하며 수행한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면책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부 적용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최근 교권 침해가 심각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7일 제426회 국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및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외교부, 통일부 등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남북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수정의결했다.이번 수정의결에서 외교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한일과거사 대응 및 미래지향’ 사업 항목이 10억 원 증액됐다. 이 예산은 한일수교 60주년을 맞아 조선통신사 경로를 자전거로 달리는 행사에 사용될 예정이다.재외동포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9억 2,700만 원 증액됐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이 제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2년 연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고 29일 밝혔다. 안 의원은 22대 국회 초반부터 예결위 소위원으로 활동하며, 지난해 12월 3일 당시 비상계엄 선포 상황 속에서도 2025년도 본예산안을 신속히 통과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바 있다. 특히 2025년 들어 경제 침체와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으며, 그 결과 5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13조 8천억 원 규모의
국민의힘 박충권 국회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석사학위 논문에서 사용한 ‘반도자’ 표현에 대해 “중립적 의미”라고 해명한 것은 명백한 거짓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이번 기자회견에는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탈북민 인권단체 대표 및 활동가들이 함께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자’는 중국어 번역상 ‘배신자’에 해당하는 용어로, 탈북민을 폄훼하는 뚜렷한 의도가 반영된 표현”이라며 김 후보자의 해명을 강하게
속초시가 기존 운영하고 있던 시민안전보험에서 온열질환 의료비와 자연재해 사망 지원비를 추가하여 확대 보장에 나선다.속초시는 예기치 못한 재난, 사고로부터 피해를 당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속초시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보험의 대상은 속초시에 주소를 둔 모든 속초시민과 등록 외국인이다.대상자들은 일상생활 중 상해사고로 인한 상해의료비와 상해사망 장례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특히, 이번에 온열질환 의료비 항목이 추가되며, 대상자들은 1인
tags :#속초시 시민안전보험 확대
암호화폐에 초점을 맞춘 스위스 은행 AMINA가 리플 RLUSD 스테이블코인 커스터디 및 거래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코인데스크가 3일 보도했다.AMINA는 RLUSD를 지원하는 첫 글로벌 은행으로, 기관 및 전문 투자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향후 RLUSD 기반 금융 상품을 확장할 계획이다. 금융 기관 및 투자자들과 협력해 새로운 금융 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AMINA는 스위스 추크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 허가 아래 운영 중이다. 이번 RLUSD 지원으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3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관련기사 2면.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부적격 인사라며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표결을 거부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정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79명 가운데 찬성 173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가결됐다.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는 지난달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지 29일 만이자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지 2
제주4·3 당시 군법회의 수형인 2530명 중 84명은 명예회복을 할 길이 없어서 4·3 해결의 미완의 과제로 남았다.3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4·3희생자유족회에 따르면 현재 4·3수형인 가운데 84명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들은 과거의 신분관계를 기록한 제적부는 물론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이름이 없는 상태다.그 이유는 4·3당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무호적자’이거나, 가족들이 연좌제 피해를 당할까봐 수형과정에서 자신의 본적·주소·이름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기 때문이다.신분이 특정되지
인천일보가 디지털 미디어 시대를 이끌어 갈 참신한 인재를 찾습니다.인천일보는 정부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6년 연속 선정등 1등 신문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열린 언론을 추구하는 인천일보와 함께 도약을 꿈꾸는 패기 있는 인재들의 도전을 기다립니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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