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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영 칼럼]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의 과제

Ⅰ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제27대 국세청장 후보자에 지명됐고 본격적인 인사청문 준비작업이 한창이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세청 차장을 역임하고 국세청을 떠났던 그가 국회의원 신분으로 이재명 정부 첫 국세청장에 지명된 것이다.

임 후보자는 국세행정 현장에서 핵심적인 업무를 두루 경험했고, 세정의 구석구석 속사정까지 훤히 꿰뚫고 있다.

여기에다 퇴임 후 정계로 진출해 국회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세행정을 한걸음 밖에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도 경험했다.

국세청 출신 고위공직자로서 드문 경험이고, 그의 경험과 능력이 제대로...
2025년 2차 추경안 중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사업 지원 조건인 7년 이상 장기연체에 5천만원 이하 채무자와 동일한 조건의 채무 상환자가 지난 6년여간 361만명 이상이나 되어 형평성 및 신용 질서 붕괴 문제점이 확인되었다고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이 밝혔다.강민국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2020년~2025년 4월까지 7년 이상 연체 5천만원 이하 개인 및 소상공인 채무 상환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5년 4개월 동안 7년 이상 장기연체에 5천만
지난해 국세청 체납 중 현금정리액이 총 12조140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4135억원이 증가했다.또 전국 133개 관서 중 2023년대비 2024년 현금정리 증가액이 가장 큰 세무서는 반포세무서이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지방국세청 중 체납 현금정리 증가액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지방국세청이다.다음으로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순이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청의 경우 2024년 현금정리액은 2조9951억원으로 전년 2조8809억원 대비 1142
30일 한 언론이 “‘李정부’서 쿠팡 압박 느꼈나...공정위에 ‘끼워팔기’ 자진시정 신청” 제하의 기사에서, 쿠팡이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며, 공정위는 피해 회복과 거래질서 개선, 점주들의 반응 등을 고려해 심사보고서 발송 등 제재를 이어갈지 아니면 자진시정 절차를 진행할지 종합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라고 보도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인했다.공정위는 이날 "쿠팡이 자사 쇼핑 멤버십에 배달앱 및 OTT 서비스를 끼워파는 행위에 대해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이라고 부인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14시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보험회사의 자체감사 역량 제고 등을 위해 ’15년부터 반기별로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으며, 금번 워크숍에는 보험회사의 감사담당자 80여명이 참석했다.이번 워크숍에서 금융감독원은 최근 발생한 일부 GA의 개인정보 침해사고와 관련해 보험회사의 보안 내부통제 강화 등을 당부하고 보험상품 감독체계 개선방향 및 보험회사의 GA 판매위탁 위험 관리방안 등 최근 감독현안에 대한 보험회사의 책임 및 역할을 강
2023년 6월 30일 취임한 황영순 한국여성세무사회 회장이 임기 2년을 마치고 오는 30일 퇴임한다.2년 전 황 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여성세무사들은 아내, 어머니, 딸 등 가정에서의 중심적 역할과 전문직업인의 사회적 역할이라는 일인다역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다. 가정과 사회에 기여하는 그 숭고함은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고 했다.열악한 사회적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며 본연의 역할을 묵묵히 해내는 동료 여성 세무사들에 대한 격려와 찬사였다. 이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다.여성세무사회장 2년, 그는 부드러운 외모와 달리 ‘맏언니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27일 오후부터 국세청 국세청 여의도별관 사무실로 출근해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임 후보자는 지명 직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을 물색했으며, 여의도 동아빌딩 국세청 별관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국세청은 임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를 위해 국세청 효제별관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이 경우 현재 근무 중인 조사팀을 재배치해야 문제가 발생해 여의도 사무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 여의도 별관의 경우 장소가 비교적 협소한 편인데 직원 불편을 감안한 임 후보자가 여의도별관 사용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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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은 오는 5일부터 관내 해수욕장 및 해변 22곳을 순차적으로 개장한다고 밝혔다.해수욕장 개장기간은 각 지역별로 북도면, 연평면, 백령면, 대청면, 덕적면, 자월면, 영흥면이다.옹진군은 올여름 이른 무더위와 인천i-바다패스 시행으로 관광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해 해수욕장 및 해변에 수상안전요원 63명을 배치하고 관광종합상황실 운영한다.이와 함께 경찰·해양
금융감독원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한 사실이 알려졌다.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방 의장을 불러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했다.조사 대상은 방 의장의 2020년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의 지분 거래 및 증권신고서 미기재 의혹이다. 당시 방 의장은 일부 투자자 및 벤처캐피털에게 “기업공개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반면,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를 통해 보유 지분을 매각한 정황이 포착됐다.금감원은 방 의장이 해당 사모펀드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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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의 우수한 상품 직거래를 활성화해 유통 구조를 효율화하고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는 상생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aT는 우수한 품질에도 판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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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로가 자사의 구매 솔루션에 다양한 AI 에이전트 기능을 선보이며 ‘에이전틱 AI’ 기반 구매 혁신을 선도한다고 3일 밝혔다. 엠로의 AI 에이전트는 고객사 환경에 최적화된 다양한 LLM 기반으로 구매 업무에 필요한 API 호출 및 도구 활용, 기업 내 축적된 구매 관련 데이터나 문서 기반 RAG 검색, SQL 쿼리 생성을 통한 데이터 분석 및 결과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AI가 다양한 내·외부 리소스에 접근하거나 외부 시스템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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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7월 3일 인천시청에서 ‘2025 국제평화안보포럼 인천’ 조직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실행체계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을 기념해, 지난 2023년부터 이어져 온 평화안보포럼을 국제 규모로 확대·발전시킨 행사다. 오는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며, ‘국제평화도시 인천과 한국의 미래’를 주제로 지속 가능한 평화와 자유, 안보의 길을 세계 시민과 함께 모색하는 국제대화의 장으로 진행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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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메디허브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기술지원 플랫폼구축사업」을 통해 지원한 기업 ㈜로노의 전략적 협력사인 로노제약이 글로벌 항노화 기술 경연대회인 ‘XPRIZE Healthspan’의 준결승에 진출했다.○ 케이메디허브 전임상센터는 ㈜로노에 대해 노화 동물모델 제공, 노화 지표 분석을 포함한 기술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해당 인프라와 연구지원을 통해 파생된 기술이 로노제약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실질적 성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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