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세무대리 광고 금지’ 등 혁신 내용 담은 세무사법 공포
‘무자격자 유사 세무대리 표시·광고 금지’ ‘세무사 비방·비교 광고 금지’ 등 세무사제도를 선진화하는 혁신적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이 공포됐다.
23일 정부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의 공포를 관보에 게재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포·시행된 개정 세무사법은 세무서비스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광고기준 마련, 세무법인의 설립 활성화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세무법인 인적요건 완화, 세무사 명의대여 행위의 제재 실효성 강화를 위한 몰수·추징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23일 정부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의 공포를 관보에 게재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포·시행된 개정 세무사법은 세무서비스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광고기준 마련, 세무법인의 설립 활성화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세무법인 인적요건 완화, 세무사 명의대여 행위의 제재 실효성 강화를 위한 몰수·추징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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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위원회는 23일 오후,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김성숙 민간위원장 주재로 ‘2026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수립’ 등 4개 안건을 심의했다.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15명 및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되며,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다.김성숙 위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먹거리 물가는 계속 오르고, AI 허위과장광고나 개인정보 침해와 같은 신유형 피해 이슈가 대두되며,
국세청은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부동산 등기자료 등 과세자료를 국세의 부과·징수에 활용하고 있으나, 일부 과세자료 처리가 지연되어 납세자에게 세금이 늦게 고지되면서 납부지연가산세 등 납세자 부담이 가중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다.이에 국세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납세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과세자료 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납세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목표 하에 업무 혁신을 추진했다.그 결과 올해 과세자료 평균 처리 기간을 전년 동기 대비 25일 단축
KT사회보험 EDI 서비스를 이용해 사회보험 업무를 수행해 온 1인 사무소가 올해 말로 KT서비스가 종료됨에 따라 2026년부터 건강보험·국민연금 업무를 할 수 없게 될 위기에 처했으나 한국세무사회 노력으로 건강보험․국민연금 사회보험EDI를 직접 이용할 수 있게 됐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7월 제34대 집행부 출범을 기념해 전국적으로 가진 타운홀미팅과 지방세무사회 순회 간담회에 많은 청년세무사들이 해결을 요청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EDI 이용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건보공단은 물론 국회 보건복지위와 끈질기게 협의한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공시 제도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시 대상과 횟수가 확대되고, 공시 내용과 실제 이행 여부를 비교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중대재해 발생 사실도 정기공시 항목에 포함된다.금융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쳤다. 개정 규정은 관련 공시서식 개정과 함께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에 따라 상장법인이 발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한 세무사제도 선진화 내용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이 23일자로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한국세무사회의 사업현장 혁신과 세무대리 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세무플랫폼과의 '전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법 개정은 1961년 세무사법 제정 이후 지속되어 온 고질적인 현장 애로사항을 혁신하고, 플랫폼 영리기업 등 외부의 세무업역 침해 시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세무사제도의 반석’을 세운 것이라고 세무사회는
공정거래위원회는 21개 업종의 510개 공급업자 및 5만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공정위는 대리점법 제27조의2에 따라 공정한 대리점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급업자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현황, 거래 만족도,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불공정행위 경험 등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금년도 조사는 작년 조사 대상이었던 20개 업종에 더해, 엔데믹 이후 국민들의 스포츠 및 레저 활동이 활발해진 점을 고려해 스포츠․레저 업종을 신규
Sh수협은행이 향후 1년 이내 미국 경기 불안 가능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미국 기업 투자가 인공지능과 데이터센터 등 일부 산업에 집중되면서 경기 구조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도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수협은행은 26일 리스크 기반 의사결정 강화를 위해 발간한 리스크 진단 보고서 ‘하우스 뷰’를 통해 미국 경기 전망 지수가 전월 대비 2.3% 하락한 52포인트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수협은행은 이 수치를 1년 내 경기 불안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국면으로 평가했
제주지역 경제가 지난 3분기에도 '역성장 터널'을 벗어나지 못했다. 경제성장률로 볼 수 있는 지역내 총생산이 4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흐름을 이어갔다.제조업이 회복세를 보이며 힘을 보탰지만 장기 불황에 갇혀있는 건설업과 서비스업의 동반 침체가 지속되며 여전히 지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이다.국가데이터처가 26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실질 지역내총생산'에 따르면 제주 GRDP는 전년 동기 대비 3.3% 감소한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작년 4분기부터 시작된 역성장 흐름이 올해 1분기, 2분기
KT 해킹 사태에 대한 민관합동 조사 결과가 오는 29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해킹 사건의 실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KT 전 고객에 대한 위약금 면제 등 실질적인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서울 YMCA 시민중계실은 26일 성명을 내고 "민관합동조사단이 쿠팡 사건으로 여론의 관심이 분산된 틈을 타, KT사태의 본질을 규명하지 않은 채 형식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건을 덮으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밝혔다. 서울 YMCA는 "KT 이용자들은 여전히 정확히 어떤 정
해긴은 26일 ‘플레이투게더’에 신년파티 업데이트를 선보였다.이번 업데이트는 럭셔리 크루즈 프로스트 호라이즌을 배경으로한다. 신년 선상 파티 중 바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같이 대형 인명 피해 참사에 대해 '셀프조사' 고리를 끊고 피해자 조사 참여를 보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은 항공·철도 사고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쳐 성안됐다.현행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항공·철도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사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설치돼
네이버클라우드는 JB금융그룹과 AI 기술 기반의 금융 서비스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네이버클라우드와 JB금융그룹 계열 3사는 급변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AI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고객 가치 창출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하이퍼클로바X, AICC 등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금융 혁신 과제 발굴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최신 IT 기술 고도화 및 사업 협력 ▲금융 분
민족통일울산광역시협의회 박영수 자문위원이 2025년 정부포상에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박 자문위원은 오랜 기간 민간 통일운동과 보훈·봉사활동에 헌신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표창을 받게 됐다.박 자문위원은 육군소령으로 예편하여 평소 확고한 국가관과 봉사정신으로 민족통일울산광역시협의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1월 현충탑 참배를 시작으로 △울산초등학교 통일교육 △육군3사관학교 방문 △신정초등학교 통일 꿈나무 심기대회 △동은어린이집 나라사랑대회 △청년위원 역량강화 교육 △청년 통일 토크쇼 △태화초등학교 찾아가는 평화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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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은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주보안관시스템’을 통해 올해들어 11월까지 226건에 대한 맞춤형 보호 및 지원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분야별 지원 건수는 경제·주거 54건, 의료 25건, 안전장치 9건, 상담 65건, 정신건강·중독관리 18건, 자활 4건, 가해자 교정 13건, 기타 38건 등이다.JSS는 제주경찰청이 유관기관과 함께 운영하는 제주지역 치안 보호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동관리시스템으로 2023년 출범했다.올해 발생한 피해 사례를 보면 가정폭력 23건, 아동학대 29건, 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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