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억지 및 소비자 보호 강화 과징금 제도개선 추진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 기업에 대한 제재 및 부당이득 환수를 목적으로 운영 중인 과징금 제도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경제형벌 정비와 연계해 형벌 폐지로 법 위반 억지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과징금 부과 한도를 상향하거나 과징금을 신규 도입하고, 차제에 해외 법제와 비교 시 한도가 지나치게 낮거나 법 위반의 내용과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한도가 낮게 설정된 위반유형의 과징금도 함께 정비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경제력 집중 억제 위반행위, ▲하도급법상 서면 미발급 행위...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경제형벌 정비와 연계해 형벌 폐지로 법 위반 억지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과징금 부과 한도를 상향하거나 과징금을 신규 도입하고, 차제에 해외 법제와 비교 시 한도가 지나치게 낮거나 법 위반의 내용과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한도가 낮게 설정된 위반유형의 과징금도 함께 정비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경제력 집중 억제 위반행위, ▲하도급법상 서면 미발급 행위...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2025년 10월 현재 전국 사업자가 총 1037.6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경기가 292.6만명으로 전체의 28.2%를 차지해 사업자가 가장 많다.서울이 212.6만명·20.5%로 두번째로 많고, 부산과 인천이 각각 59.7만명, 경남 57.0만명, 경북 47.2만명, 충남·대구 42.6만명·41.3만명, 전남과 전북이 각각 35.7만명·35.3만명으로 전체의 3%를 차지했다.한편 동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발급현황을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 합계액이 23.1조원으로 전체 46.0조원의 50%를
12월 현재 국세청 고위공무원 중 민주원 대구지방국세청장과 안덕수 조사국장, 심욱기 법인납세국장 등 3명이 고위공무원 승진 이후 본·지방청 조사국장을 총 4회 역임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오상훈 자산과세국장·윤성호 중부청 징세송무국장·김정주 국장·이태훈 국장 등 5인은 본·지방청 조사국장 경험이 전혀 없다.아울러 민주원 청장은 고위공무원 중 대법인 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1급 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을 유일하게 역임했다.조사국장 역임횟수별로 살펴보면, 민주원 대구지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최근 SNS를 통해 친분을 쌓은 뒤, 세관 통관 절차를 빌미로 세금이나 통관 수수료 명목의 금전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피해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세관에 따르면 최근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하려는 물품이 세관에 압류됐는지 확인하는 전화 문의가 크게 증가했으며, 이들 민원 상당수가 ‘로맨스 스캠’과 연관된 것으로 파악된다.‘로맨스 스캠’은 연애를 뜻하는 ‘Romance’와 신용사기를 뜻하는 ‘Scam’의 합성어로,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 S
위법하게 수집된 일차적 증거를 기초로 얻은 법정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뇌물 공여와 수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 B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2019년 11월 환경시험검사법 위반 혐의로 A씨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포착했고, 울산지검은 특사경 의뢰로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이들은 1심에서 혐의를 모두
관세청의 마약범죄 예방 캠페인과 누리소통망 채널이 올해 디지털 홍보 및 소통 분야 시상 행사에서 총 5관왕을 달성하며 국민 소통 역량을 입증했다. 관세청은 국민주권 실현이라는 국정철학에 발맞춰, 국가경제 성장과 국민 안전이라는 관세행정의 목표와 역할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힘써왔다. 특히 마약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국민 일상과 맞닿은 위험 요소를 중심으로 생활밀착형 캠페인을 지속해 왔다.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약 운반 심부름 범죄를 경고하는 '수상한 캐리어 카트' 온·오프라인 캠페인은 '
제주시교육지원청은 관내 2026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전산배정을 통해 145학급에 4145명을 배정했다고 30일 밝혔다.전산배정은 지난 23일 제주시중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에서 시작수와 간격수를 지정한 뒤 나이스 연계 배정프로그램을 활용한 전산추첨 방식으로 진행됐다.학생 선호와 통학 여건이 고려되면서 동지역 신입생의 경우 97.44%가 1·2·3지망 학교에 각각 배정됐다.학급당 학생 수 기준은 권역별 학교 수용 규모와 통학권 특성, 학생 배치 효율성을 고려해 ▲서부권 29명 ▲중앙‧동부권 28~29명 ▲자율학교 27명으로 차등 적용됐
전북 정읍시가 올 한 해 동안 철저한 설계 심사와 일상 감사를 통해 23억 원에 달하는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며 시 재정의 효율성을 높인 공직자들을 포상했다.
정읍시는 설계 심사와 일상 감사를 통해 예산 낭비 요소를 미리 방지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을 크게 높인 공무원들을 '2025년 적극행정 예산절감 유공공무원'으로 선정해 표창을 수여했다고 30
인성메디칼이 2025년 12월 29일 공시를 통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회사는 주주가치 제고 및 주주 유동화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2026년 1월 14일부터 2월 2일까지 장외매수 방식으로 보통주식 144만8390주를 취득할 예정이다.취득예정금액은 65억1775만5000원이며, 위탁투자중개업자는 삼성증권이다. 취득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은 보통주식 1100주로, 배당가능이익범위 내에서 취득한다. 사외이사 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12월 29일 취득결정이 이루어졌다.자기주식 취득금액 한도는
‘선재도 관광안내소 및 공중산책로 준공식’이 30일 인천 옹진군 영흥면 선재리 일대에서 열렸다.준공식에는 지역 주민, 관계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선재도의 관광 인프라 완공을 축하했다.선재도는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좋아 그동안 당일치기 관광이 주를 이루었는데, 옹진군은 이를 체류형 관광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이번 관광 기반시설 조성을 추진했다.관광안내소는 연면적 약 440㎡, 2층 규모로 1층은 관광 정보 제공과 안내 기능을, 2층은 선재도의 자연과 주민의 삶을 담은 마을전시관으로 구성되어 방문객들에게 선재도의 문화와 역사를 소개한다.공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는 대학생 서포터즈 ‘비욘드 부산’ 2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Beyond Busan 서포터즈는 부산의 블록체인·디지털금융 도시 비전을 시민 눈높이에서 알리기 위해 운영되는 대학생 참여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1기에 약 3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올해는 총 7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해 약 1천 명 규모의 전국 최대 규모 대학생 서포터즈로 자리매김했다.특히 올해 2기에는 부산 지역 13개 대학과 부산 이외 지역 32개 대학 등 전국 45개 대학 학생들이 참여해 지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알테오젠 신임 대표에 전태연 부사장
대전에 본사를 둔 알테오젠은 전태연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26일 밝혔다.이날 알테오젠 이사회는 대표이사 박순재 회장이 사임하고 전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알테오젠은 박 회장이 사임 후에도 사내이사 및 이사회 의장직을 유지한다고 전했다.회사는 “박 회장은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방향 수립,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 ‘ALT-B4’에 이은 차세대 파이프라인 발굴에 집중하고 이사회 중심 경영 체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전 신임 대표는 생화학 박사학위 및 미국 특허
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 뇌졸중·파킨슨병 재활 혁신
울산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이 24일 오후 지역 의료 관계자와 환자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식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센터 개소는 뇌졸중 및 파킨슨병 환자들을 위한 첨단 재활 시스템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새롭게 문을 연 스마트재활치료센터는 환자 중심의 맞춤형 치료를 최우선 가치로 내걸었다. 물리치료, 운동치료, 보행재활, 도수치료 등 전문 재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며, 특히 데이터 기반의 정밀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환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수원 상가 건물서 불…1명 부상
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최신기사
인성메디칼, 자기주식 144만8390주 장외매수 결정
인성메디칼이 2025년 12월 29일 공시를 통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회사는 주주가치 제고 및 주주 유동화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2026년 1월 14일부터 2월 2일까지 장외매수 방식으로 보통주식 144만8390주를 취득할 예정이다.취득예정금액은 65억1775만5000원이며, 위탁투자중개업자는 삼성증권이다. 취득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은 보통주식 1100주로, 배당가능이익범위 내에서 취득한다. 사외이사 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12월 29일 취득결정이 이루어졌다.자기주식 취득금액 한도는
백성원 작가 제7회 개인전 ‘신촌별곡’
백성원 작가의 제7회 개인전이 다음 달 7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인사동 인사아트센터 지하 1층에 있는 제주갤러리에서 열린다.‘신촌별곡’이라는 타이틀을 내 건 이번 전시에서는 자연과의 교감과 감각적 공명을 주제로 제작한 회화 작품 39점과 클레이와 아크릴을 결합해 표현한 입체 조형 작품 8점 등 총 47점이 선보인다.‘신촌별곡’은 제주 신촌의 자연과 작가의 몸에서 받아들여지는 감각적 공명을 회화로 풀어낸 것들이다. 백 작가는 땅과 바다, 그리고 빛과 바람 의 기운이 만들어 내는 미세한 진동과 생명의 리듬에 주목했다. 물감의 층
영하 22도 혹한 던져진 전기차 67대…주행거리 승자는 누구?
세계 최대 규모의 전기차 겨울철 주행 테스트가 중국 내몽골에서 진행됐다. 영하 22도의 혹한 속에서 실시된 이번 테스트는 극한의 추위가 전기차 주행 거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29일 전기차 매체 인사이드EV는 중국 최대 자동차 전문 매체 오토홈이 내몽골 야케시 지역에서 약 67대의 신형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한 혹서·혹한 주행 테스트 결과를 보도했다. 이번 테스트에는 약 100명의 자동차 전문가들이 참여해 주행 거리, 충전 성능, 빙판길
“국내 1호 IMA 흥행” 한국투자증권, 개인 2만여 명 참여…모집액 1조590억 돌파
한국투자증권이 국내 최초 종합투자계좌 모집에 개인 고객 2만239명이 참여해 총 모집액 1조590억 원 중 8,638억 원
제주도, 제주갤러리 전시대관 참여 작가 모집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 작가들의 수도권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2026년도 서울 인사동에 있는 ‘제주갤러리’ 전시 대관 참여 작가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대관 공모는 다음 달 16일까지 진행되며 인원은 13명이다.신청 자격은 미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다. 제주지역 초·중·고등학교 졸업자, 제주지역 대학 미술 관련 학과 재학 또는 졸업자, 공고일 기준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자 중 하나에 해당돼야 한다.선정 작가에게는 대관료 면제와 함께 수탁 기관을 통해 작품 전시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